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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와 뇌물 구별 못하는 복지부복지부와 심평원이 약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리베이트 조사가 약국 금융거래내역을 집중 분석하며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약제비 절감을 위한 국가의 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은 핵심은 비켜 간 채 겉만 빙빙 도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약값에 거품이 존재 한다고 판단 한다면 그 거품을 누가 가져가는가를 정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아니 알고 있다. 그게 약사들인가?우선 리베이트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경제 용어 사전에 의하면 리베이트(한국말로는 환급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환급제(換給制)는 거래가 빈번한 단골고객에 대해 거래가 일정량을 초과하면 연말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반환하는 방법이다. 물품의 고가 또는 대량 거래 시 수수하는 거래 장려금 또는 할인금으로 고액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위와 같이 현물이 거래되는 상거래에서 대량 거래 또는 회전기일 단축에 따른 대가인 것이다. 도매업체도 제약회사와의 거래에서 대량거래 또는 결제일 단축에 따라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것도 같은 이치인 것이다.지금 모든 약국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규모에 따라 회전 기일에 따라 공급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만 주어진다. 리베이트는 철저히 경제적인 논리로 이루어지며 경제 주체간의 사적 자치에 해당하는 것이지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리베이트가 없다면 누가 1~2 개월 만에 공급업체에 결제를 할 수 있겠는가?통계자료에서도 분업 후의 약국의 회전 기일은 분업 전에 비해 1/3 로 줄었으며 이로 인해 도매업소와 제약회사의 이윤이 매우 좋아 지게 된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필자 약력 -서울대 약대 제약학과 졸업-코끼리약국 개설-강남구약사회 약학위원장-강남구약사회 총무위원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강남구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전 서울 강남구약사회 회장 이것은 리베이트가 가져오는 순기능인 것이다. 정부에서 리베이트 문제로 도매업소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도협에서 약국에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양성화하자는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절대로 약국에서 받는 리베이트는 정부가 실거래가 차원에서 조사할 내용이 아닌 것이다. 이에 비해 약값 거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의원에 처방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은 리베이트가 아닌 뇌물인 것이다. 의약품이 공급되지도 않고 결제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금품은 리베이트가 아닌 대가성 뇌물인 것이다.이 뇌물의 규모는 전체 의약품 매출액의 20%~25% 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가 이를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왜 약국만 조사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제약회사, 도매업소, 약국은 조사 하는데 가격 거품의 대부분을 가져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없다.정부와 언론은 이제 부터라도 리베이트와 뇌물을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약국에서 받는 리베이트와 일부 병의원에서 받는 대가성 뇌물을 구별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약국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2010-02-08 06:33:27데일리팜 -
"공정위 조사에도 노하우가 쌓인다"최근 제약사들은 공정위의 칼날이 어디로 향하는지 관심을 쏟고 있다.공정위 본원의 3차조사에 이어 태평양제약 등 서울청의 급습까지, 설 이전에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한 만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움직임이 분주하다.그래도 이번주는 친절히 예고(?)된 7곳의 제약사에 들이닥쳤으니 해당 제약사들은 어느정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한다.이제는 제약업계도 어느정도 면역이 생긴터라 '공정위 조사에 따른 회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 등 노하우가 쌓인 모양이다.제약사간의 친분있는 직원들은 공정위 조사관이 들이닥쳤을때 이렇게 하라는 식의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얼마전 만난 제약회사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듯이 리베이트에 자유로울 수 없는 곳이 제약사"라며 "물론 리베이트가 근절돼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되는 조사는 반갑지 않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공정위 조사에 따른 피해가 크다보니 이를 최소화하는 노하우도 쌓이게 되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그래도 공정위의 조사가 불편하고 불안한 것은 사실일 듯. 조사가 시작되면 마치 부도덕한 회사마냥 낙인이 찍혀 이미지 실추는 물론 업무마비, 벌금형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데다 공정위 조사관들의 책상위에 내부고발 서류가 산처럼 쌓이고 있어 앞으로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당국의 조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 제약업계가 하루빨리 조사 공포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업환경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2010-02-05 08:44:1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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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수집기관 설립하자국내 의약품 부작용을 종합 수집해 관리하는 기관이 절실해 보인다.