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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엄살이냐'에 갇혀버린 약가 정책내일(12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후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자신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대폭적인 약가인하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건보재정이 절감되고,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믿음은 종교적 신념 못지 않게 확고하다.그러나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약가 인하 방안은 문제가 많다. 고시에 의지한 재량권 일탈이나, 새 기준의 소급 적용 등 법적 문제가 내포돼 있을 뿐 아니라 약가인하 근거 역시 박약하다. 특허 만료 오리지널을 현행 80% 수준에서 50%대로 왜 낮춰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근거라면 '국내 약가가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과 '여러차례 약가를 내렸으나 누구도 죽지 않더라'는 경험칙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에 비해 약가가 높다는 주장 역시 논란거리일 뿐이다.무엇보다도 산업의 미래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것도 치명적이다. 제네릭 중심의 영세 제약사가 많다는 것을 악의 축으로 내세워 이를 약가인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 해고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제약회사들의 그 우려점을 정부는 제약산업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는 듯하다. 약가인하 정책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충실한 기업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라면 모르겠지만, 약가 인하정책이 정부 뜻대로 작동된다는 보장은 없다. 투자가 활발한 기업이 먼저 고꾸라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제약업계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기 때문이다.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만을 생각해 약가정책을 기획한 것이라면 차라리 제네릭 전문회사를 차리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힐 것이라고 권고하고 싶다. 그렇지 않고 국부를 창출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와 고 실업 사회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화수분으로서의 제약사를 원한다면 이번 약가 인하 정책은 지금이라도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전제 조건은 정부와 제약산업계가 공동으로 신뢰할 만한 곳에 연구를 맡긴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100년의 플랜'을 짜야 한다. 이런 연구가 거의 전무한 가운데 산업의 속성도 잘 알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쥐어짜 개발한 정책은 필연 뒤탈을 부르게 돼 있다. 산업은 한번 붕괴되고 나면 재건이 어렵지 않은가. 다시말해 '이 산이 아닌가벼'라는 시행착오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정부는 또 제약산업의 영세성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동안 정책은 어땠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국산 의약품의 품질제고 보다는 대량생산 시스템만 이끈 초기 GMP 정책,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까지 줘 가며 시행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제네릭 천국을 만든 위탁생동 등을 복기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자양분으로 오늘 날 정부가 말하는 영세기업이 난립한 것인데 책임을 산업계로만 돌리는 것은 과연 온당한 일인가. 과거 선배들이 만든 정책이라고 발뺌을 해서도 안된다.한편 진 장관 브리핑에 앞서 제약회사 CEO 150여명도 12일 한국제약협회 앞 마당에 모여 제약업계 11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집단적 의사 표명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안은 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여러 약가인하 정책이 종료될 2014년 이후 약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업계도 정부처럼 치열하게 반성해야 한다. 새 정책에 늘 시행유예를 외치거나 '다 죽는다'고 흡소만해오다 오늘의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지금부터라도 건보재정과 산업의 미래를 놓고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결국엔 살아남더라'라는 정부와 '다 죽는다'는 산업계의 추상적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나온 새로운 정책은 무책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2011-08-11 12:30:3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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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 생사기로, 체면차릴 때 아냐제약산업은 21세기 국가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자원이 빈약한 국내 현실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앞세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BT를 포함한 제약산업이 바로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 제약산업 환경은 정부의 이같은 방향과 많은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약가일괄인하 도입과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 제약산업을 옥죄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여기에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입지, 세계적인 신약탄생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개량신약은 아직까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으론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로 영업하는 비리의 온상처럼 전국을 돌면서 리베이트 파문은 끊이지 않았다. 이렇듯 제약업계에 산적한 이슈들은 자연스럽게 제약협회 역할과 맛물려 진한 아쉬움을 낳고 있다.제약업계 인사들은 제약협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하고 있다.새롭게 출범한 류덕희 이사장, 이경호 회장 체제는 앞으로 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청사진을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해 준회원을 모집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업계 일각에서는 제약협회가 현안 대처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도매협회 지도부가 유통일원화 유지만이 살길이라며 삭발하고 폭염에도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절박함을 호소함으로써 상당히 유리한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점을 비교하고 있다.