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간은 약사인 저에게 매우 긴 시간이였습니다.특히 21일, 오후 6시를 조금 넘기고 몇몇 전문지에 그 기사가 날 때 까지, 누구는 대학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올림픽 개최지 발표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아마 많은 대한민국의 약사들이 그랬을 것입니다.‘결렬’이라는 두 글자!!! 전제 조건3개와 그 뒤에 이어지는 편의점 어쩌구, 저쩌구....처음 그런 글자를 보고 해석이 안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오전에 청와대를 갔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주장한 것인가? 아니 더라구요. 약사회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지..대한민국 6만 약사, 아니 회비를 낸 2만 약사 중에 지금 대한약사회가 저런 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사전에 알았을까? 최소한 시도를 대표하는 시도지부장은 사전에 대한약사회의 협상안을 알고 있었을까?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일반의약품은 어떤 의미일까? 의약분업 전에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의 구분 없이 그야 말로 약국에서 다 팔았죠. 그러나 주로 일반의약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저것도 내땅, 이것도 내땅이였죠.의약분업 직전에는 약사회가 의약품 분류에서 일반의약품을 늘이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마치 6.25 막바지에 조금 이라도 많은 땅을 확보하려고 전투를 하는 것처럼...그리고 의약분업이 되었죠. 처방전에 밀리고, 의사들 눈치 때문에, 일반의약품에 손이 잘 안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비율이 전문의약품이 7이고 일반의약품이 3이 되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의약품이 반토막 이상 난 것입니다. 6.25이후 국토가 반토막 난 것처럼.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몇몇 의사들의 모임과 의사가 대장인 경실련에서 대기업의 나팔수가 되어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과 동일한 말은 ‘가짜약사(일명 카운터) 양성화’이고 ‘일반의약품의 의사 판매’입니다.알바생이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팔 수 있다면, 그 알바생이 ‘약국내’에서 일반의약품을 당연히 팔 수 있는 것이고, ‘약국외’라는 것이 ‘약국 밖’ 어디든지 가능 한 것이라면, 알바생도 팔수 있는데, 병의원 안에서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처럼 당연히 일반의약품도 팔수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경실련과 몇몇 의사단체들이 말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이렇게 들립니다.“일반의약품은 의사거야, 일반의약품은 병의원에서 팔아도 돼”마치 일본인들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독도는 일본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처럼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지금 일반약은 일본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독도’와 같은 느낌입니다.그런데, 21일 대한약사회에는 어떻게 했나요. 많은 약사들이 모르게, 심지어는 시도지부장도 모르게 편의점에게 일반의약품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 하지 않는 약사님들도 있습니다.그러나 최소한 사전에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이런 안으로 협상을 한다’라고 물어 보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나마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만약,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안가는 밤 12시부터 해뜰때 까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해주자’라는 안으로 일본과 협상을 했으나, 일본 천왕이 거부에서 협상이 결렬 되었다. -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게 될 감정을 상상해 봅시다. 저는 지금 회원들이 대한약사회에 느끼는 감정이 이럴 것이라 봅니다.‘결렬’이 주는 ‘숨고르기’ 시간에 대한약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원과의 ‘소통’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협상안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회원과 소통하지 않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불행한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그 회원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협상 못지않게 ‘소통’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익단체는 매년 명절마다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한다.대한의사협회도 그렇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2009년 취임 이래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명절 선물을 구입했다.지난해 설 선물은 와인이었다. 3000만원 가량 예산이 들어갔다.하지만 와인 구매처가 도매업체가 아닌 경 회장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트센터마노(레스토랑)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부인의 레스토랑에 공급되는 와인을 구매하면 더 저렴한 예산으로 선물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이다.아트센터마노 구범회 전 행정실장은 지시를 받고 ACM(와인) 가공회사를 허구로 만들어, 견적서와 지급청구서를 제출했다.의협은 와인대금으로 3000만원을 아트센터마도 최모씨 통장에 지급했고, 이 중 1473만4200원이 현금으로 구 실장에게 전달됐다.구 실장은 이 돈으로 아트센터마노 운영 자금을 충당했다. 나머지 잔금 49만3436원은 경 회장 부인의 통장으로 입금됐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2월 '업무상 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 회장이 또 다른 횡령을 저질렀다고 해석하고 있다.물론 현 상황에서 와인 대금이 오간 것을 보면 횡령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 회장은 "절대 몰랐던 일"이라면서 구 실장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급기야 지난 19일 의협 명의로 구 실장을 '사문서 위조,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억울함을 호소하던 구 실장은 "그야 말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이틀 뒤인 21일 경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열흘만 있으면 경 회장은 취임 2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경 회장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횡령' '고소' '고발' 등 좋지 않은 표현이 넘쳐난다. 경 회장에게 24일 정기총회는 해명의 기회이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격 받고 좌초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가됐다.

