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기계적 약가인하…'새 사회계약' 맺기를

정부와 제약업계가 약가제도 개편을 놓고 실시한 '1박2일 끝장토론'도 끝났다. 임채민 장관은 이제 '건보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의 균형점'에서 약가개편안에 최종 서명하게 된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명운이 모두 임 장관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

우리는 복지부의 약가개편 방안을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건보재정 안정과 제약산업 선진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만 해도 총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건보재정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다. 반면 일부 제약회사들이 분발 기미를 보이고 있다지만, 대부분은 현행 내수중심형 시스템에 안주하고 있다. 국부창출보다 단순 소비재 생산기업의 양태까지 보이고 있다. 2012년까지 보험약가를 53.55%까지 내리고, 연구중심 제약계로 생태 환경을 변화시키겠다는 정책은 그래서 충분히 이해된다.

관건은 현실과 정책 취지의 조화로움이다. 우리는 '5년동안 단계적, 기계적 인하 방안'을 제안한다. 5년동안 약가인하율을 정해 놓고, 매년 기계적으로 깎아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정책 목표 달성기간이 5년간 늦춰진다는 부담이 생기지만, 궁극적으로는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와 연구중심 제약산업 재편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제약업계는 고통스럽게 약가인하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현실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여유를 갖게될 것이다.

이렇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신뢰의 확보다. 약속이 흔들림 없이 이행된다는 약속의 보장 말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제약업계는 국민 앞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민 앞에서 5년동안 진행될 정책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계약서에 국내 제약회사들이 서명하는 것이다. 향후 어떤 변수도 개입될 소지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에는 '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시장 친화적 R&D 정책도 고려돼야

정부 약가개편 정책의 취약점은 여러 연구개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개량신약이나 신약 모두 이윤동기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은 '투 트랙'으로 나뉘어 실행돼야 한다. 투 트랙의 골격은 개량신약 및 신약과 단순 제네릭이다. 무엇보다 연구력이 투입된 개량신약과 신약에는 개발동기를 과감하게 부여해 한다. 그래서 연구하면 돈이 된다는 시장친화적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어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정책 취지대로 국내 제약산업 생태지도를 변화시키는 근본책이다.

이와 함께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약가정책을 정비하는 것도 절실하다. 신약의 가치를 원천적으로 디스카운트하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나, 병원이라는 슈퍼갑에게 특혜를 부여하지만 유통환경을 왜곡시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정비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약 허가기간 등 절차는 초선진국인 반면 병목적 양태를 보이는 약가협상 기간의 혁신적 단축도 필요하다는 것이 제약산업계의 오래된 입장이다.

1박2일 소통, 산업발전으로 승화돼야

정부가 정책을 놓고 산업계와 1박2일간 대토론을 벌인 것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사건'이다.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일각의 까칠한 지적도 있지만, 불과 두 달전만 해도 1박2일 합숙 대토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복지부로 찾아갔던 제약회사 CEO 30여명이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문전박대 당했던 그 사건만 떠올려도 달라진 정부의 소통 자세를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건보재정으로부터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 역시 전 세계적으로 신약개발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약값인하 정책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특허-허가연계로 쓸만한 제네릭을 내기도 어렵게 된다. 정부와 산업 모두 헤쳐나가야 할 각자의 짐이 가볍지 않은 것이다.

소통의 마당을 펼친 임 장관은 건보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이루면서 제약산업 선진화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