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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내정자에 바란다이명박 대통령이 8일 발표한 집권 3기 내각 개편을 두고 '왕의 남자'를 앞세운 친정체제, '불소통' 인선의 극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새 복지부장관에 지명된 진수희 내정자도 같은 비판 선상에 놓여있다. 대표적인 '친이명박', '친이재오'계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보건의료계 일각과 시민사회진영은 진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영리병원과 전문자격사 선진화, 일반약 슈퍼판매 등 시장화 논란 쟁점들을 밀어붙이는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이 쟁점들은 전재희 현 복지부장관이 대립각을 세워왔던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불통' 이슈였다.이번 내각개편을 통해 전 장관이 물러나는 만큼 경제부처는 미뤄왔던 현안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점쳐진다.이런 상황이 실제 닥쳐온다면 진 내정자는 의료민영화의 기수로 맞장구를 칠 것인지 아니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의료를 사수하기 위해 '마이웨이'로 갈지 선택해야한다.하지만 국회 재경위 소속으로 경제부처와 우호적인 호흡을 맞춰온데다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산업화를 활성화하는 쪽에 있는 만큼 진 내정자의 운신의 폭은 좁아보인다.더욱이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의료시장주의 학자인 정상혁 교수를 최근 청와대 사회복지 비서관에 임명했던 터다.진 내정자는 이날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의견도 부족함 없이 수용하는 섬김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자는 진 내정자의 섬김과 소통의 리더십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또한 섬김과 소통 대상은 부자(부자감세)나 사장(친기업)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과 시민사회진영,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돼야 한다.이렇게 청와대나 경제부처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 폭넓게 소통의 장을 열어 소신행정을 펴는 것이야 말로 진 내정자가 '내정 일성'으로 거론한 '겸애교리'를 진정 실현시키는 길일 것이다.진 내정자는 이번주 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보건의료 분야 비전문가로 알려진 만큼 기존 복지부정책 기조를 충분히 섭렵하고, 가능한 언로채널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동서고금을 불문하고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다.2010-08-09 06:30:24최은택 -
수가협상 근본적 틀 바꿔야 한다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가협상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이달 초까지 개별적으로 협상단을 꾸리고 추석 직후인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돌입할 예정이다.하지만 올해 역시 뒷맛이 개운치 못했던 지난해와 같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무엇보다 각 단체별로 이해 관계에 따라 불만이 가득한데다 특히 올해말 시행예정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쌍벌제 등은 이들의 불만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그 중에서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2개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은 난코스로 유명하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지난해 최종 협상이 결렬, 의료수가는 결국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린 채 각 3.0%, 1.4%로 결정됐다.이는 당초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2.7%)에 비하면 파격적인 결과였다.그러자 이번에는 의료소비자를 대표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타 의료공급자 단체들이 불만을 쏟아냈다.이번에는 건보공단과의 자율협상에 실패한 단체에 대해 높은 인상률을 안겨준 것이 문제가 됐다.사실 이같은 불만의 근원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만을 잠재우자니,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협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때문에 이제는 수가협상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시기다.물론 지금 당장 건강보험료를 더 걷고,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를 보장해 주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높일 수는 없지만, 먼 미래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대표적 문제해결 방안으로 '빅딜모델'을 제안하고 싶다. 빅딜모델이란 지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고, 수가와 건강보험보장성을 동시에 높여주는 방안이다.물론 이 방안 실천을 위해 무조건 서민들에게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 이는 총대는 정부가 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의료급여대상은 늘리고, 고수익자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2010-08-05 20:50:08이상훈 -