매년 계속되는 해외발 안전성 논란을 지켜볼 때, 국내 부작용 정보가 충분했다면 해외 기관 조치에 설레발 칠 필요가 없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올해 시부트라민 논란도 국내 부작용 정보가 충분했으면 여론 눈치 안 보고 쉽게 결론을 내지 않았었나 싶다.현재 국내 의약품 부작용 정보 수집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다.병원 15곳을 지역약물감시센터로 지정해 부작용 수집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작용 보고건수가 현저히 적다.이 때문에 시부트라민이나 IPA처럼 해외에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제제들이 국내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적다고 해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이에 정부기관이 나서서 의약품 부작용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보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다.식약청도 매년 추진정책으로 이를 내세우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무산돼 빛을 보지 못한 바 있다.올 2월 임시국회에서는 부작용 정보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손숙미 의원과 곽정숙 의원이 식약청에 의약품 부작용 전담기구를 별도로 두는 안을 발의하고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곽정숙 의원은 새롭게 설립되는 기관이 부작용 정보수집뿐만 아니라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사업도 맡도록 안을 내고 있다.식약청은 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시간이 갈수록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은 계속 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들은 재빨리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지금처럼 미국FDA나 유럽EMA의 최신 정보를 기다리기엔 우리는 이미 가장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세계 최고의 정보화 강국 한국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만은 제일 늦는 듯 싶다. 매년 똑같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부작용 정보 수집에 정부나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2010-02-03 06:32:16이탁순 -
강압적 현지조사, 이젠 사라져야복지부가 올 2분기에 부당청구 의심 의사 642명과 약사 500명 등 총 1142명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최근 5년 동안 개폐업을 3회 이상 실시한 것이 허위·부당청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조사이다.또한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기 유통조사를 통해 각각 10곳의 병의원과 약국을 다음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해 재정 누수를 막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2개 조사의 취지에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바가 없다.다만 과거 약사감시 등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개국가에서는 정부에 대해 일부 불만이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위반사례라도 적발될 때까지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지적이다.흡사 검찰이 본건에 대한 혐의입증이 곤란할 경우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해 압박하던 관행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지난해 9월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 같은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별건수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우선 검찰이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과연 보건당국은 어떤지 스스로 뒤돌아볼 일이다. 조사 목적과 다르게 강압적 조사로 일관한다면 적발된 요양기관은 운이 없어 걸렸다고 생각할 것이다.경미한 법 위반 사항이나, 법령 제개정 등으로 어느새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주의를 당부하거나 경고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복지부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획조사와 유통조사에 임해야 한다. 허위·부당 청구를 적발하겠다고 나섰으면 이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리베이트를 잡겠다고 하면 여기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이번 조사에서는 마땅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조사 또는 피조사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2010-02-01 06:35:01박철민 -