도매업계가 복지부 리베이트 조사를 놓고 내홍조짐을 보이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몰랐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그동안 도매업계는 약국주력 도매업체와 병원주력 도매업체간 갈등으로 하나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갈등도 풀리지 않은 이들 업체간 오해에서 비롯됐다. 아니 이번 갈등만 놓고 보면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실제 복지부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내부갈등 조짐이 있었다. 일부 약국주력 도매업체들은 여전히 병원주력 도매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얻은 이익(의약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주력 도매업체 사장들이 문전약국을 돌며 구두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하지만 병원주력 도매업체들은 저가구매제 하에서는 가중평균가로 의약품이 인하된다는 점을 들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해왔다.이는 이번 갈등은 문전약국 거래권을 놓고 펼쳐지는 일종의 기싸움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치 곪아 빠져도 마음은 조방에 있다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 형국인 것이다.복지부 조사는 불법 뒷마진을 척결하려는 데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자신들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힘에 겨운 일을 자꾸만 하려하기 때문이다. 즉 불법 뒷마진 척결은 도매업계 스스로가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내부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아주 힘든 일이라는 말이다.쌍벌제 첫 처벌 사례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온 정부 부처가 팔을 걷고 있는 상황도 이를 뒷받침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는 피할 수 없고 더이상 불법 뒷마진 등 불법 행위가 발붙일 땅은 없다."우리는 억울하다. 대형도매가 이번 조사를 야기했다는 억측을 하며 우리를 압박해 온다면 가만있지 않겠다."중소도매업체들이 상호 발전을 위해 모임을 갖는 것은 좋지만 대형도매업체를 향해 칼끝을 겨눈다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한 사장의 말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이번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도매업계 내홍으로 이어지기 보다 도매업계 전체가 화합·상생할 수있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조제료 삭감을 골자로 한 건보공단의 조제료 개선 연구보고서가 나오자 일선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지라 약국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인 셈이다.특히 복지부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약품관리료와 팩 단위 의약품 조제료 인하하는 방안을 산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약사들은 의사들도 3분 진료를 하는 상황에서 복약지도료를 절반으로 깎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서울 강남의 K약사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원도 있다"며 "조제료에 손을 데려면 진료비도 손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은 "일부 의원의 경우 5분도 진료 안하고 처방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약국 복약지도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즉 진료비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조제료만 문제 삼는 정부가 야속하다는 게 약사들 생각이다.그러나 주목할 점이 하나있다. 약국가를 옥죄는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과 조제료 인하 추진은 모두 복약지도와 연관이 있다.두 가지 이슈는 약사가 제공할 수 있는 환자 서비스에 대한 문제제기다. 환자들이 약을 조제하며 복약지도를 받지 않았고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며 손 쓸 방법이 없다.환자들이 약국 서비스에 만족한다면 건보제정 절감의 역풍도 심야시간에 약 사기 어렵다는 주장도 희미해 질 것이다.경기 안양의 P약사는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라는 단순 복약지도만 하는 약국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3분은 아니더라도 필수 핵심정보를 전달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환자를 약사 편으로 만드는 일. 약사들의 선결과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주제로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 한다’는 취지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해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 의료자원 효율화, 공공의료 발전방향, 건강정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우선 복지부가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진정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일단 의료민영화 추진이 철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 문제다. 영리병원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복지부가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에는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하고 있다.제주도에 국한하여 한시적으로 설립을 허용한다지만, 문제는 그게 어디 생각대로 되느냐는 것이다. 지금도 ‘세종시’에 주어지는 혜택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다른 경제특구나 혁신도시 등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해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된다.게다가, 진정성이 의심되는 또 다른 상황은 논의 주제에 ‘의료산업화’를 슬쩍 끼워 넣었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첫 회의 때 이미 공지한 논의 주제 이외에,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의료산업화 주제를 포함시켰다고 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발족에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한 대목이다.의료산업화가 의료보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 제도와 보장성, 공공의료와 같은 주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가 의료산업화를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료의 경제적 효과만을 궁리를 하는 것은 복지부의 존재 이유와 어울리지 않는다.기재부, 지경부가 의료민영화와 의료산업화를 외치고 있다면, 적어도 복지부는 민영화& 8228;산업화가 아닌 공공성과 보장성을 이야기해야 순리에 맞는 것이 아닌가?사족을 붙이자면, 이번 정부 들어 복지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떤 일자리에 몇 명이나 취직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적이 있는가? 예상치, 추정치 이외에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는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다. 근거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된다.복지부가 정말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우선 국민들의 고충을 살펴야 한다. 이것은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 행정부의 기본적인 자세이자 상대방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그리고, 그래야만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근조라는 말은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삼가 슬픈 마음을 나타냄'이라는 ?裏甄?장례식장에서 심심한 조의를 표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런데 이 '근조'라는 단어가 최근 모 제약사 임원 문자 메시지에 등장했다.또 다른 제약사 임원이 보낸 문자다. '근조(謹弔) 제약산업'.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원내 주력품목 매출이 반토막 나고 있다. 7월부터는 기등재 목록정비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회사도 나오고 있다. 제네릭 약가를 50% 이하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감지된다.무엇보다도 정부의 고강도 리베이트 조사로 제약업계는 정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범죄자 집단처럼 매도되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제약산업이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다.특히 올해는 검찰과 경찰까지 나서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리베이트 조사가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물론 제약사의 고착화 된 불공정행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리베이트를 주지 않은 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매출 부문에서 손해를 입는 환경은 바뀌어야 하고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조사는 오히려 반길만한 일이다.하지만 쉴새없이 이어지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업계를 한없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팩트이다.이같은 강력한 규제는 제약사들이 생존을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이어지고 있다.제약업계를 위해 당근과 채찍이 공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고, 리베이트 조사에 있어서도 과거 행위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등재 평가도 마찬가지다.정부가 제약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현명한 정부의 판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