의약품 생산·유통 전문화 요원한가어떤 산업이든지 생산과 유통이 분리되어 전문화시스템으로 운영돼야 경제순환의 효율성에 기여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통을 산업의 정맥이요, 산업의 인프라라고도 한다.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아직도 1차산업의 구조처럼 생산자(제약사)가 생산을 하고 유통과 판매도 직접하고 있다. 거기에 의료기관이 편승되어 의약품유통의 전문화의 길인 유통일원화제도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1994년 7월부터 시행된 종합병원유통일원화 제도는 도매업계가 각고의 노력 끝에 의약품 도매유통 비중을 25%에서 54%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매유통이 증가일로에 있다.이러한 도매유통업계의 선진 유통체계 확립을 향한 기대와 성과는 결국 의약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그 힘은 결국 제약산업의 경쟁력으로 기여된다는 점에서 재삼의 변론이 없다.도매가 유통을 책임하면 종전의「판관비 의존형 복제의약품 영업 일변도」에서「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갖도록 각성시키는 것이며, 특허기술 및 국산 신약 등 의 개발을 촉진케 하는 촉매작용이 되는 것이다.나아가 의약품 유통물류의 대형화·선진화를 유도함으로써 의약품 물류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약가안정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반면, 제약사와 종합병원 간의 직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불법리베이트 수수 등 거래부조리 발생을 크게 완화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쌍벌죄 제도 및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유통일원화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현재와 같은 다양한 판매경로로는 능률과 효율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증대로 제약 본연의 임무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치열한 국제적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의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망된다.어떤 산업이든지 산업의 성장은 생산과 유통의 균형적 성장이 동반돼야 글로벌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다. 절름발이 산업의 구조로 어떻게 경쟁을 하겠는가? 현재 의약품 도매유통업계가 기존의 유통일원화제도를 향후 3년간만 더 유예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제시한 명분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제도를 좀 늦게 폐기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다.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가 도매업계의 요구가 아닌 국가성장의 동력산업으로 보는 거시적인 시각, 제약산업과 의약품유통산업을 전문화하는 시각으로 보는 의약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기대된다.2010-08-05 06:24:41데일리팜 -
공정하지 못한 보건산업대상최근 보건산업대상 수상자 선정을 놓고 공정성 의혹이 일고 있다.데일리팜 취재 결과 정부 표창 기준에 못미치는 기업이 수상자 명단에 오르는가 하면 상 취지와 걸맞지 않는 기업도 여럿 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주최측과 표창을 내준 정부기관들은 서로 남의 탓만 하며 자기 잘못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1차에 이은 2차 심사과정이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았고 애초 수상자 선정부터 여러가지 의혹을 주고 있다.정부 표창 기준이 엄격함에 따라 수상자를 못내는 일도 여러해 동안 있어왔다. 특히 제약사에게 돌아가는 상은 몇년째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상은 있으나, 마땅한 자격자가 없어 부실한 시상식이 돼간다는 지적도 나온다.보건산업대상은 정부 표창을 내걸고 있는만큼 엄격한 심사와 한 점 의혹없는 공정한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그래야 받는 수상자도 영예롭고 주는 사람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누가 봐도 의심가는 상에 누가 박수를 쳐주겠는가?보건산업대상이 권위를 되찾으려면 후보추천부터 수상자 선정까지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복지부와 식약청, 진흥원은 자신들의 이름이 나가는만큼 수상자의 공적조사만 살펴볼 게 아니라 진정으로 보건산업에 공로가 있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2010-08-04 06:30:53이탁순 -
의료전달체계와 본인부담금 인상인간이 겪는 질병중 80% 정도는 1차의료로 해결가능하고, 10%는 고급의 의학적 기술을 필요로 하며, 나머지 10%는 현대의학으로써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한다.이 말이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의료서비스의 80%~90%는 동네의원이 담당하고, 10%~20%를 종합병원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공급구조일 것이다.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이다.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될 당시만해도 전체의료의 70% 정도를 동네의원이 담당했으나 지금이 상황이 역전되어 동네의원의 비중이 35%, 병원급 의료기관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원급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의료공급구조가 이처럼 심각하게 비효율적으로 급변하게 된 데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 환자의 대형병원 선호, 동네의원보다 병원에 유리한 건강보험제도, 의료인력의 대형병원 집중, 민간의료기관의 압도적인 비중 등이 거론되고 있다.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중 의료수준의 격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이유이다.즉, 단순한 쏠림 현상이 아니라 의료의 질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임상진료지침이나 의학교육방법의 개혁, 의료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고속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의 혁신은 앞으로도 이러한 집중을 가속화시킬 것이다.