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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란 무엇인가?일반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은 보일까요?아마 대부분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물질, 병에 걸렸을 때 먹어야 하는 것쯤으로 생각할 것입니다.그러면 약의 전문가인 약사님 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이 우세할까요?아마 약학개론에 규정된 전문을 인용하는 약사님들이 많을 것입니다.‘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경감(輕減)·처치·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처럼 말 입니다.이러한 약에 대한 근.현대적 사고와 규정외에 오랜 세월 인류와 역사를 같이 해오며 남겨진 약에 대한 생각과 정의에는 과연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대학 재학중 한약분쟁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그때 자연스럽게 약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사전적인 것에 못내 아쉬움을 가졌습니다.졸업후 개국을 하고 다양한 전문약과 일반약을 다루면서도 藥(약)에 대한 해석학적 궁금증은 늘 사라지지 않은 채 가슴속 깊숙이 남아있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본격적인 한문 공부를 하게 되면서 藥(약)이라는 한자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제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언어와 문자는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정의할 때 스스로를 사람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통찰력에 분석을 맡기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 경쟁한 단어들만이 살아남아 수천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에 존재하는 것입니다.특히 상형을 기본으로 하는 한자어의 특성으로 유추한다면 약이라는 단어 또한 수천 수백의 단어들과의 경쟁 속에서 나온 인류의 산물인 것입니다.그리고 태초에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공헌해온 약의 'name value'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이 이 글자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요.왜냐하면 인류가 병의 재앙 속에 있었을 때, 약이란 늘 희망의 메시아나 다름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약이라는 문자에 대해 보편적 형태의 분석과, 약사로서 개인적으로 느껴왔던 약에 대한 이미지를 더한 분석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樂(락)은 본래 나무(木)와 실(絲)의 상형을 합한 것인데 나무는 공명통(共鳴筒)이 있는 속이 빈 나무요, 실은 굵기가 다른 두어 줄의 끈이었다고 합니다.이 끈을 후대에 絃(현)이라 부르게 되고 여기에 白이 더해지고부터 樂이 된 것입니다.뜻은 당연히 즐거움을 내포하게 됩니다.결국 보편적 분석에서 약은 풀 가운데서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풀이 되는 것이지요.그렇지만 약을 사랑하며 연구해왔던 입장에서는 이와 다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물론 문자학의 범주를 뛰어 넘어서 말입니다. 2번의 경우가 그 하나의 좋은 예가 되었으면 합니다.草木은 약물을 구성하는 대표적 원료 물질입니다.비록 동물성, 광물성 생약이 있다 하더라도 태초에 약의 시원에서 본다면 草木을 대명사로 쓰는 것에 대한 이의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현대적 의미의 정제된 약들이 무수히 쏟아지는 이 때에도 약의 근원물질들은 늘 천연물 생약에 기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은 요가 두 개 있는데, 요에는 ‘작다’라는 뜻 이외에 幼(유) ‘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리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바로 늘 약을 곁에 두어야 하며 이용하는 老弱者를 상징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요!! 결국 요는 약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白(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평범한 사람들에게도 白(백)은 순수고결의 의미를 가집니다.저는 여기에 약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두고 싶습니다.병약한 정신과 육체가 온전함에서 흐트러져 있을 때 순수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힘!!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약의 힘이며 가치라고 느끼는 것입니다.또한 지금처럼 약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혼란한 시기에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짊어지고 나아가라는 숙명이 白(백)안에 들어있다고 보고 싶습니다.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약이라는 단어 안에는 원료적 물질, 치료의 대상, 추구해야 할 가치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비록 이런 형태의 약이라는 문자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이 역사 속에서 검증되지 않았을지라도 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약에게서 받은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우리가 진정 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시류에 흔들리거나 좌초되지 말고, 약이라는 본질적 물음과 순수한 가치에 좀 더 충실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려봅니다.2011-09-19 06:35:00데일리팜 -
