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한의약의 정의 중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이라는 문구는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으로 변경됐다.'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이 '시대발전에 맞게'에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로 변한 것이다.경만호 회장을 비롯해 주요 의협 임원진이 한의약육성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1인 시위를 진행했지만, 상임위원회 통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결국 의협은 입장 발표를 통해 "한의약이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간지 광고 등 법안 폐기를 위한 대국민 홍보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한 28일 오전에는 한의약육성법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알린 상황이다.한의약의 정의 변경으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정의변경만으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 없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이다."한의약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죽었다"라는 극단적 표현을 하면서 이번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 하지만 한의약육성법은 말그대로 고사 위기의 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성'이라는 주장보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명확한 이유를 먼저 말해야 할 때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0일 '약국 선택은 국민에게'란 슬로건을 내걸고 을 가졌다고 한다. 병협은 "환자가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하는 불편 뿐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고 불편까지 겪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병협은 "환자 불편과 불필요한 시간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외래환자 약국 선택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병협의 주장은 의약분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우여곡절 끝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이 아니라 기관분업을 한 이유 말이다.이에 대해 페이스북의 '참여약사포럼'에서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다. 소해님은 이에 대해 서비스제공자가 있으면 서비스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자격증도 함께 만들어지는데,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자격증은 시민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서비스제공자인 검사와 그를 판단하는 판사와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다며 아래와 같은 적절한 비유를 들었다."건설과 토목에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설계/건축/토목사와 적정성을 만들어 가는 감리사가 있다. 약사는 성격으로 보면 감리사와 비슷하다. 감리사가 하는 일이 뭔가? 설계도를 보고 철근 굵기 같은가, 시멘트 량이 맞는가 보는 것이다. 이거 설계도대로 하면 되지 왜 그거에 돈 주냐 하다가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를 만났다. 설계도 보는 거 그거 공부 안해도 현장에서 1주일이면 알 수 있다."고 했다.흔히 '초등학교만 나와도 처방전 보고 조제할 수 있다?'는 공격과 비슷하다. 약사는 진료과정의 공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그 제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조제라는 수단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조제료는 기술료라기보다는 보험료 성격을' 띤다며 왜 의약분업에서 기관분업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찔렀다.약사는 의료소비자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며 "일부 외국에서는 검사기록을 약국을 통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든 곳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료과정을 공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분업은 진료과정의 공개를 통한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기관분업을 선택한 것이며, 그러므로 원내 조제가 가능한 직능분업도 아니고, 진료과정을 숨길 수 있는 선택분업은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를 주장하는 병협은 스스로 시민사회의 일원임을 포기한다는 대외 선언일 뿐이다.기관분업이 왜 의료소비자인 시민을 위한 것인가를 소해님은 기관분업을 한 의약분업 초기 의사들의 처방 패턴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분업 이후 6개월이 가기 전에 페노바르비탈의 사용량이 1/20로 줄었다. 분업 전에는 이 소아과 저 소아과간의 환자 수 차이가 엄청났다. 어느 소아과는 하루에 10명 보고 어느 소아과는 200명을 보았다. 그때 하는 말이 '우리 애도 저 약을 먹어야 잠도 잘 자고 다른 집약은 잘 듣지도 않아. 그러니 저 집에 손님이 많지.' 지금은 어떤가? 소아과마다 환자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바뀌었는가?바로 페노바르비탈이다. 이걸 얼마나 사용하는 가가 소아과 간의 고객 숫자 차이를 만들었다. 우리 애가 잠도 잘 자고(페노바르비탈을 먹어서) 저 집 약만 듣는 것은 중독되어서다. 분업 이후 1주일 가량은 전국의 의원이 몸살을 앓았다. 아침에 문 열자 항의가 빗발치고.. 당신이라면 어떨까? 내 아이 감기약에 배탈약에 수면제를 넣었다면 가만히 있을 건가? 단 1주일 만에 페노바르비탈 처방이 대부분 사라졌다.""선택분업은 약을 숨기기 위함이다. 페노바르비탈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번에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것... 분업 전에 소아과간의 강력한 경쟁력 격차가 페노바르비탈이라면, 정형외과 간의 격차는 무엇이었을까? 수술을 잘해서, 뼈를 잘 교정시켜서, 물리치료를 잘해서? 아니다. 스테로이드를 왕창 쓰느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난다.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 알 것. 문페이스. 기억을 더듬어 보라. 길에서 많이들 보았을 것이다. 지금 주변을 봐라. 별로 없다? 약물 부작용은 이런 지점에서 발생한다. 분업은 의사뿐만이 아니라 약사까지도 약을 맘대로 소모하지 못하게 하였다.진료자인 의사가 약의 투약까지 지배하면 약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 길거리에 스테로이드 중독자가 걸어 다니는 것을 막은 것이 분업이다. 분업이 진료과정의 공개도 유도하지만 진료자에 의한 약의 과량 소비를 제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만국 약사도 " 임의분업이 처방약을 약사가 한 번 더 거르는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라면,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 주장은 광고 약을 약사가 한 번 더 거르는 과정을 생략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은 비슷함"을 홍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므로 기관분업이라는 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제도인가, 약사라는 직업이 약제사와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 약사라는 직업이 왜 의료인 같은 기술자가 되면 안되는가 바로 이에 대한 약사들의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자각이 있어야 한다.기관분업은 정보를 공개해 의약품의 부작용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줄여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민의료보험 요양급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병원을 직능분업으로 빼면 그 만큼의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그 감시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지는 것이다. 그런데 병협은 그 피해당사자들에게 서명을 받겠단다. '당신이 사는 집의 감리도 건설도 다 건설사가 하겠다.'고 서명을 받고 있으니 병협이 제정신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의사가 구속 기소됐다. 