한편, 지난 십수년간 건강보험제도의 변화과정을 보면 대체로 병원급에 유리하고 동네의원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책결정이 많았다.정책결정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나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고, 이익단체의 압력과 로비에 밀려 개별 사안별로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다보니 오늘날과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어버렸다.그런데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개선안을 보면, 모든 원인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서 비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본인부담금만 올리면 해결된다는 식이다.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천원만 설정해도 단순한 남용을 막는 데는 충분하며, 오히려 이것이 저소득 계층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정도이다.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의학적 필요에 의해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의 수준은 몇만원으로도 부족하다. 남용을 막고자 설정한 본인부담금이 진짜 필요로 하는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국가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나라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기껏 본인부담금 인상이라니, 도대체 고민의 흔적이 없다. 의료급여환자에서조차 의료이용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었던 정책은 본인부담금 인상보다는 선택병의원제였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안은 지난 수십년간 의료전달체계가 쟁점이 될 때마다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레퍼토리에 불과하고,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내용이다. 의료기관종별 표준업무라든가 1차의료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2차의료는 전문분야별 재편, 3차의료는 중증의료와 연구교육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이제는 지겹기까지 하다.사회적 입원이 만연되어 있고, 전문의가 동네의원에서 1차의료를 담당하며, 인구의 90%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대다수 국민이 1시간 이내에 대학병원에 접근가능한 나라에서 작동가능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협과 병협을 배제하는 것이 일의 핵심 순서이다. 이들의 의견은 참고로 듣되 의사결정에는 참여시키지 말아야 정상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예컨대, 동네의원의 병상 폐지를 요구하면서 종합병원 외래는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병협과 무슨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는가?복지부가 과연 이익집단의 압력과 반대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반복된 정부실패의 과정을 이번에도 답습할 것인지 지켜보기로 하자.2010-08-02 08:35:34데일리팜 -
심야응급약국, 김구 회장이 나서라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시행 2주를 넘기고 있다.그러나 당초 약사회가 발표했던 전국 51곳의 새벽 6시 약국은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에 들어간 심야응급약국과 의약품 취급소들도 수시로 변경되는 등 시범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시행 초기의 혼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심야응급약국이 약사들의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한 일선 약사회와 회원들의 피로감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실정이다.이에 지역 약사회에서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이 약사 직능의 책무인 동시에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약사회와 회원들의 희생정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선 약국가에서 전해지는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특히 이 가운데는 김구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가 회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한 채 스스로는 심야응급약국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담겨있다.실제로 김구 회장의 약국이 있는 성남시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우리팜약국을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했으며 그마져도 새벽 6시까지 운영되는 레드마크가 아닌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블루마크 약국인 실정이다.약사회장의 약국이 있는 지역에서조차 심야응급약국이 본 괘도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 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심야응급약국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물론 모든 전투에서 수장이 선두에서 말을 달릴 필요는 없다. 