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한 피해, 예측 가능한 보상

가까운 나라 일본은 1년에 수 천 번의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다. 얼마 전 큰 지진이 일어나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일본은 별다른 피해없이 대다수 지진을 견뎌냈다.

일본이 이처럼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많은 지진을 겪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제약산업도 대형 지진을 만난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정책 변화를 감지하고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종 종사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정책이 해마다 급변하기 때문에 피해를 예측할 수 없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얘기다.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과 함께 보상책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

한미FTA 시행 이후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 퍼스트 제네릭을 출시하면 일정 기간의 독점 기간을 얻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제네릭 시판방지조치가 3년 유예됐다는 이유로 국내사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는데도 느긋한 모습이다.

의약품을 출시하기까지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약사들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정책을 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합당한 보상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