한약이라고 허가없이 팔아도 되나?최근 무허가 의약품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강동경희대병원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 병원은 주로 말기암 환자에게 '넥시아'라는 이름의 한약을 팔았다. 식약청은 이 넥시아가 임상시험 중인 약(아징스)과 동일하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제조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판 약은 아징스와 다르며, 오래 전 부터 사용해온 '한약'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한의사의 손을 거친 한약은 당국의 허가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나오자 한의계를 중심으로 한약 육성과 환자를 볼모로 식약청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식약청이 넥시아와 아징스를 동일하다고 혐의를 둔 데는 둘 모두 주성분이 같기 때문일 것이다. 넥시아는 옻나무 추출물로 만들어 병원 주장대로 오래전부터 암환자에게 사용해왔다.아징스 역시 옻나무 추출물이 주성분인데, 넥시아의 이전 경험이 바탕이 돼 상업화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논란이 있다. 만일 아징스가 임상시험에서 효과나 안전성 입증에 실패한다고 가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이 경우 병원 이야기대로 '둘은 다른약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해도 되는 걸까? 어찌 됐든 옻나무 추출물이 효과를 내는 주성분이고, 넥시아나 아징스나 같은 약이라고 여기는 환자들까지 설득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따라서 아직 효과가 공식 확인되지 않은 약이 한약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검찰의 수사결과도 석연치않다.무엇보다 마지막 지푸라기 심정으로 거액의 돈을 들여 한약을 구입한 암환자들 입장에서도 명쾌한 답이 아니다. 일반적인 의약품과 한약이 다르다면 한약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2011-09-16 06:35:00이탁순 -
말썽 많은 일반약 판매가 발표 차라리다빈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결과 발표가 또 말썽이다. 이번에는 복지부의 2010년 조사 결과를 의원실이 공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이제는 의약외품이된 안티푸라민 연고의 경우 제일 낮은 가격은 1025원, 제일 비싼 가격은 6370원이었다. 두 약국 가격의 차이는 무려 621%에 달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속이 뒤집히고, 약국 입장에선 불가사의자 미칠 노릇이다.이 결과를 놓고 추정해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우선 제기될 수 있다. 한 가지는 발표 자료 액면 그대로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약국들은 일제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예컨대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다른 곳에서 6000원에 판매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라산 정상에서 판매한다해도 6000원은 절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는 조사 오류 가능성이다. 용량이 다른 안티푸라민 가격을 잘못 비교했을 가능성이다.복지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 때마다 약국들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동일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같은 방식의 조사결과를 일상적으로 내놓고 있다. '미필적고의'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복지부가 이 조사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는 정확하다"고 말이다. 뭔가 이상하다면 약국들의 주장처럼 대한약사회와 공동 조사를 벌여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복지부가 판매 가격차이를 공개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낮은 가격 쪽으로 높은 가격이 수렴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 자료는 정보로서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혼란만 부추긴다. 보건소가 집계하는 판매가 조사때는 용량차이, 신구형 제품, 공급가 인상 전후 등 변수가 정확하게 통제돼야 결과의 유의성이 담보된다. 복지부는 허술한 자료하나가 복지부 정책 전반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2011-09-15 18:29:2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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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치버스터가 우리를 기다린다"면역질환 항체신약(1)한국제약기업들에게도 신약을 연구개발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신약개발은 꿈이 아닌 필수과제가 된 것입니다.필자는 회사의 연구및 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지난 8년간 수행해왔습니다. 4년전부터는 미국에서도 생산, 허가,임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국적사 본사 연구개발출신 임원을 부사장, 컨설턴트로 활용해왔고 FDA의 사고방식이나 신약 연구기업들(다국적사, 벤처)의 동향과 방향성을 살펴볼수 있었습니다.해외전문가들 다수는 저에게 면역질환 항체신약, 항암신약을 해야 한국도 글로벌 신약을 낼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중국, 인도의 제네릭기업도 최근 10년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에 도전하여 성공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제약기업들은 주요이슈에 도전하지 않고 국내시장에 국한된 시도에만 집중하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필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두 영역에서의 신약개발 기회에 대해 소개하고 부족하나마 직접 경험한 사례도 발표함으로써, 많은 우리기업들이 함께 도전하기를 기대합니다.