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선제 선거 소송이 27일 대법원의 판결로 끝났다.경만호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사건도 이르면 내달 초 마무리된다.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두 가지 소송건은 의료계의 '내부 몸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협회와 관련된 소송이 접수될 때마다 의료계 고위 인사들은 "내부 문제를 외부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면서 혀를 내둘렀다.지난 2009년 경만호 집행부는 출범 이후 일반 의사 회원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겪어 왔다.견제 세력이 등장하면서 수 많은 압박을 받기도 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사건도 발생했다.하지만 이제 법적 소송 등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할 시기다.2012년은 의협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해다.의사 회원들의 고소·고발로 단체 대표가 법원을 들락날락 하는 사건은 올해로 마무리 돼야 한다.소모적인 논쟁은 결국 '저수가, 경영난'을 외치는 개원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보는 약사들의 정치 성향을 어떨까? 공부 잘해 약대를 나온 약사들은 사회의 기득권층이고 오피니언 리더라는 인식이 강하다.의사와 동일한 소위 잘나가는 전문직 중 하나다. 결혼정보업체에서 매년 발표하는 배우자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도 약사는 상위권에 포진된다.당연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약사들을 밖에서 보면 잘 나가는 전문직이지만 내부에서 보면 직능위기에 휘쌓인 힘 없는 존재가 됐다.약국 밖의 약사와 약국 안의 약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정부 정책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의약분업을 추진한 국민의 정부부터 이후 집권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약사들은 정부와 은밀한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게 사실이다.김대중 대통령은 의약분업 추진하며 약사를 의사의 견제 세력으로 위상을 격상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은 약대 6년제를 도입하며 약사사회에 큰 선물을 안겼다.의사들은 자연스럽게 보수를 기치로 내건 한나라당에 의지를 했고 약사는 자의반 타의반 좌파정권의 지지자가 됐다.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시 이회창 후보는 분업 재평가를, 노무현 후보는 분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내걸었다. 의약사의 지지 정당이 나뉘는 순간이었다.우스갯소리로 한나라당은 의사당, 민주당은 약사당이라는 표현도 이때 나왔다.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과거 10년간 별다른 긴장감 없이 보낸 약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일반약 슈퍼판매, 약대 정원 증원, 조제료 인하 등 무차별적인 악재가 시작됐다.약사들이 약국에서 가운을 입는 순간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10.26 재보선에서도 약심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비밀이다.대한약사회도 약사들과 가족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며 여야 모두에게 암묵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약사들은 이 순간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기를 바랄까?

국내 제약업계가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정부가 반값약가 정책을 줄기차게 밀어 붙이자 모든 옷을 스스로 벗고 알몸을 드러냈다. 약값일괄인하 정책은 존중하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읍소하는 지경이다. 이같은 제약업계 행위를 진정성으로 받아들일지, 쇼로 치부할지는 민원인과 견줘 힘이 센 행정권력의 선택이다. '이유 있는 주장'으로 판단하면 정부는 업계 주장대로 단계적 시행을 수용할 것이다. 반면 '엄살 아니냐는 고정관념'에 갇히면 내년부터 반값약가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권력의 선택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존망도 결정된다는 '무겁고 두려운 현실'이다.제약업계는 최근 반값약가 정책의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정부에 폭탄 제안을 했다.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품목은 단 한번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시켜도 좋다는 배수진이다. 그야말로 자충수에 가까운 극약 카드가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시스템 아래서 급여목록은 '생명부'나 마찬가지다. 전문의약품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것은 사망판정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컨대 연간 300억원 규모 의약품이 리베이트 품목으로 적발된다고 가정하면 해당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300억원이 그대로 증발되는 것이다. 업계는 한 술 더 떠 불법 리베이트를 한 기업의 이름을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고 허락했다.'불법 리베이트 관련 품목 원아웃(One-Out)제'는 판매관리비 내역 제출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일시적 반값약가 시행으로 매출이 2조1000억원(정부추계) 감소하면 영업이익을 내기 어렵고, 2만명 가까운 인력 해고를 부르며, R&D 진행도 어렵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정부가 백안시하자 제약업계는 판매관리비 내역을 정부에 제출했다. 판관비 안에 리베이트 자원이 들어있다고 보는 정부의 의심을 풀어보겠다는 눈물겨운 노력이다. 이는 스스로 지갑을 열고, 모아둔 영수증을 타인에게 보여주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다.그동안 제약업계가 각종 정책과 관련해 과도하게 엄살을 피워 온 것은 사실이다. 