일반약 DUR과 약국 효과2차 DUR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반의약품 DUR이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의협이 DUR반대 명분을 찾다가 사보타지를 위해 던진 카드를 대한 약사회가 전격적으로 받아버림으로써 일반의약품 DUR은 갑자기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일반의약품 DUR은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과 조건이 필요한가?일반의약품 DUR은 외국의 경우도 복약지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도 일반의약품 DUR은 주로 복약지도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차원은 전문의약품 DUR이 그러했듯이 IT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업무 표준을 형성하는 방식을 기대할 수 있다.외국에서 온라인 점검은 작은 규모의 보험자 그룹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전국적 규모의 인터넷 네트웍에 기반하여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분야에도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치이다. 일반의약품 DUR의 기대효과 일반의약품 DUR을 통하여 달성 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일반의약품 DUR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의외로 다양하다. 첫째, 약물 알러지의 예방이다.환자 스스로 알기 어려운 알러지 약물의 성분을 등록하여 약국에서 전산을 통하여 확인한다면 단순한 복약지도를 통한 것보다 훨씬 정확한 예방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질병-금기약의 회피효과이다. 일반 의약품이라해도 질병 금기약은 있기 마련인데 멀미약, 콧물약-녹내장등의 사례나 편두통약-중증 고혈압 등이다.단순히 금기약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즉 아세트아미노펜-중증 간질환, 진통 소염제-중증 위궤양, 중증 신장 질환 등의 사례가 그 예이다. 셋째-다섯째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병용금기, 연령 금기, 임부금기 등을 들 수 있고 여섯 번째는 동일 성분의 중복투약이며 일곱 번째는 유사 효능 약의 중복투약이다.이렇게 나열하여 보면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과 관련한 불안감의 상당부분-아마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암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그것은 세계최초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탄생을 의미한다. 일반의약품 DUR, 과연 가능한가?그렇다면 일반의약품 DUR은 과연 가능한가? 약국에 오는 다양하고 수많은 환자들에 대해서, 또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복합제까지, 그것도 전국단위로 실시간 전산점검이 과연 가능한가?일반의약품 DUR의 과정이 간단한 작업이 아니고 전 과정을 시행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분명히 가능하고 이것은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은 처방의약품을 복용하는, 이미 신상정보가 파악된 환자가 일반의약품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구입하고자 하는 일반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처방의약품을 가상으로 심평원 서버에 전송하여 DUR체크 항목을 점검하면 된다.이렇게 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DUR체크 항목의 한계 내에서는 이미 일반의약품 DUR시행의 첫발을 디디는 것이 된다. 첫 단계가 가능하다면 보다 확대된 전면적인 일반의약품 DUR의 시행은 시간과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의약품 DUR, 무엇이 필요한가? 일반의약품 DUR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① 일반의약품 성분에 대한 코드번호의 부여 ②환자의 신상정보를 담은 일반의약품 DUR카드의 제작 - 이것은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의 노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카드 단말기 방식의 DUR점검 시스템의 개발 및 단말기의 보급 등의 기술적, 실무적 과정이 필요하다.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조건으로서 ①일반의약품 DUR점검을 위한 수가의 책정- 이러한 수가는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공단 부담으로 할 필요가 있다. ②소비자를 상대로 한 일반약 DUR의 필요성과 소비자의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 ③일반의약품 DUR을 위한 일반의약품 허가, 생산, 포장 표시 및 유통제도의 보완 등이며 ④이 과정을 뒷받침할 예산의 확보 등이다. 약국 내에서의 일반의약품 DUR효과 일반의약품 DUR의 시행은 국민에게 일반의약품 사용의 안전을 높이고 신뢰와 만족도를 증강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약국가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첫째로 환자의 대 약국 신뢰와 의약품의 약국 유통 필요성의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할 것이고 적절한 투자와 업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 수가인상의 한계에 부딪힌 약국가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다.무엇보다도 국민과 환자, 그리고 약사의 의료 영역 뿐 아니라 사회 전반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새롭게 형성된 업무표준은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아이템의 창출이라는 측면까지 기대할 수 있다.2010-02-01 06:33:17데일리팜 -
시부트라민 합리적 결정 환영안전성논란이 됐던 시부트라민제제에 대해 '처방·조제 자제 권고'를 결정이 내려졌다. 식약청이 중앙약심의 종합의견을 받아들여 SCOUT 임상시험대상자의 90% 이상이 투여금기환자에 해당될 수 있는 심혈관계 위험군인 점 등을 감안, 3월 관련 최종임상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조치방안을 유보한 것. 이번 결정은 기업의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았고, 향정약 이외에 대체약이 없는 계열약물에서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처방이 제한되는 일을 막았다는 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끄러운 처리가 돋보인다. 다만, 몇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PPA 사건당시, 의약품 부작용관련 언론의 보도스타일을 기억할 것이다. 세월이 흘렀으니 냄비언론이 뚝배기본성으로 진화했을것이라 기대말라. 탤크파동을 보면 알수 있듯, 일반언론은 의약품부작용이라면 여전히 기름냄비에 물 끓이듯 한다. 3월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전까지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는 뜻이다.