◇면역질환 항체신약=치료제가 부족한 난치성 면역질환 치료를 위해 최근은 항체치료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항체신약전략은 신약개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기업에 화학신약보다는 성공률을 높일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계 선두그룹조차도 항체경험이 일천하며 항체신약 분야내에 경쟁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역사=1980년대말 첫 항체제품이 허가되었으나 기술적, 임상적 문제가 많아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성공적인 항체신약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10년의 짧은 역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초기 항체신약의 적응증은 대부분 항암영역이었으나 이를 난치성 면역질환에서 오프라벨 처방하면서 면역질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치료효과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약을 통해 새로운 면역학지식이 발생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면역질환에서 새로운 타겟에 대한 치료전략이 속출하고 있습니다.▷시장=면역치료제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관절염시장만 15조원, 자가면역질환관련하여 10조원대의 신규시장이 지난 10년동안 창출되었습니다.향후 10년간 항체신약분야는 연매출 200조원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며 그중 면역질환 항체치료제는 항암항체와 각각 절반씩인 100조원대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앞으로 확대될 항체신약시장은 세계최고의 사업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술력과 아이디어, 개발경험의 희소성으로 현재까지는 경쟁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항체1등기업 제넨텍을 인수한 로슈와 같은 기업이 10년후 바이오파마중 전체1등이 되리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항체시밀러는 항암, 면역 합쳐서 10년후 10조~20조원이 될것으로 예상.)▷허가관점 기회요인=항체신약은 기존 화학기반의 신약에 비해 안전하며 허가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미국,유럽허가의 역사를 보면 매출 1조원 이상의 항체신약 전부가 희귀의약품 허가규정을 통해 간소하고 저비용의 임상으로 허가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허가후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서 적응증을 추가하여 성장시키는 이른바 니치버스터(Niche Buster)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인도의 성공사례=인도의 중소 제네릭사인 글렌마크가 올해 5월, 면역질환 항체신약을 다국적사에 성공적으로 라이센스 아웃하여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글렌마크는 원래 후발 제네릭회사였지만 면역항체신약에서의 기회를 파악하고 도전하였습니다. 바이오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회사임에도 외부에서 항체기술을 도입하고 신규타겟항체를 연구하여 불과 몇 년만에 바이오신약 유망주로 변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체신약은 그 후보도 희소하여 로얄티도 10%대로 형성되어 있고 초기 라이센스 아웃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신규진입자가 쉽게 성공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다국적사가 라이센싱후 개발을 하게되면 임상성공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벤처들에게는 라이센스 아웃 후에 로얄티수익에 대한 기대값이 월등히 높습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기업들이 반드시 진입해야할 연구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한올바이오파마의 도전사례=첫째, 포도막염, 안구건조증치료를 위한 TNF-a수용단백질 점안제를 연구하고 전임상개발중입니다. 기존 TNF-a계 항체치료제는 분자량이 커서 모두 주사제인데 투여경로를 차별화하여 점안제로 국소적용하는 아이디어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고유의 단백질엔지니어링기술을 이용하여 안정한 물질을 스크리닝하였습니다.둘째, first in class 항체신약, 신규타겟 항체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자가항체의 혈중농도를 유지하는 막단백질을 타겟으로 다수의 면역질환을 적응증으로 하는 항체를 연구하여 후보항체를 도출하였습니다. 세계최초의 FcRn타겟 면역항체신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맺음말=니치버스터를 만들 수 있는 면역항체신약이 우리나라 연구개발기업의 미래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와 기업은 이제 상당한 수준의 과학, 인프라, 경험을 갖추어 혁신신약을 만들 아이디어만 있다면 이를 구현할수 있는 수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난치성 면역질환영역에서의 항체신약연구는 희소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병으로 고생하다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처지의 환자들이 우리들 가까운 이웃에 있고 우리손에는 치료를 도울 과학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때에 우수한 두뇌를 장점으로 가진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적절하며, 미국허가당국의 허가규제문제에 있어서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아 어쩌면 우리 힘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우선 연구를 시작한 후 빠른 시일내에 라이센스 아웃하는 것에 집중해야하겠습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다수의 제품허가를 가지고 영업마케팅 조직을 갖추려면 지금 한 개의 신약연구가 팔려서 10%수준의 로얄티 비지니스이지만 성공경험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도 제네릭회사의 미국진출성공신화을 가능케 했던 정신, 글렌마크의 면역항체신약연구-라이센스 아웃 성공을 가능케 했던 핵심 요소를 우리 기업들도 갖추는 것입니다.첫째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며, 둘째는 난치병 치료에 기여하려는 사명감입니다.2011-09-14 06:35:01데일리팜 -