선두에선 수장이 위태로워질 경우 자칫 군대의 진형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군대의 사기가 저하돼 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장이 앞에 나서 군사들을 독려하면서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를 되새겨 본다면 과연 지금의 김구 회장은 심양응급약국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말로 할 수 있는' 대회원 담화문 외에 무엇을 보여주었느냐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심야응급약국으로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약사 사회의 눈물겨운 노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자 명분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그 상징과 명분은 김 회장이 스스로 가시밭길을 걷겠다는 자세와 이에 대한 회원들의 호응이 뭉쳐져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시간이 흐르면 안정화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지금이라도 김구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가 독려가 아닌 참여하는 모습으로 흔들리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과 회원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할 때이다.2010-08-02 06:30:17박동준 -
기등재약 일괄인하 '양날의 칼'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축이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논란 끝에 일괄인하로 정리됐다.엄청난 이해갈등과 행정부하를 조기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목록정비의 본 취지와 정책효과 달성 여부를 놓고 의견 대립이 분분하다.경제성평가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근거 중심 급여체계를 확립한다는 애초 지향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약가인하로 각인된 신속심사 체계를 끌고가야 한다는 점도 만만치 않은 난제로 등장했다.무엇보다 시범평가 의사결정의 전제조건이었던 본평가 원칙을 파기했다는 비판은 신속평가의 추진의 부담요인이자, 후속 갈등의 발화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편두통치료제와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에만 2년이 소요된 경과를 고려한다면 5개년 계획은 애초부터 버거운 목표였다.공개석상에서는 5개년 계획 원안 추진을 고수하면서도 물밑 일괄인하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이같은 현실적 한계가 작용했다.급여탈락을 의미하는 목록정비를 기득권 박탈 문제로 접근했던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경제성평가에 소요되는 억대 비용을 절감하면서 약가 낙폭을 줄인 신속평가 시스템은 받을 수 밖에 없는 카드였다.기등재약 목록정비 신속평가 전환을 정책 실패로 보는 시각과 불가피한 용단으로 보는 시각이 양립하는 이유다.일면 불가피했던 정책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차후 정책 집행 과정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실질적인 등재목록 슬림화와 약가 일시인하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고혈압약 일괄인하 재정영향분석 자료공개 청구 등 전방위적 반발행동을 가시화할 조짐이다.울며 겨자먹기로 일괄인하를 수용한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보유 품목군에 따른 이해갈등은 복잡다단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다.2년 시행착오를 토대로 타협적 우회로를 택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안은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급여 의사결정의 한 요소인 경제성평가를 약가절감의 절대적 도구로 맹신하다 판단착오를 자인하고 만 선경험을 뼈아픈 학습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을 곱씹어야 할 때다.2010-07-30 06:30:56허현아 -
한미 바이오 신약 올인의 시사점한미약품이 연구개발 전략을 수정했다. 개량신약 중심에서 신약과 Bio better 개발에 무게중심을 확실히 옮겨실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조직을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파트로 개편하고 2010년까지 라이센스인과 자체개발을 합쳐 신약 20개를 상품화한다는 거시적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R&D 투자액의 70%선을 신약에 쏟아붓기로 했다.Bio better 를 신약으로 보느냐 개량신약으로 보느냐는 시각차가 있지만, 시장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한미의 바이오플랫폼기술은 배타적인 시장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주목할만 하다.한미뿐만 아니다. 중외제약, 대웅제약도 배타성과 독창성이 강한 10개안팎의 개량신약 테마를 잡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제약산업의 R&D방향타를 잡아온 주역들의 행보가 특허회피를 위한 단순염변경 등이 아닌 기존신약의 약효를 뛰어넘는 진정한 의미의 개량신약과 신약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는 신약개발관련 정부정책과 투자자금의 밑그림이 이와같은 경향을 염두에 두고 신약과 개량신약, 바이오분야에 적절히 힘을 배분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제품공급이 필요하다. 제약기업으로서는 신물질 또는 license-in, 개량신약 및 제네릭개발 등의 신제품공급채널이 있다.한미약품은 개량신약과 거의 전방위적인 제네릭개발로 회사성장을 일구어 낸 회사다. 영업도 잘했지만 R&D전략은 투자규모와 개발대상 제품면에서 남다른 면모를 보인다. 다국적제약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액의 15%를 개발에 투자한다. 개발후보는 서방형기술을 이용한 개량신약이나, 그 적용대상이 생물학적제제 또는 주사제에서 경구제로 기본 투여경로를 바꾼 제품들이다. 이는 향후 동일제품의 제네릭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한다면, 제네릭 방어력 측면에서 신약에 근접하는 독점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투자리스크 또한 기존신약보다 낮다. 