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가 협상 넘어야할 산 많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단체들이 내년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한 신호탄을 울렸다.

이들은 지난 21일 실무자 상견례격 간담회를 갖고 협상의 단계적 윤곽을 그렸다.

의료계의 처방절감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는 첫 협상이니만큼 이번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공단과 시민단체들이 건보재정 관리를 위한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개편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 연동은 차후 상당한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입장에서 보면 의협과 병협이 지난해 협상에서 약속했던 4000억원의 약품비 절감 시 이번 수가계약에서 패널티 없이 무난한 협상이 진행 되겠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반대로 수가가 인하되더라도 막을 명분이 없다.

최악의 상황인 수가인하로 매듭지어지게 되면 결국 그 화살은 집행부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그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더우기 지난해 수가계약 시 의료계가 무난한 목표 달성을 호언했던 것과 달리 올 상반기, 쌍벌제 여파로 인한 오리지널 처방 확산은 이번 협상의 파열음을 감지케 한다.

실제로 이번 상견례에서 의사단체는 "회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수렴기간이 걸리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의견을 공단 측에 피력했다.

공단 측 입장도 의료계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수가계약 최종 완료일은 10월 17일이지만 재정위원들의 임기가 예정한 바와 같이 오는 10월 1일자로 만료된다면 계약 차질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을 교체할 지, 임시 연기할 지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협상 기간 동안 이뤄진다는 점에서 '시간과의 싸움'은 오롯이 공단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재정절감을 위한 방책으로 약제비 절감을 연동키로 한 것에는 성공했지만 의약단체들의 DUR 수가 요구 또한 적용 여부와 시기를 차치하고서라도 공단에게는 또 다른 압박이 될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측은 오는 8월 초까지 개별적으로 협상단을 꾸리고 추석 직후인 9월 말부터 본격적인 단체별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 보험자-공급자 각각 넘어야 할 산은 많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