물론 정부도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지는 못했다. 어쨌든 이같은 엄살의 축적은 '늘 다 죽는다고 했지만 누가 죽었느냐'는 식의 오늘 날 정부의 굳건한 관점을 형성키고야 말았다. '이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제약업계 스스로 자초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떠오른다. 그래서 정부나 사회는 딜레마에 빠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절규'를 귀담아 들을지, 흘려 들을지 말이다.현재 신약 등 연구개발 국내외 환경은 썩 좋지 않다. 신약이 나오는 속도가 크게 떨어졌고, 그나마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도 규모가 커졌다. '고비용 저효율 체제'인 셈이다. 국내 제약산업의 좌표도 신통하지 않은 지점에 있다. 솔직히 세계 시장을 호령할 글리벡 같은 혁신신약은 현시점에서 역부족이다. 세계 시장을 마케팅 영역으로 삼는 것도 한동안 불가능하다. 연구중간(임상2b)정도에서 라이센싱 아웃하는게 최상의 전략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원료산업은 중국과 인도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완제품 수출 역시 의약선진국 시장엔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게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맨얼굴이다. 다만, 의약선진국을 겨냥할 만큼 연구개발 분야서 가능성을 빠르게 키워가는 정도가 위안거리다.반값약가 정책을 통해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지출과 연구중심의 제약산업 재편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지만 여러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소위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등재 목록정비를 단행, 2014년까지 매년 7,7,6%로 약가 인하(총 9000억원 규모)를 진행중이던 정부가 왜 내년부터 갑작스럽게 반값약가를 시행하려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반값약가를 통해 내년에 확보해야하는 재원이 2조1000억원(정부추계 매출 감소분)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는 앞서 '5년 단위의 단계적, 기계적 약가인하'를 제안했었다. 5년동안 매년 인하율을 정해 놓고 53.55%가 될때까지 기계적으로 깎아나가자는 제안이었다. 정권이나 향후 변수와 무관하게 건보재정 안정과 연구중심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도록 국민 앞에서 '새 사회계약을 쓰자'고도 했다. 이는 사회적 약속을 통해 정책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때 기왕에 제약업계가 밝힌 불법리베이트 원아웃제도 공식화하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정부의 정책 목표가 선한 것이라면, 내년에 모든 의약품의 가격을 반값으로 만들어 제약산업을 송두리째 휘청거리도록 할 이유는 전혀 없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시행해도 궁극적으로 그 선한 목표에 도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반드시 정책을 밝힌지 5개월 만에 반값약가를 만들어야 한다면, 정부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내년에 2조1000억원이 무엇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와 같은 구체적 이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제기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이 병원계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물론 이번 판결은 1심일 뿐이고 향후 진행될 상급심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그간의 히스토리와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1심 판결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이제까지 건강보험 수가 관련 소송에서 보건의료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의협의 차등수가제 취소소송이 그랬고, 약사회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소송도 그랬다.결국 복지부라는 '철옹성'이 무너진 것이다. 이제 각 의약단체들에게 복지부는 '무너뜨릴 수있는' 존재로 전락했다. 당장 승리를 쟁취한 병협은 2012년도 수가협상 거부와 함께 건정심 보이콧, 수가협상제도 규탄 궐기대회 등의 현재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안과의사회가 제기한 백내장수가 소송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으며 약사회도 의약품관리료 항소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물론 법원이 이번 판결은 복지부가 상대가치 점수 조정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고시개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중점이었음을 확고히 했다 하더라도 말이다.중요한 것은 이같은 '파장'을 가져올 결과를 복지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이다.무패신화 복지부가 소송에 임하는 자세는 나태했다. 3차변론이 진행될때 수가 인하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에 대한 지적에 이제까지 복지부 직권 인하 결정에서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웠다.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최고 정부부처가 이제까지 지킨 적이 없는 '규율'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율'이라고 공표한 셈이다.결국 재판부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병협의 손을 들어 주었다.소송 결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보건의료계의 반발과 혼란은 이제 복지부의 목을 죄어올 것이다. 그래도 할 말은 없다. 이것은 복지부의 책임이다.복지부는 이번 '굴욕'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의 소동을 진압해 나가야 한다. 행정상의 어떤 절차에서도 '애매함'이 발견 되선 안 된다.