진보적 의미의 개량신약은 임상과정에서 예측못한 부작용 등으로 인한 실패할 가능성은 작다. 제네릭제품 매출의 축적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해외수출가능 거래선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온 것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중 license-out가능성도 기대된다. 이것이 한미R&D 전략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개량신약은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신약개발기업으로 가기위한 주요전략이다.85조매출의 화이자가 매출15%를 신약R&D에 쏟아부어 그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과 비교할때 수천억원대의 우리기업들이 우수한 두뇌집단을 집약화해 도출한 개량신약은 신약 그이상의 의미를 갖는다.일본이 국산신약 애용운동을 벌인것과 견주어볼때 사실, 우리는 개량신약 애용운동이라도 벌여 응원을 아끼지 않아야 마땅하다.그와같은 개량신약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어쨋든 개량신약에 대한 정부지원 프로젝트는 지난 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2000년들어선 뚝 끊어진 양상이다. 당시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중간핵심 물질개발이라는 명목으로 98년까지 국책사업 과제로 운영된 34개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는 개발 성공률 70%로 국내 제약산업계에 막대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이후 개량신약 개발에 대한 별도 독립프로그램은 도출되지 않고 신약개발 지원 관련 부처별 프로그램에서 일부 세부과제단위로 간간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결론은 정부지원의 배분과 규모, 정책적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다. 상위권제약사들이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합성신약 등에 세를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향후 국부를 창출하고 글로벌경쟁력을 얻도록하는데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큰 줄기로는 신약후보물질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때 이들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어선 안될 것이다. 또 예측가능한 R&D투자를 위해 향후 약가제도 변경시 국산 개량/신약대한 우리정부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함께 범부처지원 신약개발 자금을 운용하는 부처도 ‘글로벌 경쟁력을 얻는데 될성부른 개량/신약이 첨병’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번 한미약품의 신약 집중화 발표는 정부부처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향의 신약개발 지원프로젝트를 짜야 함을 시사한다.2010-07-29 11:14:1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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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는 복지부장관의 마인드가끔 프랑스나 영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소식을 들으면서, '왜 프랑스 시민들이나 영국 시민들은 파업으로 엄청 불편을 겪으면서도 별로 불평을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으면 언론이 장난이 아닐텐데' 하는 생각을 한다.그리고 그들이 철로를 점거하고 포도주에 빵을 곁들여 먹고 있는 평화로운(?) 파업 사진에 왜 우리 파업현장은 그렇게 비장하고 또 경찰들은 노동자들을 과격하게 진압할까 - 작년의 쌍용차 파업과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진압작전(?)을 기억할 것이다 - 하는 생각이 들었다.그러던 중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럽의 대부분 노조들은 우리처럼 기업별 노조가 아니고 산별노조라는 것이다. 우리는 특정 기업을 그만 두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지만, 유럽은 산별노조로 특정 기업을 그만 두더라도 조합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고, 취업 전이라도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의 산별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장관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단체교섭 실무를 가르치는 등 노조가 사회를 바르게 하고 균형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전 국민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노동자의 파업을 노동자 이기주의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또 하나 우리의 파업은 왜 그리도 전투적으로 언론에 의해 그려지는가? 그것은 회사에서 해고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쌍용차파업에서 그동안 이룬 단체협상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만 남기고 단체협상에 합의한 것이 자녀학자금 문제라고 한다. 우리는 회사를 그만 두면 그 순간부터 자녀교육, 의료, 노후생활을 개인이 다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유럽 사람들은 해고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다. 자녀학비도 무료고, 프랑스 대학생들의 시위를 촉발했던 등록금도 2~30만원에 불과하다. 의료도 보장되어 있고 기본적인 주거도 보장이 된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처럼 기를 쓰고 해고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다.우리가 의료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도 의료보장성 확대 운동을 하는 것도, 본인부담금을 줄이거나 본인부담금상한제 운동을 하는 것도 다 이런 사회안전망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복지도 책임지는 자리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을 책임지는 자리다.