제약협회가 약가일괄인하가 정말 국내 제약산업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최대 위기라고 판단했다면 수뇌부들의 용기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협회가 몸을 던져 위기상황을 알릴수 있어야 현재 제약업계가 처한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전통 관료출신으로 복지부차관을 지냈던 이경호 회장이 삭발 투쟁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야 한다.제약협회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대응하는 방법도 변해야 한다.또한 제약협회가 먼저 나서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세우고 복지부 등 정부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정책 밑바탕을 세운다면 지금처럼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은 어느정도 제어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제약산업’ 어떠한 요소에도 제약협회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앞에서 이끌 수 있는 내공을 쌓아야 하며 협회 수뇌부는 임기동안 보람있는 공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2011-08-11 11:38:05가인호 -
식약청, 전문가 양심으로만 재분류를의약품 허가권을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안에 기허가 의약품 3만9254품목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의 전면 재분류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에 따라 마련된 현 분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달라진 의약품 안전성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환영할만 하다. 또 안전성 기준에 따라 분류가 새롭게 자리잡히면, 소비자들이 최적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그러나 10년 넘도록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사실상 침묵하던 식약청이 전면 재분류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적지 않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과 관련, 미리 품목을 선정해 놓기 위한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유사한 맥락이지만 종합편성채널(종편) 광고를 몰아주기 위해 방송광고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확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떠돌고 있다. 식약청은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약계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연내 마무리지으려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전문가 집단이면서도 생동성파동이나, 탈크 등 역사적 사안에서 흔들려 온 식약청에게 이번 전면 재검토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 됐다. 자칫 용역연구를 받은 기관이 발주처 희망대로 결과를 용의주도하게 변질시키듯해서는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식약청도 "선진국 사례와 부작용 발생 현황, 약리기전 비교 등 과학적 근거에 의한 식약청 자체 분류기준을 마련, 1차 재분류 작업을 거친 뒤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확정하겠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그런 만큼 의약품 안전성 정보와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전문가 그룹 역시 쟁쟁한 식약청이 '전문가 양심'으로만 이번 전면 재분류 작업에 임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 지혜의 겉모습'만 흉내내 히알우론산과 락툴로오즈, 파모티딘10mg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모두 허용한 이번 중앙약심의 판단은 반면교사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적응증별 맞춤분류라는 긍정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후 현장에서 빚어질 부작용을 고려하면 임시방편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과학적 근거 만이 행동지침인 식약청이라면 이래서는 안된다.2011-08-10 12:24:4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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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종근당 광고와 함께 필요한 건한국제약협회가 5일과 8일 '제약산업에 대한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 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했다. 국내 제약산업의 답답한 심경을 피력한 것이지만, 과연 어떤 피드백을 얻었는지는 누구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번 광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럴 돈이 있다면…"이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다고 한다.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1억원의 거금을 들인 이번 광고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해 낼 재간은 없다. 다만, 안하는 것보다야 나았지 않았겠느냐는 위안만 남았을 따름이다. 일간신문에는 이해 다툼을 갖는 사람들의 광고가 심심치 않게 게재되지만, 솔직히 광고를 낸 사람들을 제외하면 숙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복잡한 사연에 공연히 끼어들어 아침부터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제약업계 종사자들도 인정하는 것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제약산업이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나 주고 받는 어두운 집단으로 인식돼 있을 것이다. 공중파를 비롯해 각종 일간신문에서 리베이트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왔기 때문이다. 반면 제약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와 믿음은 채 자라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비아그라나 글리벡처럼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신약도 개발하지 못한 처지다.국내 제약산업은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이번 광고는 바로 약가인하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바른 정책을 희구하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다. 산업계는 이 같은 노력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돕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각자의 노력이 합쳐져 결국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열수 있기 때문이다.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제약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명 광고로 종근당의 '우리의 기원'을 기억하고 있다.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않게 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말게 하소서"로 시작해 "아들 딸의 생명을 지키는 너무나도 이 엄청나고 벅찬 사명의 두렵고 무겁고 자랑스러움을 깨닫게 하소서"로 끝난다. 