식약청은 이번 중앙약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심지있는 합리적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FDA가 예상을 뒤엎는 판단을 내린다면 언론은 또 PPA 때처럼 식약청을 업계유착으로 몰아붙일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시부트라민 후속조치에 있어 단순 자제요청의 안전성서한만으론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허가사항에 심혈관계질환자에게 투여금기로 명시돼있다하더라도, 실제 환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의사처방과 약사조제시 이중점검이 가능한 조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 처방을 받은 바 있는 10%대 심혈관계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도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판매금지를 요청했던 단체도 불러,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대안을 내는데 거꾸로 협조를 요청해보는 것도 건강한 소통방식이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가 닿을 수 있는 기타등등 후속대책 개발에 업계와 관련전문가,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댈 것을 당부하고 싶다.관련 제약사들도 함께 사회적 책임감과 기업윤리를 걸고, 위험군 집단에 대한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10%대 심혈관계환자가 처방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은 기업들이 이약의 특장점을 알릴 때 투약금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이미 이제제의 안전성이 포커스돼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제품의 명운을 위해서라도 만에하나 관련부작용 사례가 출현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2010-02-01 06:32: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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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악성거래처' 파문제약협회가 궁지에 몰렸다. 이달초 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이른바 ‘악성거래처’ 조사에 착수하더니, 최근 의료기관 35곳에 리베이트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최근 공정경쟁과 투명경영, 윤리경영이 핫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제약협회의 이같은 행보는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안줄 수 있느냐”는 모 제약업계 인사의 항변이 현실적으로 공감이 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제약협회의 이른바 악성거래처 공문은 ‘갑’(의료기관)과 ‘을’(제약사)의 관계로만 인식돼 왔던 관념을 일시에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다.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악성거래처(?)에 대한 실태 파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이에 협회는 잘못된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 35개 병의원에 발송해 해당 의료기관의 자정노력을 요청한 것이다.하지만 최근 제약협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답답하다.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낸것 까지는 좋았는데 문제해결을 위해 정면돌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무시무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악성거래처’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용감하게 행동했던 제약협회가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 못했던것도 아닐 텐데 자꾸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게다가 유명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제약협회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하니,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제약협회가 명확하게 악성거래처 공문을 보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별했는지, 공문 발송 이후 반응은 어떤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이에앞서 데일리팜이 이미 공문에 대한 상황을 수차례 물어보았지만 이것 또한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결국 다른 경로를 통해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이후 불어보니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제약협회가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니 의사협회 등에서 더욱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제약협회는 업계의 투명경영을 선도하기 이전에 먼저 투명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 숨긴다고,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악성거래처 파문을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때로는 정면돌파가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다.2010-01-29 06:35:26가인호 -
