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이달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제약업체, 도매업소, 요양기관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저가구매를 통한 수익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형식으로 돌려줌으로써 저가구매를 유도하고 약가 거품을 걷어내 당초 목표인 약가인하를 관철시켜 증가하는 국민 비용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실거래가제)이다.사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본래 입찰병원들을 타깃이라고 보여진다. 이는 ‘바잉파워’를 통한 입찰을 통해 실제 거래 되는 저가구매를 투명하게 함으로 약가인하를 현실화하는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9월 들어 시작된 부산대병원 입찰과 경희대병원 입찰을 통해 시작된 결과물을 봤을 때 이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그 원인은 대략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첫 번째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요양기관들의 가중평균가를 근거로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에서 인하하는 상한선을 둔 점이다.두 번째는 R&D 투자 비율에 따른 메리트 제공 폭의 문제점이다. R&D 투자금액 대비 30%에서 72%까지 차등을 두고 인하 폭을 조정 해준다는 것이다.세 번째는 병원의 의약품 사용이 원내와 원외의 비중이 10대 90이라는 점을 간과 한 것이다.네 번째는 전체 의약품 사용량의 60%에 해당하는 약국들이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먼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갑작스런 가격인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해서 가격을 인하 하는 상한선을 설정한 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그 폭을 10%로 고정해 상한가의 99% 인하된 가격에 사더라도 그 다음해에 인하하는 폭은 최대 10%인 것이다. 결국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할인해서 산 요양기관에 70%를 제공해야만 한다.두 번째 문제로 인한 혜택까지 포함하면 최대 3% 정도의 인하만 가능하다는 점이다.이 상태로는 결국 그 인하 폭으로 인한 의약품 비용 절감보다는 저가로 구매한 병원이 가져가는 인센티브 규모가 엄청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삼성의료원이나 중앙병원이 2000~4000억원 규모이면 현재 입찰이 시행된 병원들처럼 저가에 사는 경우 그 수익은 70%를 인센티브로 제공 한다 하더라도 몇 천 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이를 충당해야 하는 약가인하는 결국 10%에 해당되므로 정부는 결국 재원부족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세 번째 문제는 1원 입찰 사태를 촉발한 점이다.병원들의 원내 처방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규모가 10%이며 원내코드를 입찰을 통해 확정지어야만 원외 처방이 나가는 점을 감안하고 10%에서 1원에 낙찰을 받더라도 수익적 측면에서 90% 원외 처방에서 수익을 충당하면 실제적으로 도매나 제약은 이익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약가인하가 가중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지적했던 인하 폭에서 제약은 절대적으로 주판알을 튕겨 1원 입찰을 용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네 번째 문제는 결국 원외 처방을 수용하는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약은 절대적인 수익의 근원이므로 저가구매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수익보전 차원에서도 불가를 천명 할 것이 자명하다는 점이다.처방권은 여전히 의사나 병의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약국이 바잉파워를 활용해서 공동구매 등을 이용해 저가구매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여기서 추가적인 문제점은 같은 요양기관에 공급된 제품의 가격이 규모에 따른 현격한 차이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1원에 공급되는 제품이 약국에는 상한가격으로 공급 되는 것은 분명한 불공정거래다.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 차이가 만들어 낼 혼란으로 의약품을 시장경쟁체제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또한 1원 낙찰을 통해 제공된 의약품의 변칙적인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유통을 통해 원외로 나오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이런 유통은 불 보듯 뻔하게 작동 될 것이다.병원이 사용하는 적정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입하고 미사용 의약품을 다른 도매를 통해 반품내지 교품을 하는 경우 그 의약품이 약국으로 유통되고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 하거나 본인부담금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경우 10년 의약분업 토대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의약품 사용량의 60%에 해당하는 약국의 경우 위의 지적대로 제조사의 주판알에 의한 저가구매를 통한 인센티브는 전혀 받을 도리가 없다는 것은, 3년 한시적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입부터 복지부의 의도나 시뮬레이션과는 관계없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패의 단초가 될 것을 암시한다.보험제도가 갖는 의미가 상조에 있다면 전국민 의료보험을 강제화 한 것은 건강의 부익부 빈익빈 격차를 줄여보자는 차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국민에게도 실제적인 이익이 환수되지도 않고 대형병원과 도매, 제약이 수익을 적정하게 챙겨가는 제도로 변질되어 갈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은 제도 시행 초입부터 원천적 개선 내지 폐지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음을 부연해 준다.결론적으로 말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애당초 근시안적 시각 설정에 문제가 있다.처음의 취지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시행 초기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시뮬레이션이나 예측 되는 문제점들은 너무 단순하게 설정하고 진행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큰 영향력을 행사할 제도라면 더 멀리 보되 시장을 먼저 생각해보고 정교하게 설계했어야만 했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통한 보험재정의 절감의 목적은 결국 약가거품을 제거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익이 되는 명분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현재 진행 중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은 국민들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조속한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약제비 절감 연동의 첫 수가협상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돼 이번주 클라이막스를 예고하고 있다.