제약업계 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하지만 여전히 제약업계 리베이트 수사에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는 측면도 있다. 이번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의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의약계 일각에서 우려를 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최근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은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의·약사와 도매업체 직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아직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엄연히 쌍벌제 첫 케이스다.4월 중순께 첩보를 받은 전담반은 내사를 진행, 6월 2일 해당 도매업체 사무실을 덮쳤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16일에는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2명을 구속조치했다.첫 케이스를 내놓기까지의 전담반 움직임은 전광석화와도 같았던 것이다. 바로 이게 아쉬운 대목이다. 다소 섣부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였다는 말이다."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생색내기식, 여론몰이식에 불과하다. 쌍벌제 첫 케이스는 더욱 강력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있다면 거대공룡(대형제약사와 대형병원)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리베이트 수사가 변죽만 울리다 끝나서는 안된다는 업계 한 관계자의 호소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정부의 리베이트 수사가 변죽만 울려서는 안된다는 이 관계자들의 말처럼, 쌍벌제 이후 첫 의사 구속을 뛰어넘을 보다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중소형 병원을 뛰어넘을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놓치기 전에 말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의사가 구속됐다.리베이트 조사 전담반은 S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2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의·약사와 S도매업체 직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그 동안 리베이트 사례를 적발해 '주는 자'를 처벌한 적은 있었지만, '받는 자'인 의사를 구속하는 사례는 이번이 사상 최초다.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그 동안 상당수 제약업체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매출 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달라진 규정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하지만 일부 업체의 관행은 쌍벌제 시행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리베이트를 중단한 제약사와 차별화된 영업으로 처방을 늘리기까지 했다. 아마도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력을 간과한 것이다.이번 의사 구속을 계기로 제약업계 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인식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됐다.일부 의사들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일부는 달라진 영업 정책을 알고 있음에도 대놓고 리베이트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제는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막말로 리베이트는 범죄라는 등식이 성립된 것이다.제약사 역시 마찬가지다.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로 낙인 찍히게 되면 의사들까지 연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리베이트 영업을 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의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제약업계를 비롯한 의료계까지 충격파가 엄청난 상황이지만, 이번 사건은 교훈이 될 것으로 보인다.가까운 나라의 경우,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구속이 방송으로 생생히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이후 리베이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우리나라도 이번 의사 구속 사건이 리베이트 근절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저는 발기인이 아니에요. 금시초문입니다."일반약 슈퍼판매와 조제료 인하 등 약사사회의 위기론이 대두되자 전국약사연합이라는 새로운 단체가 출범한다.단체는 오는 25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모양이다. 당초 전국약사연합 출범을 위한 발기인에도 약사 31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약사연합 준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보내왔고 31명의 명단이 데일리팜에 공개됐다.그러자 일부 약사들이 전국약사연합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발기인 명단 삭제를 요구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모 약사는 "나는 지역약사회 임원이다. 대한약사회의 정책 방향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는데 타 단체 가입은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내가 전국약사연합 발기인이라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며 명단 삭제를 요청했다.또 다른 약사들도 준비위원회를 통해 발기인 명단 삭제를 요청해 와 일부 약사들의 이름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결국 31명의 발기인 중 4명의 약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전국약사연합 출범 준비위원회측도 부랴부랴 명단 정정을 요청해 왔다.대한약사회나 시도지부가 활동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약사단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새로운 약사단체의 출현이 시사 하는 바는 크다. 현재 대한약사회 집행부로는 약사사회의 난국 타개가 힘들다는 비관론이 팽배해 있다는 이야기다.25일 출범하는 전국약사연합.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사뭇 궁금해진다.

보건복지부가 일명 '자유판매약' 도입 계획을 내놓자 약업계는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청와대 '사인' 이후 복지부가 내놓은 44개 슈퍼 허용 대상품목이 발표됨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멀쩡한 의약품을 슈퍼로 빼기 위한 방책으로 '의약외품'의 꼬리표까지 다는 모습에 약사들은 5부제를 유보하고 단체장이 삭발과 단식으로 투쟁을 선포했으며 상임이사진들은 총사퇴를 단행했다.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4품목 중 절반이 생산 중단된 제품이라며 "생색내기 했다"고 불만과 아우성이다.당장 7월을 목표로 했던 약국 판매 일반약 DUR도 차질이 생겼다. 44개 품목 중 DUR 망에 포함된 의약품은 대부분인 38품목에 달할만큼 외품 지정이 DUR에 있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의약품 간 충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DUR 망에 포함시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추진의 취지에 반하는 일관성 없는 슈퍼판매 정책은 제도 수용자와 시행자 간 이해의 간극만 넓힐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청와대와 일간 언론들의 포화에 스스로의 '줏대'를 포기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을 쏟아내는 복지부의 행보는 그간 오랜 논란 속에서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보건당국의 모습이 아니다.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스스로의 허약함을 드러낸 복지부는 앞으로 추진할 정책에 신뢰성을 얻기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외부의 눈총에 오락가락하는 갈대같은 정책에 피해를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일 수 밖에 없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