귀먹은 복지부와 전재희 장관이명박 대통령은 고용촉진을 목청높여 외치고 있는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켜 다니던 직원도 쫓아내야할 정책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전재희 장관은 제약계 종사자 8만명의 고용 불안정을 부추기는 정책을 편 역대장관으로 기록될 심산인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제약계의 엄살로만 받아들이며, 산통 다깨려는 작정을 한 것처럼 보인다.과거 복지부가 편 정책중 산아제한 정책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유래없는 최단기 노령화,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다. 전 장관이 지금 밀어 붙이려는 정책도 이에 견줄만하다. 국내 제약산업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땅을 친들 회복이 어렵다는 얘기다.의약품의 약가인하로 각 개별 제품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이 정부가 지향할 바라면 그렇게 할 일이다. 그러나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거시목표를 지향한다면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이 와중에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뜬금없이 아시아에서도 오리지날약의 비중이 높기로 유명한 대만과 일본의 저가구매제도를 따라가자고 봉창두들기는 소리를 내지르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건보공단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짚어보면, 저가구매제도가 결국 복지부가 바라는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로컬제약사 시장점유율이 30%대에 불과한 대만의 경우는 접어두자. 공단이 말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실거래가조사에 근거한 약가인하’는 예전, 즉, 우리나라에서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시행했던 제도다. 우리도 구매가를 조사해 약가를 인하했었다.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거래관행이나 세무자료관리상의 차이등 환경적 요인 때문에 비교적 관리성과가 있었던 것일 뿐이다.또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일본에서 오리지날의 점유율 상승 또는 고착화를 불러 일으켜 재정절감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최근에 와서는 일본 정부가 제네릭 육성정책을 집행하게 만든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일본은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기부금) 부분이 세무상 철저하게 관리돼 허튼 돈이 쓰여지기 어렵다. 따라서 2년만에 한번 실시되는 약가인하를 예측하여 제약기업들은 약가인하를 감수하면서 일부 사전에누리를 해주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어 주기적인 약가인하가 이뤄졌던 것이다.즉, 우리나라처럼 운(?) 없게 적발된 업소만 약가인하를 당하는 식이 아니라, 에누리형태의 이익을 제공한 제품은 모두 적발이 되는 세법적 운용이 되었기에 가능했으며, 기업들은 이를 예측해 전략적 경영을 할 수 있었다.이 제도를 그나마 성과있게 만든 요인은 다른데서 찾아보아야 한다. 일본은 철저한 세무자료 관리를 통해 리베이트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오리지날 선호와 기존 유대가 있는 업체와의 우호적 관계유지를 기본 문화로 하는 소위 '주할'(住割)문화가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일본은 제네릭업체가 오리지날 이상의 마진을 제공한다하여도, 실질적 전수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의 수명은 2~3년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에누리만 집행하여 병원기관에 경제적 이득을 안기고 의사와 직접 컨택하는 경향이 높다. 게다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마진도 오리지날 제품이 크게 뒤지지 않아 80%대 이상의 오리지날약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어오고 있다.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발제품의 가격만 인하되게 되며, 더욱 음성화되거나 직접적인 조사가 어려운 대상인 의사들에 대한 판촉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오리지날 제품의 점유율이 늘어나 보험재정효과는 거의 없이 제네릭제품의 몰락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이 제도의 도입은 ▶제네릭->가격에누리판촉->적발->가격인하 ▶오리지날->의사직접판촉->가격고수->점유율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총체적으로 보험재정을 절감시킬 수 없는 실패한 제도가 될 것이다.복지부가 직시하고 견제해야할 정책의 대상은 사실 제네릭이 아니라 오리지날이어야한다. 현재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임상시험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오리지날제품 위주의 판촉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인 판촉상의 우위로 오리지날 약들의 점유율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지부가 모르지는 않을 터라고 믿는다.우리는 다시한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처럼 부작용만 양산할 제도는 걷어치우고, 정부가 지향하는 보험재정절감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정책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왜 고가신제품으로 교체촉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지, 왜 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중저가대의 유용한 신제품이 예측불가능한 약가제도 탓에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지, 섬세하게 전문가적 잣대를 들이대서 재정절감의 해답을 찾아내길 바란다.2010-01-28 06:43: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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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신뢰의 가치요즘 아이폰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보다 새로운 기계나 시스템 변화에 ‘얼리어답터’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인지 모른다.연이어 구글의 OS(시스템 운영체계)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4G 안드로이드폰과 애플에서도 4G 아이폰이 출시될 것이라 한다.아이폰과 옴니아의 싸움은 이미 논쟁 꺼리도 아니다. ‘매킨토시’ 애플이 ‘윈도우’ MS에게 당했던 패배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공개 플랫폼을 손에 든 구글에 의해 다시 재현될 것인가, 이쪽 업계에서는 지대한 관심사다.