약가일괄인하 저지를 위한 제약업계의 마지막 몸부림이 이제는 애처롭기까지 하다.판관비에 대한 오해를 풀지 못한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원아웃제' 카드를 마지막 협상카드로 제시하면서 단계인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제약협회는 리베이트 적발시 급여목록 삭제, 제약협회 회원사 제명, 언론공개 등의 자구책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장관 면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제약사들의 이같은 결정은 '약가일괄인하'가 시행될 경우 업계에 엄청난 데미지를 준다는 것을 방증한다."오죽했으면..."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실제로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인하를 막기 위해 벌거벗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각 제약사별로 회계팀을 가동해 재무상태와 경영구조, 판매관리비 내역을 제출했으며, 복지부에 최종안이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회사 법인카드 내역까지 공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회사의 경영상태를 공개한다는 것,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급여퇴출을 감수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다.그만큼 이번 일괄인하 시행을 막는 것이 절박하다. 실제로 53.5% 일괄인하가 적용될 경우 제약사들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이미 연구나 생산파트의 경우 R&D분야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기등재목록정비와 관련 약가인하 폭을 3단계로 구분했던 복지부가 왜 이번만큼은 유독 일괄인하에 집착하는지 이유를 알수 없다.제약사들이 벌거 벗는 일은 사실 쉬운일이 아니다.정부에서 이러한 제약사들의 생각과 행동을 진실성있게 바라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랄뿐이다.

요양기관 급여수가를 결정짓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18일 자정을 넘기면서 최종 완료됐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유형별 수가협상제도가 도입된 2008년도분 이후 단 한 번도 건강보험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성공하지 못했던 의사협회의 첫 타결이 이뤄졌다.의협은 의원급 첫 자율타결을 공단에 선물하는 조건으로 유형 중 최고 대우인 2.9% 인상률을 거머쥐었고, 이에 따라 치과와 한방 등 급여가 예년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한 일부 타 유형들은 예년에 못 미치는 인상률에 만족해야 했다.약사회의 경우 올 하반기 인하된 의약품관리료 보전을 위해 고군분투 하면서 번번히 공단에 가로막혔지만 2.6%대에 합의, 지난해보다 0.4% 인상률을 챙기면서 한숨을 돌렸다.반면 병협의 경우 올해 환자 수 감소와 경영악화, 영상장비 수가인하, 각종 투자비용 증가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2%대 벽을 넘지 못하고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하고 말았다.지난해, 부대조건이었던 약품비 절감 실패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자율타결로 끝맺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협상은 공단과 병협 양 측 모두 아쉬운 전례로 남게 됐다.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한 병협은 곧이어 있을 건정심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무엇보다 이번 협상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페널티 부분이다. 그간 공단은 보험자이면서도 협상에 대한 재량권이 적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가입자단체들의 지적을 받아왔다.또한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단체는 수가협상 결렬로 건정심에 가더라도 두드러진 페널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지난해 의협이 공단 측 최종 인상치 2%와 회계자료 제출 부대조건을 거부한 채 건정심행을 택했지만 결국 2%를 그대로 보전받고 부대조건 조항을 희석시켰던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가입자단체들이 자율타결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공단의 협상권을 무력화시키는 건정심행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그러나 공단은 이번 병협과의 협상에서 자율타결 시 1.9% 인상치를 제시하고, 결렬 시 건정심에는 1.3%로 제안하기로 해 자율타결에 실패한 유형에 일종의 '페널티'를 협상 중간에 심어놨다.따라서 병협의 건정심행은 지난해 의협의 건정심행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건정심이 의협의 전례를 답습할 리 만무한 데다가 공단 재정위가 의결한 1.3% 인상치로 인해 협상 파행의 페널티가 작동될 것이기 때문이다.이에 가세라도 하듯 경실련과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은 연합해 "공단이 내건 페널티를 그대로 준용하라"는 성명을 내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태다.때문에 병협의 수가협상은 이제부터 '본 게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병협은 현재 적정수가 보장과 재정위 해체, 건정심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다.2008년 이래 유형별 협상 경험이 축적된 만큼 이제는 보험자의 자율협상과 건정심의 역할 단계가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공단과 단체 간 자율타결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건정심에 가면 일단 최종 제안된 인상치는 확보된다'는 인식은 이 단계 간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어 또 다시 악순환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이번 병협의 건정심행이 보험자와 공급자 간 '끝나지 않은 전쟁'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내 제약산업계가 오늘 경영분석자료를 복지부에 낼 예정이다. 