과거만 들춰내는 리베이트 조사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리베이트 발표에 연루된 제약사 대부분이 다국적제약사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제약업계의 윤리의식이 국민들의 도마위에 오르게됐다.정부는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제약사의 판관비는 제조업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준이며, 매출의 20%는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하지만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발표 때마다 정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제약업계의 높은 판관비는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유통비가 포함된 비용이며, 적발된 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매출의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또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도 리베이트 사실을 일부 인정하지만 상당 부분은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말하고 있다.이번에 발표된 리베이트는 최근의 일이 아닌 몇 년 전의 일을 적발한 것이다.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리베이트의 수준이 명시돼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어디까지를 리베이트로 봐야 하는지 수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자사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공정 영업인지 반문하고 있다.제약업계는 이제 대규모 약가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실로 리베이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처방 유도를 위한 리베이트가 없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제약업계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 중이다.리베이트 제약사를 적발하는 것 역시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한 일인만큼 더 이상 과거의 리베이트가 제약업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정부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에 집중해야 할 때다.2011-09-14 06:35:00최봉영 -
슈퍼정책이 약국을 우롱할지라도추석 연휴와 함께 다시 당번약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중 보건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추석 당일 5000개 당번약국 운영과 함께 연휴기간 약국이 문을 열어 국민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시도 약사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전국의 약국들은 매년 설과 추석, 두 차례 당번약국을 운영해 오고있다. 약국들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비약 구매 등 약국 이용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 왔다. 차례 후 설겆이를 쌓아둔 맏며느리 약사도, 명색이 장손이자 가장인 약사들도 가족과 친척들을 외면한 채 언제들를지 모르는 한명의 주민들을 위해 홀로 약국을 지켜왔다. 참으로 생색나지 않는 일이다.이번 당번약국에 임하는 약사들의 심경은 예년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멀쩡하게 약국에서 판매되던 일반의약품을 갑작스럽게 의약외품으로 바꿔 슈퍼에 판매되도록 한데다 일반의약품 그 자체로 슈퍼에서 판매가능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약국들은 우롱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이번 당번약국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전국 약국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 이번 당번약국을 완벽하게 커버해야 한다. 참으로 내키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동안 당번약국을 복지부 주문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닌만큼 이번에도 예년처럼 의연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당번약국이 느슨해지면, 그동안 당번약국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당국이 이를 슈퍼판매의 빌미로 내세울 공산이 큰 탓이다. 약사법 개정안을 다루게 될 국회의원들도 민심 동향을 살피는 기회라는 점에서 당번약국의 성공적 운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됐다. 약국의 능동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2011-09-09 12:24:4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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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박카스'"일반약 48개 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과 약국 외 판매 약 제도 도입에 국민 85%가 찬성했다."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국민 85%가 지지하는 정책을 밀어붙였으니 진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과와 치적으로 포장하고 싶었을 것이다.그는 일반약 슈퍼판매는 국민이 원하는 제도이므로 민의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그러나 국회의 생각은 진 장관과 다른 듯 하다.