제약업계는 늦었지만 제약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쌓아나가야 한다. 명인제약 이행명 사장 같은 경우 자사 광고에 제약협회의 이름으로 '제약산업 일류 국가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는 문구를 싣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이다. 광고 못지 않게 근원적인 해법은 비아그라나, 글리벡같은 약을 내놓은 것이다.2011-08-09 06:40:1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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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쭐났던 제약협이 또 용기를 냈다면정부에 매우 온순하며, 철저히 정책에 순응해 왔던 제약업계가 5일과 8일 '약가 일괄인하'가 골자인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 광고를 일간 신문에 내기로 해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국내 제약회사 CEO 100여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정책에 반대한다'는 서명록을 첨부, 청와대 등 요로에 약가인하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제약업계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의 이름으로 게재 예정인 광고를 통해 '제약산업에 대한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이번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정책은 제약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정도며, 결과적으로 제약 후진국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일괄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2만 명에 달하는 고용해고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했다.한마디로 제약업계의 요구는 2014년 이후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3년에 걸쳐 총 20% 약가가 인하되는 기등재목록사업 종료 이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다. 현행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 사용량 연동제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제 등 '패키지 약가인하 기전'의 효과를 살펴보기도 전에 추가 약가인하는 견디기 힘들다는 주장이다.우리는 국내 제약산업이 불법 리베이트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데다 글로벌 도전없이 내수 지향적이라는 정부의 인식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를 빌미삼은 무자비한 약가 인하 정책은 지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하부재로 제약산업을 복속시키려는 정책이 건보재정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사이 제약산업은 골병이 들고 결국 무너질테니 말이다.작년 4월6일 시장형 실거래제 도입과 관련, 성명 광고를 냈다가 하루 뒤 보건날 기념식장에서 전재희 장관의 노골적인 질책을 받고 금세 고개를 숙였던 심약한 제약업계가 다시 광고를 냈다면 그 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험재정 안정화와 제약산업의 국부 창출 가능성을 균형있게 평가해야 마땅한 복지부가 한 쪽 눈은 감은 채 한쪽 눈으로만 산업을 재단하는 것이 10년 뒤에도 옳은 결정일지 무겁게 고민해야 한다. 복지부의 선택이 대한민국 제약산업을 동남아시아 제약산업으로도, 일본 의 제약산업으로 만들수 있다.2011-08-03 12:24:4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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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투쟁선포식이 아니길"전국의 약사 500명 이상이 투쟁을 위해 2일 서울에 모였다. 한약 파동 이후 20여년 만이다.장소는 보건복지부 인근 원서공원이다. 지난 6월말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의약분업 재평가를 주장하며 의사 300여명이 시위를 하던 그 곳이다.같은 장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약사들이 집결한 것이다. 분위기 또한 달랐다.종각역부터 복지부 앞까지 가두시위와 함께 공원에서 집회를 연 의사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의약분업 재평가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의 마찰은 없었다.경찰복을 입은 의무경찰도 찾아볼 수 없었던게 지난 6월의 모습이다.하지만 이날 모인 약사들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강행하는 정부에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결국 집회 막바지에는 복지부에 진입하기 위해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이날 약사들은 약사법 '개악'이라는 표현과 함께, 법안 개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짓밟힌 약대생의 꿈'을 알리기 위해 예비 약사 120여명도 참석했다.김대업 투쟁위원장을 중심으로 약사들과 약대생은 집회 신고를 마친 자리 착석했다. 준비된 구호를 외치며 프로그램을 이어갔다.당초 강도 높은 투쟁으로 경찰 병력이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씻겨 나가는 듯 약사들은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마지막 일정인 '상여 퍼포먼스'에 앞서, 집회 금지 물품이라는 이유로 준비된 상여를 철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는 동요하기 시작했다."이대로 앉아 있을 수 만은 없다"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장관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복지부로 진입을 시도하기로 결의했다.약사들이 일어나자 기대마안에 있던 의무경찰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다.집회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막아선 그들은 약사들과 대치했다.병력을 뚫고 나서기 위해 약사들은 '으?X으?X'를 외치면서 30분 이상 충돌했다.하지만 집시법 위반으로 불법 집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경고에 무리 뒤쪽에 있던 약사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대치하던 경찰 병력도 철수하기 시작했다. 경찰에게 철수 이유를 묻자 "약사들이 자진해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대다수의 약사들이 집회 장소를 떠났다.전공 서적을 찢는 퍼포먼스를 예고한 약대생들 또한 "더 이상 집회를 진행하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더라"하면서 퍼포먼스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결국 집회 신고가 이뤄진 오후 6시를 채우지 못한 채, 전국에서 모인 약사와 약대생 500여명은 집회 시작 2시간여 만에 각자 타고 온 차량에 탑승했다.약사회 임원진은 택시와 자가용 등을 이용해 약사회관으로 떠났다. 이후 임시 회의를 열었다는 후문이다.이번 집회의 목적은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이었다. 하지만 시작과 달리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 버린 인상이다.투쟁의 시작을 알리기 위함인지,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약사들의 반대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마지막 외침' 이었는지 분명치 않아보였다.정부와 투쟁을 선포한 약사들이 앞으로 할 일은 의약품의 안전성을 입법기관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는 일일 것이다. 선포식으로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내적으로 치열한 투쟁이 남아있는 셈이다.2011-08-02 23:04:40이혜경 -