판매관리비 안에 리베이트가 숨어있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약회사 매출 중 '20% 가량'은 리베이트라고 추정해 왔다. 약값 인하로 제약업계 매출이 2조1천억원 정도가 줄어든다해도 판관비만 줄이면 무난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판매관리비 내역을 결코 까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보면 제약업계의 이번 경영분석자료 제출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제약업계는 이른바 '반값약가 정책'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8.12 정책'에 대해 '자의반 타의반' 수긍하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지출 효율화와 연구중심의 제약산업 선진화 혹은 재편에 대한 방향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100원짜리 약을 내년부터 53.55원까지 깎게되면 충격이 너무 커 감당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고수해야한다면 '단계적, 순차적으로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권 초기 '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열광했던 제약업계가 1일 생산중단이나, 궐기대회를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약가인하의 심각성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그러나 복지부는 반값약가라는 기본 구도는 조금도 손댈 수 없음을 직간접 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제약업계가 순진하리만큼 큰 기대를 걸었던 '1박2일 대토론'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원구도 유지속 부분 보완'이라는 기본틀을 시사하며 판 굳히기를 시도했다. "원안대로라면, 최소 매출 2조원 이상 감소에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2만명 가까운 감원과 함께 R&D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업계의 하소연에도 복지부는 태연자약하다. 바로 '리베이트' 때문이다. (리베이트) 죄가 없다면 정책을 반박해보라는 식이며, 반박할 수 없다면 정책은 100% 옳은 것이어서 조건없이 따라오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리베이트, 정책 목표와 수단에 혼용하면 곤란 복지부는 지금 '리베이트'를 전방위적으로 쓰고 있다. 리베이트라는 말을 약가정책의 목표와 수단으로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이끄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리베이트라는 말을 끌어다 쓰고,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정책을 편다는 식으로 약가정책의 목표인양 제시하기도 한다. 제약업계는 실망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경제관료 출신 임채민 장관의 속마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경제를 아는 분의 인식과 판단이라면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장관이 '판관비=불법 리베이트 덩어리'라는 식으로는 바라보지 않을 것으로 제약업계는 기대하고 있다.의약품을 사 주는 조건으로 요양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불법 리베이트는 뇌물이다. 어떤 경우에도 의법조치 돼야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공여자는 물론 수수자까지 법에 따라 처분돼야 한다. 또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라 해당 약품의 가격도 깎여야 옳다.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마케팅 활동 역시 보장돼야 한다. 그동안 불법적 리베이트 행태가 있었다면 '합법적 마케팅'으로 이행돼야 기업이 숨을 쉴 수 있다. 정부 말을 곧이 곧대로 인용, 20%가 리베이트라고 가정한다해도 이중 최소 10%는 합법적 마케팅의 영역으로 이행돼야 학회 활동이 살아나고, 전문 정보들이 물처럼 흐를 수 있다. 만약, 정부 관점대로 20%를 깔끔하게 없애고 나면 극단적으로 말해 제약시장에서는 '주문과 배송' 혹은 '배급'이라는 형태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혁신적인 정책을 완성시키려면 정부가, 공무원이 정책의 정의와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그 신념은 추정에 기초한 예단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위에서 확립돼야 할것이다. '제약산업의 운명'이라는 말은 아주 거창해 보이지만, 바로 지금 정책관계자의 판단 여부에 따라 그 모습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전문약에 대한 규제 강화로 난관에 봉착한 제약업계가 일반약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들어 부쩍 늘어난 일반약 대중광고가 이를 뒷받침 한다.어떻게 보면 일반약 대중광고 열풍의 시작은 대웅제약 '우루사'다. 우루사는 '간때문이야 송'을 통해 일반약 대중광고 시장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대웅은 분기 매출 100억원을 바라보고 있는 우루사를 꾸준히 육성, 자사 리딩 품목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동아제약 피로회복제 '박카스'도 대중광고 성공에 힘입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이 한 바 있다.우루사와 박카스 대중광고 성공 비밀은 무엇일까. 바로 소비자 친밀감을 유도했다는 점이 그 비결이었다. 독특한 광고문구가 한 몫 단단히했다는 평가다.이제는 제2 우루사와 박카스를 꿈꾸는 제약사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 이들 역시 소비자 친밀감 유도에 집중하고 있다.유한양행과 종근당, 삼진제약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새로운 광고를 선보인 종근당과 삼진은 아이돌 그룹을 모델로 발탁하며 소비자층 확대에 나섰다.이처럼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 개발에 몰두했던 제약업계가 일반약 시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반약 대중광고가 자칫 안전성을 비롯 오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삼진제약이 게보린 광고모델로 인기 걸 그룹을 기용한 것을 두고 사회적 책임 의식이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일반약 대중광고 확대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제약업계 의지도 좋지만, 이 의원 지적처럼 사회적 책임 의무를 다해야한다.