수가를 협상한다는 것은 공단에는 한 해 지출의 규모를 가름할 수 있는 주요 잣대요, 의약단체에는 집행부 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겠다.알려졌다시피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약제비 절감 연동이다. 약제비 절감은 그 결과치가 이달 말이나 돼야 확실히 도출될 수 있지만 성과가 미흡할 것은 이미 양 측 모두 인지하고 있다.다만 연동 기간에 따른 결과치 공개 시점이 협상기간보다 늦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그 증감폭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해 마지노선 폭을 가감하는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때문에 의료계는 초반 1차 협상에서 껄끄러워했던 약제비 문제를 수치싸움이 진행될 이번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꺼내 놓을 공산이 크다.약제비 절감과 관련해 공단은 협상 전부터 초반까지 연동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왔다.공단은 협상 전에도 약제비 절감치에 대한 자체적 보정수치를 갖고 있음을 내비치며 "그렇게 충격적으로 비관적이지 않더라"는 말을 흘려가며 의료계를 테이블 안으로 온전히 끌어들이기 위해 공을 들이기도 했다.문제는 약제비 절감 연동이 양 측의 줄다리기에서 정치적 볼모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미 건정심에서 공식이 나와 논의가 끝난 약제비 절감이 협상 테이블 안에서 '전혀 다른 색'으로 변질될까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 실패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사들을 매도한 실책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것은 의료계 스스로 제도의 작동에 정치색을 입혔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당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학계과 시민단체들은 재정위에서 10년 간 역량을 발휘해 온 단체들을 복지부가 단 하룻밤 만에 '아웃'시킴에 따라 동떨어진 단체들이 소위를 구성하게 된 점도 같은 맥락으로 짚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이번에 수가협상에서 처음 적용되는 약제비 절감 연동에 대해 차후 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의 시발점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이번 협상이 차기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양 측의 밀고 밀리는 싸움이 더욱 예의주시되는 대목이다.

올 식약청 국정감사는 별다른 이슈없이 저인망식 공격에만 집중했다.때문에 해결방안도 명쾌하지 않은채 어딘가 찝찝하게 끝난 느낌이다.하지만 그 수많은 지적을 하나 현상으로 봤으면 해답을 산출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남는다.안전성 조치 이슈는 식약청도 인정했듯이 국내 인프라가 부족한 탓이다.이번 국감에서는 해외에서 부작용 논란을 일으킨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미흡한 조치, 이를 심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역할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이렇게 된 원인에는 부작용 정보가 부족하고 이를 분석하는 능력이 없어서다. 때문에 몇몇 의원 중심으로 부작용 정보 수집기관인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립에 나서고 있는데 뭣 때문인지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국회가 해답을 알고 있다면 일일이 사례를 들 게 아니라 정보원 설립 법안 통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또 한 가지 보자면 태반주사의 과대광고 문제, 일부 식품의 효능·효과 논란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식약청 범위 밖의 제품 관리가 핵심이다. 일반 화장품의 기능성 효과 광고도 마찬가지다.워낙 사례가 많고 주위 소비자 피해도 크지만 매번 시정되지 않고 있다. 하나하나 제품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일부 제품에만 머물지 말고 크게 보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마련을 주문했어야 했다. 이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태반드링크 문제 역시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 같은 성분의 제품인데 효과 지속능력이 틀리다면 소비자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임상재평가 진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도출된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어야 했다.가장 실수는 GMP 실사 경비를 업체가 부담해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GMP 실사 경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허가수수료, 갱신수수료를 업체로부터 받아 의약품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선진국 사례에 비춰볼 때 업체 부담으로 인한 평가 질 저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아직도 주는데가 많아요. 10곳 중 4곳 정도는 준다고 보면 돼요." 영업현장에 있는 모 영업팀장의 말이다.정부가 지난해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시행한 이후, 최근에는 리베이트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상위제약사 CEO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자정운동을 선포하고, 상호 감시시스템을 가동해도 헛일이다.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하는 일부 업체들이 제약시장 물을 완전히 흐려놓고 있다.뚜렷한 동기없이 처방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제약사들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이 곱지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실제로 약 30%대에 이르는 업체들이 내달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선지원을 집행했으며, 여전히 암암리에 경쟁업체의 리베이트 제보는 이어지고 있다.최근에는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사들의 행태를 주도면밀히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정부 합동단속반은 또 다시 일부 제약사들을 타깃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상위제약사는 물론 중견제약사까지 그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던 업체들이 리스트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만간 또 다른 업체들이 리베이트 조사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따라서 제약업계는 다시한번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댓가성 리베이트의 경우 단기간 처방실적을 증가시키는데에는 최고의 방법이다.하지만 이같은 리베이트 악순환은 결국 제약업계를 몰락에 이르게 하는 독약과도 같은 것임을 업계는 잊지말아야 한다.'