분을 삭이고 전열을 가다듬으면 결국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나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해 귀는 애써 틀어 막고 자신들이 필요한 말만하고 있다. 철저한 '마이웨이 방식'이다.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제시가 2000건이 넘었지만, 모습을 드러낸 안은 복지부가 밝혔던 원안 그대로였다. 단 1mm도 옆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29일 입법예고된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일반약을 외품으로 바꿔 조속하게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하려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장관이 직접 나서 제약회사 광고를 문제 삼아 결국 굴복시켰는가 하면, 정부가 연출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슈퍼들이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마구 진열하는 불법적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건 아니다'는 약국이 되레 직능이기주의집단처럼 비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복지부는 왜 이토록 이해당사자들이 정신조차 차릴 수 없을 지경으로 밀어붙이는지 그에 대한 한마디 설명도 않고 있다.결국 복지부의 일방 질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울의 모 약사는 해당 슈퍼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단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지 않은 일반약을 외품의 이름으로 팔아도 좋다 하고, 일반약 라벨쯤 붙어있으면 어떠냐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마당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독립 외청이라지만 실질적 상급기관인 복지부에 토를 달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식약청의 직무유기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의약품 및 의약외품과 관련해 직접 이해당사자들인 약사들의 분노와 모멸감은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분노가 이미 귀를 막기로 작정한 복지부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전문직능인인 약사들은 와신상담, 분노를 삭이고 내일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어렵고 눈물나는 고통을 필연 수반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안전성을 도외시한 정책은 온전히 성공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나가야 한다.지금이야 슈퍼판매의 편리성이 지상과제인 것처럼 운운되지만, 결국 소비자들은 전문성이 살아 숨 쉬는 약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약사들은 '안전성이 약국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는 매우 고단한 길이 될것이다. 약사 사회는 2일 투쟁선포식을 기점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대의명분을 확고히 하면서 안으로는 '소비자와 가까이 있는 약국과 전문 직능인인 약사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녔는지 철저한 복약지도와 인내심으로 실천해 보여줘야 한다. 그러고 나면 소비자의 높은 식견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다.2011-08-01 12:24:3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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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MB 그리고 슈퍼판매지난 20일 의약외품 고시가 시행됐다. 48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에서도 취급이 가능해졌다.그러나 마트, 편의점 등에서 박카스 등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구할 수 없다고 아우성인 모양이다.제약업계는 표시기재 변경과 새로운 유통망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유통업계와 언론이 제약사가 약사들 눈치를 보느라 제품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제약업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제약사가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 원활한 제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규제를 완화해 시장원리에 맡겨 놓자는 게 이명박 정부의 모토였다. 이는 신자유주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그러나 의약외품 정책만은 다르다. 고시 시행 일주일만에 제품공급이 안된다고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박카스 못 먹는다고 국민들이 죽기야 할까?시간이 흐르면 박카스도 의약외품 표시를 달고 약국 외 유통이 활성화된다. 정부가 원하는 데로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된다. 어차피 제약사도 돈이 되면 움직이게 돼 있다.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의약품 정책. 의약품 안전성이 편리성 보다 중요하다고 부르짖던 복지부 공무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2011-07-29 06:33:42강신국 -
멀리보고 함께가자...필자는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났다. 항상 마이너로 살아왔다.“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잘 될 것이다.”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가끔 손해도 보고 명예와 의리를 중시하며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초등학교 시절 다들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도 잘사는 친구 녀석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담임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벌주고 혼내셨던 기억이 지금도 가끔 생각난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필자 또한 그랬다.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유지되고 발전한다고 믿는다.필자는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회사 직원과 그 가족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이 같은 이유로 5년 전부터 회사의 모든 가족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금을 보조하고 있다. 더욱 확대하고 싶으나 많은 걱정들이 앞선다.마이너도 잘 될 수 있는 사회, 착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겠는가?현재 경제 주체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 하나를 꼽으라면 “미래 불확실성”일 것이다. 급격한 변화속 제약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언론매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새로운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 큰 걱정이 앞선다.