그런데 조만간 보건복지부장관이 바뀔 모양이다. 정관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7.28 재보선 직후 단행될 개각에서 복지부장관 교체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후임 장관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재완 수석, 심재철 의원과 함께 유력한 후보군에 포함됐던 진영곤 사회정책수석은 청와대에 잔류했다.박재완 수석은 "병원장, 경영인 안 될 이유 없다 - 성역을 없애겠다"고 진입규제 완화 강력 추진을 시사하고(메디게이트뉴스 2009, 3, 23) 또 "집권 후반기, 일자리 창출에 역점 둘 것"(조선비즈닷컴 2010. 5. 10)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보건·의료, 미디어, 정보통신, 금융 등에서의 규제를 풀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수석이나 심 의원이나 누가 되든 전재희 장관 이후의 장관후보들에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심 의원이 복지부장관에 오르면 의료민영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며, 심 의원에게도 경계심을 나타냈다.우리가 이렇게 보건복지부장관의 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은 그 나라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지금 정부는 G20으로 국격을 높인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OECD 국가 중 모든 사회안전망 지표가 꼴찌에서 맴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정부부서와는 다른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번 전재희 장관과 윤증현 장관이 충돌하는 모습을 봐 왔다.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부서 특성상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건강권을 인권으로 보고 있다. 제22조에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제25조에는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했다.1978년 알마아타에서 열린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국제회의는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모든 정부, 보건의료 및 국제 개발 종사자들과 세계 지역사회들이 긴급한 행동을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언했다.‘단순히 질병이나 허약 상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의 건강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부문과 더불어 다른 많은 사회 경제 부문의 행동이 필요하고,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다.우리나라에서 이를 위한 부서가 보건복지부다. 그래서 복지부장관에는 한 마디로 ‘개념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 보건복지는 - 보건의료는 산업이 아니다. 보건의료는 이익을 내야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보건복지 예산은 쓸 떼 없는 돈이 아니다.백 번 양보한다 해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야 경제도 돌아간다. 경제를 위해 시민들을 - 노동자들을 이용해 먹으려 해도 최소한 건강은 지켜주어야 한다. 그렇게 했던 20세기 초 유럽의 가치기준이라도 갖춘 사람이 보건복지부에는 필요하다.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건강권은 이데올로기도 좌우의 문제도 아니다. 보건복지 확대나 의료보장보다 의료산업화에 관심이 더 많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기업과 경영자 편에 서려는 노동부장관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2010-07-29 06:26:10데일리팜 -
오송 이전 100일 카운트다운식약청 오송 이전이 100일 남짓 남았다.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해야될 때가 온 것이다.이사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삿날에 와서야 빠진 물건을 챙기느라 우왕좌왕하게 된다.일반 가정집 이사도 그런데, 건국 사상 정부부처 최대 이사는 얼마나 분주하겠는가?챙길 게 많다. 먼저 새로 살 집 구성원들. 먼데로 이사간다고 여기 남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식약청도 이런 점을 고려해 상반기에 미리 결원을 충원하고, 오송 인근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도 가졌다.또 굳이 못 가겠다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인근 서울청이나 경인청으로 전보 보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어찌됐든 이사 가서 사람 없어 일 못하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실험동물이나 각종 실험장비 같은 식약청의 보물들은 운반 내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이삿날 생기는 일도 미리 챙겨야 한다. 이사 때 쯤 몰리는 독감백신 검정작업도 업소들에게 입장을 잘 전달해 이사시기는 피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불광동 집에 잘 들렸던 제약업체 민원인들에게도 이사 날짜와 새 주소를 미리 알려 영영 이별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이것저것 챙길 게 많다. 그래서 하나라도 빼먹을 까 걱정이다. 국민 건강에 해끼치지 않도록 힘들다고 대충 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기자도 이제 새 집 구경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겠다.2010-07-28 06:30:0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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