나 하나 준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는 생각이 확산되면 제약업계는 걷잡을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특히 리베이트 적발 시 자칫하면 회사 존폐가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생각의 전환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말로만' 외치는 리베이트 근절이 아닌, 일선 영업현장에서 실천하는 공정거래 풍토 조성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얼마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의료보험의 우수한 예로 거론한 적이 있었다.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우리의 의료보험 체계를 부러워 한다니 참으로 가슴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한 이십년 전만 생각해봐도 돈 없는 사람이 아프면 서러우면서 치료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곳이 대한민국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전국민의료보험제도로 이제는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5%로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보험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관련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책으로 내 놓으며 노력하고 있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도 그 중 하나인데 이 제도는 기존의 실거래가청구제가 실효성이 없다보니 인센티브주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해서 시장에서 제 역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큰 틀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축은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병& 8228;의원이고 다른 하나는 약국이다. 그런데 병원이나 의원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수 있지만 약국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약품 선택권이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는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내키지는 않지만 약가를 인하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물로 상품명이 인쇄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약국에는 약을 싸게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결과적으로 연간 의약품 사용량이 8조원 정도인 약국시장에서 이 제도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병& 8228;의원에 저가 공급을 하더라도 약국에만 제대로 된 가격에 공급한다면 약가인하는 전국누진제이므로 실제 약가인하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약국공급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것이다.미국의 한지역에서는 의약품공동구매제도(여기에는 병원,약국,의원이 다참여함)를 통해서 2~3년 사이에 15% 정도 약가를 인하한 사례도 있다.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우리도 강제로 지역 공동구매제를 시행해서 약가인하효과는 효과대로 보고 현재 약국가가 우려하는 약국간 약가차이로 인한 부작용도 없애는 방법으로 제도를 보완하던지 아니면 처방약의 일부분은 성분명으로 처방해서 제약회사가 약국에도 싸게 공급할 동기를 만들던지 해야할것이다.일선약국이 다빈도의약품들의 경우 보통 대여섯군데의 제약회사 제품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불용의약품이 발생하고 그 중 일부분은 제약회사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으로 반품되고 일부분 불용 폐의약품으로 소각처리되고 하는 일들이 의약분업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반복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고 비생산적이다 할수있다.이번 기회에 시장형실거래가라는 제도도 살리고 사회적인 낭비요소도 없앨겸 처방약의 일부분은 성분명으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의료보험 재정절감의 목적도 이루고 10년이 넘은 의약분업이라는 제도가 진일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소통과 신뢰를 강조했다.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나눔과 배려의 미덕을 전파해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진 장관이 내건 최우선 업무목표도 ‘소통을 통한 정책입안’이었다.진 장관 취임 한 달이 지난 현재 이 소통과 신뢰에 중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재정운영위) 6기 위원 재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행태가 그 것이다.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 재정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가입자위원회다. 위원들도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공익대표자들로 구성돼 있다.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을 지근거리에서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엄호하면서 건보재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버팀목으로 역할해왔다.복지부는 6기 위원 재선임 과정에서 이들 단체 중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위원추천단체에서 배제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그것도 위원 추천서를 두 단체에 보내놓고 갑자기 추천의뢰를 취소해 그 배경에 의혹을 키우고 있다.사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배제 가능성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우려였다. 실제 5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됐고, 올해 초에는 경실련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몰렸다.이 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솎아내고 대신 친여성향의 시민단체로 빈자리를 채우려한다는 관측과 우려가 빗발쳤다.그리고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이 빠진 자리는 어김없이 친여성향 단체들이 차지했다.복지부는 지난 10년 동안 세 번이상 연달아 위원으로 참여한 단체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문제는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6기 위원회를 재구성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처럼 무원칙한 결론을 갑자기 이끌어 냈다는 데 있다.과정 뿐 아니라 제도운영 방식 자체가 일방적이고 무원칙하다는 얘기다.시민단체들은 오늘(4일) 복지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국회 야당 의원실도 이 문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진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내놓은 신뢰와 소통이 한달만에 헛구호로 전락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길 기대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