이미 많은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제약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모든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볼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추고 보험재정 안정과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여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두가 감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국내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독려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현재 약업 환경을 이해하고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내년 3월 발효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인증을 위한 제약 산업 육성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신약개발을 위한 R&D에는 많은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약가가 형편없이 낮게 책정되면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R&D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정부는 옥석을 가려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R&D중심 제약사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보험재정안정과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국내제약기업도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체질 개선을 통해 변해야 한다.과거에는 보잘 것 없었지만 지금은 세계굴지의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TEVA사, 인도 Ranbaxy사, 미국 Watson사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특히 이스라엘 TEVA사는 기특허권에 대한 성공적 전략과 자사 제품에 대한 특허권 보유, 공동개발 및 공동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또한 인도 Ranbaxy사는 개량신약 개발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원료 합성 등을 통해 급성장하였고 미국 Watson사는 M&A 및 사업 제휴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이 같은 회사들의 성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국내제약기업의 세계화 전략, 특허권 확보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등이 어우러질때 우리나라 제약 산업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다.필자는 회사 직원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면 흥하고 새로운 강점을 끊임없이 창출하면 번성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지금의 처한 약업계 현실을 잘 반영한 말이 아닐까 한다.제약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으로 공익성과 외부경제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자기만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제 상생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정책과 더불어 공동생산 및 공동연구개발 등 여러 강점들을 합쳐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멀리보고 함께 가자. 눈앞에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여 서로 흠집 내지 말고,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 현재 우리 모두 절실한 마음으로 공존, 공생의 길을 모색할 단계이다.앞으로 사회에 나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반을 마련하자. 의과대학, 약학대학 및 생명공학 관련학과 등 우수한 인재가 양성, 배출되고 있는데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60년대 섬유공학, 70년대 화학공학, 80년대 전자공학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는 산업들을 통해 우리는 흥망성쇠를 알고 있다.21세기를 생명과학의 시대라고 한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약 산업 본연의 의무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멀리보고 함께 가자!우리는 미래에 대해 큰 포부를 갖고 꾸준히 R&D를 할 것이며, 멀리보고 천천히 나아갈 것이다.2011-07-28 09:09:13데일리팜 -
복지부장관님,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최근 복지부의 정책을 보고 있자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이다. 정부 기관으로서 신중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다는 느낌이다.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정책이 그렇다. 유예기간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부작용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고시를 통해 48개 품목에 대해 의약외품 전환을 확정했지만 22일까지 외품 신고를 받은 품목은 없다. 법적으로 이들은 ‘의약품’인 셈이다.당연히 복지부는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순서대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일반약’딱지를 붙인 제품들이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시 발효 이전에 의약외품 전환 신고를 유도하는 모습도 복지부 답지 못하다.오히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를 하도록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진수희 장관이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카스 광고를 언급한 사례는 너무 부적절하다.더 큰 관점에서 볼때 복지부의 밀어붙이기 식 약가인하 정책도 답답한 마음뿐이다.이미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을 통해 약가는 계속 인하될 수 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내놓은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을 벼랑끝으로 내몰 수 밖에 없는 것이다.약가일괄인하 정책이 시행 될 경우 업계는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투자 중단, 실적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제약 산업 존립이 위태할 것은 자명하다.복지부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평범한 진리를 최근에 잊어버린 듯한 모습이다. 급하면 급할 수록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미 돌이킬수 없다.복지부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에 시장 변화를 고려해 새 약가인하정책을 검토해달라는 업계의 주장을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서도 절차대로 매듭을 풀어야 한다.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 시행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2011-07-25 06:32:1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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