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는 '속도전'이 아니다
- 이탁순
- 2011-10-12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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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슈퍼판매 법안 처리조건으로 재분류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지않아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다급함을 표시했던 식약청이 더 급해진 것이다.
이제 복지위 전체 일정을 감안할 때 재분류 결과가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도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재분류 대상품목 6879품목을 선정했고, 제약사로하여금 해외현황 자료를 제출토록 해 분류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기본적인 분류작업을 끝내면 식약청에 속한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속도에 집착해 졸속안이 나올까 하는 점이다.
재분류 대상에 포함된 품목 가운데는 사후피임약 '노레보정'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잔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의견은 무시하고 해외 현황자료 등 객관적 데이터에만 의존한다면 결과에 불복할 게 뻔하다.
전면 재분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새로운 허가 툴에서 수시 재분류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재분류 작업에서 확실한 매듭을 풀고 가야 한다. 하지만 급하다고 마감에만 힘을 쏟는다면 만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어느때보다 식약청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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