일반약 대중광고가 인기몰이에 함몰돼 약물 과다 복용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5년 첫 약대 6년제 졸업생들이 시험 보게 될 약사국시 개정안에 대해 최근 손의동교수를 책임연구자로 하는 ‘약사국가시험 과목개선 실행방안 연구’의 최종안이 도출되어 국시원에 제출된다.약사국가시험은 약사법 시행령 4조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연구(안)이 최종안은 아니지만 추후 국시원이 이를 토대로 약사국시의 개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연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약사국시가 약사직무와 부합되도록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약사국시는 약학사가 아닌 약사 배출을 목적으로 집중돼야아주 오랜 기간 약계의 노력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약학 교육이 4년에서 6년으로 전환된 취지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약사배출에 있음은 자명하고 이는 단순 이론 시험이 아닌 약사직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체계 마련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다.그간 수없이 문제제기가 되었던 과목 중심의 현행 약사국시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약사국시가 치르질 경우에는 6년제 약사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약대를 6년제로 개편한 많은 이유들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2년이라는 시간과 등록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학생들의 요구와 이러한 추가적인 사회 비용의 부담을 무시하는 결과일 것이다.기존 12과목을 4과목으로 축소한 것처럼 포장, 사실은 18개 과목이번 연구(안)을 보면 기존 12개의 국시과목이 4개 과목으로 축소됐으나, 세부과목으로 들어가 보면 오히려 총 18개 과목으로 늘어나 있다. 해당 연구가 유관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약대 교수들에 의해서 주도 진행된 바, 교수들의 전공과목 살리기에 집중하여 기존 국시과목은 대부분 그대로 남겨 두고 오히려 몇 과목(물리약학, 임상약학, 사회약학, 실습 3과목)을 추가하여 총 18개 과목으로 구성된 것이다.보고서의 연구방법을 보면 ‘과목별 분과대표 교수’들이 참여하여 회의를 하는 식으로 하여 이미 연구의 출발부터 과목 중심의 약사국시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전제하고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출제 문항수 비중을 조정함에 있어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는 등 약대 6년제라는 약학교육 제도의 대변혁에 대비한 연구라기보다는 이견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과목 중심 아닌 직무 중심의 시험체계 마련해야약사국가시험은 약대 졸업생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일정 요구 수준 이상에 도달한 자를 약사로 배출하는 제도이므로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국시 교과목 위주로 대학에서 공부하고 해당 과목별로 출제한 문제 풀이식의 국시를 통과하는 것은 재학기간 중에 시험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약사로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존재한다.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따서 사회에 나와도 현장에서 다시 다 배워야 하는, 그래서 실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약국, 제약,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가 행하는 주요 직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직무에 근거한 문항 중심의 약사국시 체계가 절실한 이유이다.예를 하나 들면, 약국 근무시 ‘8세 소아환자에게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의 분말 조제 처방전’이 나온 경우 ①소아 연령금기 판단에는 약제학, ②혈중 농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에는 약물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③의사와의 통화 및 처방 변경 요구 ④최종 조제 여부 판단 또는 변경 조제, 환자 복약지도에는 임상약학과 약사법규 등 종합적 지식이 요구된다.단순히 서방정에 대한 약제학적 지식과 혈중농도에 대한 약물학적 지식, 법조항으로 보는 약사법규 등 과목별로 따로 따로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방식으로는 이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없다. 직무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문항중심의 약사국시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교육과정과 시험의 준비에서부터 현장 접근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이는 교육과 약사로서 수행하는 역할 사이의 지나친 거리감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실질적으로 현재 배출되고 있는 약대생의 경우, 약 80%가 병원 또는 약국약사로 근무하게 되고, 환자중심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 비추어 볼 때, 학계(교수) 뿐 아니라 향후 실무교육을 협조하게 될 대한약사회가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어 약사국시의 개편 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와 약업 환경이 격변하여 약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위축될 수 있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약학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수한 약사가 배출될 수 있는 약사국시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은 양보될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