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될 예정인데,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의해 '박카스(동아제약 김원배 사장)'가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슈퍼판매 외압 의혹에 대한 진위를 가리겠다는 목적에서다.'박카스'는 사실 48개 품목 외품전환의 키워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하지만 외품전환 변경고시가 시행된 후에도 '박카스'는 슈퍼로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았다.'박카스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TV 광고도 그대로 유지됐다. 동아제약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진 장관은 '이례적'으로 슈퍼 유통을 하지 않는 '박카스'와 동아제약을 문제삼고 나섰다. 그리고 곧바로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복지부와 식약청 공무원들이 공장을 방문했다.안전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약국 외 판매를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해당 업체의 몫이다.그러나 성과주의에 매몰된 탓인지, 진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시장의 선택에 맡겨두지 않았다.증인심문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진행된다.우리는 이날 '박카스'를 통해 정부가 일반약을 슈퍼로 내보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어떤 '위력'을 행사했고 무리수를 뒀는 지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른다.흥행은 전적으로 주승용 의원의 연출력에 달렸다.2011-09-09 08:46:13최은택 -
"효율적 건보모델, 다보험자가 아니다"국민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동일한 부담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건강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효율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단일보험자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자칫 우리의 건강보험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는 주장이어서 단일보험자의 효율성에 대한 좀 더 차분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의협은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의 다보험자 체제가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 스위스의 개혁 성과는 아직 논쟁 중으로 결론내리기 어렵다.네덜란드 개혁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외국학자들의 논문(Kieke등, NEJM, 2011)을 보면 의료비증가율 감소에 실패한 점, 무보험인구는 줄었으나 체납자가 증가한 점, 보험선택의 자유가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오히려 정부 규제가 복잡해졌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오히려, 스위스와 독일에서 시도되고 있는 개혁의 핵심은 의협의 주장처럼 효율화를 위해 다보험자체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보험자 경쟁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일한 원칙의 공적 규제를 강화한 것이었다.즉 역사적 전통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 단일보험자 구조를 원천적으로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단일 기준과 규제를 추가한 것이다.독일의 단일보험요율 도입이나 스위스, 네덜란드의 전국민의무가입의 법제화 등이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또한 지난 8월초 미국 Commonwealth Fund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의료보험 행정비용이 캐나다의 네 배에 이른다고 발표되어 미국 다보험자 체계의 문제점이 이슈화되기도 했다.WHO 자료를 기준으로 58개국의 건강보험 행정비용을 비교한 Marthauer등의 연구(Health Policy, 2011)에 의하면 경쟁에 의한 비용효율화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보험자에 비해 단일보험자에서 운영비용이 적은 경향을 보였다.한편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가 높고 이는 “단일 거대 조직의 관료적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형 민간보험자를 활용하자고 까지 제안하고 있다.그러나 공단의 관리운영비가 과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공단의 관리운영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관리운영비의 증가율도 2001년에서 2010년 동안 5.26%로 같은 기간 연평균 보험급여비 증가율 11.0%에 비해 절반수준에도 못 미친다.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2008년 기준 수입보험료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은 2.3%로 25%에 달하는 민간보험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게다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2008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 비율이 98.5%로 79.4%에 불과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사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다.사실 단일보험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위험 공동대처(risk-pooling) 기능의 측면에서 다보험자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고, 의료서비스 제공자와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하여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보험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기능적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민간보험자를 활용하는 등 다보험자 구조로 가는 것은 건강보험 개혁의 역사에 역행하는 개악이 될 뿐이다.2011-09-08 06:35:00데일리팜 -