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네이버와 같은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WEB 기반이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WEB2.0으로 대체되고 이런 변화들은 위키피디아(Wikipedia)나 딜리셔스(del.icio.us), 트위터(twitter)와 같은 새로운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세상을 열어 놓았다.어쩌다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우리 또래조차 ‘참 세상, 따라만 가기도 너무 어렵다, 편한 자리에서 골치 아픈 이야기하지마라’ 며 손사래를 친다.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친이와 친박의 이견, 여야 대치로 연일 시끄럽고 일반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충청과 수도권, 타 지방과 세종시 사이의 역차별 등 많은 주장과 문제들이 혼재해 있다. 큰 싸움판이 벌어졌다. 이 싸움의 승패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힘의 주체와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고도 한다.이 큰 싸움에 일반인들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행복도시 세종시, 그 한자가 幸福(행복)도시가 아니라 行政(행정)과 자족기능의 複合(복합)도시가 합쳐진 行複(행복)도시라는 것을 아는 이도 많지 않다.또한 수도권의 행정 기능을 분할한 행정복합도시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와 이를 기업 자족도시로 수정하려는 MB 정부의 가치 차이를 이해하려는 이도 많아 보이지 않는다.참여정부는 그 속성상 분배와 분할에 많은 가치를 두었고 현 정부는 성장과 발전에 그 가치의 중심을 두고 있는 듯하다. 파이가 커져야 나눌 것도 있으니 일단 성장을 해야 나눌 것도 생길 것이다.소외된 이들, 약자의 희생을 일부 담보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나라의 발전과 국부를 이루게 되고 이것들이 개인에게 나누어 질것이니 결과적으로 개인과 국민 전체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적절한 시기에 부를 나누지 못하면 국민의 다수가 경제적 약자로 양산되고 소외층의 불만이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날 때는 나라의 기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니 적절한 분배는 성장의 기초 동력을 선순환하여 개인과 나라의 부강을 가져올 것이다.선후가 다른 이러한 주장이 현 시점 대한민국 가치 논쟁의 중심 아닌가 싶다. 미래의 역사는 2010년 오늘 즈음을 수천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변화와 가치가 충돌한 시기로 기록할지 모른다.말 그대로 격동의 세상살이이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작디작은 우리 개인이 흔들리면서도 올바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 가치는 무엇일까?어느 주장, 어느 가치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가치가 현실 사회에 적용되었을 때는 지속성 또는 약속의 이행이 전제되어야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 없는 어느 가치나 주장이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신뢰없어 생긴 사회 갈등 비용이 300조.' 생각해볼 일이다. 이 격동의 시기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가장 존중해야 할 가치가 혹시 '신뢰', 아닐까?2010-01-28 06:35:01데일리팜 -
교과부 혼자하는 약대정원 증원최근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대 총정원의 추가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협의된 사안이 없다는 입장며 대한약사회는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복지부의 증원안 390명에 계약학과 100명을 더한 약대 총정원 490명 증원에 대한 논란이 겨우 가라앉는 시점에서 나온 교과부 장관의 발언으로 약사 사회에서는 또 다시 약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이는 안 장관을 비롯한 교과부 관계자들의 약대 총정원 추가 증원 발언이 과연 향후 약사 인력 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나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불과 2달 전 계약학과 포함 490명을 신설 및 기존 약대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한 교과부가 추가 증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추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로 인해 약사 사회에서는 교과부의 이번 약대 총정원 추가 증원 언급이 전쟁 수준을 방불케 하는 약대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각 지역 대학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실제로 약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교육의 본연의 목적은 도외시 한 채 기준도 없이 당장 발 등에 떨어진 불끄기 식으로 무책임하게 약대 증원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물론 교과부의 약대 추가 증원 검토가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지방을 중심으로 한 병원계 뿐만 아니라 일선 약국가에서조차 근무약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약대 총정원을 추가 증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약사 사회의 목소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에 불과할 수 있다.때문에 더더욱 약대 총정원의 증가는 약학 교육의 질 확보 및 인력 추계 등을 기반으로 관련 단체와 함께 약사의 과잉, 과소배출 가능성을 명확히 분석한 후에나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약대 총원정 증가가 약대 유치 경쟁의 과열 등을 이유로 교과부 장관의 한 마디에 약대 총정원이 들썩 거릴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즉흥적인 약대 총정원 증원 가능성 시사는 약사 사회의 반발과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2010-01-27 06:35:3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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