서울대 부속의원 어떻게 볼 것인가서울대가 교내 보건진료소내 부속의원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개강 여파 때문인지 기자가 의원을 방문한 6일 오후 3시. 외래 접수 인원은 이미 13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하지만 일반 진료 환자 보다 기숙사 입사를 위한 건강검진실 이용 학생이 대다수였다.종종 외래처방전을 들고 나서는 재학생이 목격됐지만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지난해 보건진료실 이용건수는 총 6만8000여건이다. 이 가운데 내과를 포함한 9개 진료과목을 이용한 건수는 3만2335건으로 절반 수준이다.부속의원을 운영하면서 서울대는 파견 전공의를 상주 전문의로 바꾼다지만 진료과목은 현행 9개에서 6개로 줄였다.관악구내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환자 알선, 유인 행위로 인한 서울대의 돈벌이 시작'이 진행되려면 더 많은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고용하는게 맞다.하지만 서울대에 따르면 부속의원은 지리적으로 의원급과 멀리 떨어져 응급처치나 경증 질환의 진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마련됐다.그야말로 직장내 복지혜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이 같은 서울대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의원을 어떻게 바라봐야할 지 의문이다.환자의 건강권 수호를 외치던 의사들이 "환자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 부속의원의 운영을 막으면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부속의원 운영을 반대하기 위해서 의사회는 복지혜택을 누리는 서울대생과 교직원을 이해시킬 합리적인 이유를 내놔야 할 것이다.2011-09-07 06:35:00이혜경 -
속이 들여다 보이는 나쁜 약가정책복지부는 '8.12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OECD 국가의 1.6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3%나 되며, 약품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약가를 일괄 인하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보도자료 첫 구절에는 약가인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만성질환자 A씨의 약값이 연간 6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박스안에 정리하면서 생색을 냈다. 국민 혜택이 제약산업계가 겪는 고통을 훨씬 상회한다는 논리로 공감을 사려는 태도다. 더 많은 국민의 이름으로 소수 국민의 부당한 피해를 감추려는 속셈이다.국내 한 제약회사가 약가 일괄인하 20%를 기준으로, 2010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제약산업 재무구조) 자료와 견줘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약가를 20% 인하하는 경우 매출원가는 줄지 않는 가운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마이너스 영역대로 진입했다. 판매관리비를 33% 줄이더라도 당기순이익은 제로였다. 사실상 판매관리비 33% 인하는 불가능한 수치여서 제약사들은 결국 R&D 투자를 줄이거나 인력을 잘라낼 수 밖에 없는 지경에 몰리게 된다.반면 사용량(처방량)을 통제하는 경우 사정은 천양지차다. 매출 규모는 약값인하처럼 20% 줄어들어 건보재정 절감효과는 나타내면서도, 영업이익은 92% 감소, 미미하지만 제약회사는 순이익을 조금낸다. 이는 사용량(판매량)이 줄어듦에 따라 매출원가가 낮아지는데 따른 긍정적 효과 때문이다. 만약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R&D 지원책이 발표한 것보다 현실화되면, '제약산업을 R&D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인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한 자료도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약값보다 사용량(처방량)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정부가 눈엣가시처럼 보고있는 약품비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약값 X 사용량'이다. 약값은 철저히 제약회사 관련 요소로 이해당사자는 제약회사 뿐이다. 정부의 이번 일괄 인하 정책은 바로 이해당사자가 단일한 제약회사를 겨냥한 것이다. 사용량의 경우도 제약회사는 에누리없이 통제받고 있다. '5.3약제비 적정화 패키지 정책'에 따른 사용량(제약회사 판매량) 약가연동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 역시 '제약회사의 성장 제한'을 전제로 하는 '통제 기전'이다. 반면 사용량 중 의료인들의 처방량 부분은 통제가 없다. 오히려 인센티브제를 주면서 관리한다. 외래처방인센티브제가 바로 그것이다. 약품비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같은 맥락이다.이같은 정책은 누가 보아도 균형감각을 잃은 것이다. 단일 건강보험 체제 안에서 제약산업이 성장의 혜택을 입은 것도 사실이니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정도의 문제다. 통제하기 가장 쉽다는 점 때문에 약값만 건드리면 산업은 고꾸라질 수 밖엔 없다. 약값과 함께 사용량이 균형있게 통제될 때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정부가 희망하는 약품비 비중 24%에 도달하기 위해 대체 얼마나 더 약값을 깎을 참인가. 기업은 생명체니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단아래 진행되는 급진적인 약값인하는 지나치다. 특히 5.3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중인 가운데 결과도 지켜 보지 않고 '반값약가'를 들고 나온 것은 성급하다. 건보재정을 위해 제약산업만 쟌다르크가 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2011-09-06 06:4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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