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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여성 진통제 복약 상담 노하우는?이병구 교수겨울에는 인대나 근육 긴장으로 인한 근육통이 쉽게 발생한다. 특히 여성은 기온이 떨어지면 생리통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탓에 통상 겨울에는 진통제 사용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띤다. 그런데 여성은 상당기간 생리통을 겪고, 남성보다 편두통이나 두통 빈도가 높아 진통제 복용 횟수가 많으면서도 진통제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진통제 내성이나 부작용을 우려해 무조건 기피하거나, 반대로 너무 익숙해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 보단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통제 복용실태'를 조사해보니 통증이나 성분 구분 없이 진통제를 복용한다는 학생이 48.9%를 차지했고, 생리통이 있어도 '진통제 내성걱정 때문에 그냥 참는다'는 답변이 31.6%에 달했다. 비단 우리 학생들만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진통제에 대한 상식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2014 갑오년 새해에는 여성의 안전한 진통제 복용을 돕는 복약상담의 고삐도 다잡아 보면 좋겠다. 여성은 진통제 복용률이 높음은 물론 '가임'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복약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복약상담에 도움이 될만한 기본적인 3계명을 제시해본다.첫째, 가임 가능성 확인하고 안전한 성분에 대해 도움말 건네기여성의 진통제 복약상담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임신 가능성'이다. 가임기 여성으로 보이면 다소 불편해하더라도 안전을 위한 절차로써 임신 가능성을 물어봐야 한다. 또, '약은 무조건 안 먹는다'고 공공연히 외치는 가임기 여성들이 있는데 약을 무조건 복용하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므로 이들이 약사와 상담해 올바른 건강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임신 초기 태아의 기관이 형성될 시기에 약물 사용은 신중해야 하고, 최소화 하는 것이 맞다.그러나 무조건 참는 것이 답은 아니므로, 임신 중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에 대해 교육하는 역할 역시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소비자를 위한 열린마루' 웹진 을 통해, 임신 중 산모가 의약품에 노출될 경우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비하라고 소개했다. 진통제 중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은 태아에도 비교적 안전해 임신 중에나 수유 중에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미국식품안전청(FDA)에서 총 5등급 중 B등급 의약품으로 분류한 아세트아미노펜은 임부와 태아에게 미칠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돼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산모가 수유할 경우 모유를 통해 0.1~1.85% 정도의 아세트아미노펜만이 전달되고 그 중 아이가 받는 영향은 2%이하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부프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임신 3기에 사용시 태아의 동맥관을 폐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둘째, 해열진통제와 소염진통제 구분하여 복약상담통증에 따른 진통제 복용은 진통제의 오남용·과복용 예방에 기여한다. 진통제 복용이 잦은 여성들일수록 '해열진통제'와 '소염진통제'를 구별하는 인식부터 키워야 한다.연령별로 차이는 있으나 여성의 주된 진통제 복용 이유는 두통, 생리통이므로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과 같이 위장관에 영향을 미치는 소염진통제보다는 소염작용이 필요 없는 가벼운 통증에 적합한 해열진통제를 권장하는 것이 좋다. 잘 알고 있듯이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진통제로 위점막 및 위장관계 손상에 대한 부작용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복에도 복용이 가능해 즉각적인 통증 대응에 유리하다. 소염진통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위가 약하거나, 신장이 좋지 않은지 살피고 '식후 30분 복용'을 반드시 강조해야 한다. 두 진통제의 차이를 모르면 복용 상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혼동하기 쉽다. 생리통은 경우에 따라 위나 장의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열진통제가 낫지만 자궁수축으로 인한 통증이 심하다면 소염진통제를 추천할 수 있다.셋째, 생리통 진통제 찾는 여성에겐 내성 정보 바로 전하기 여성이 진통제에 대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내성'이다. 약사와 상담해 내성 걱정이 적은 진통제를 택하고, 설명서에 따라 복용하면 내성 없이 진통효과를 볼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특히 생리통 진통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복용하는 것이어서 내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전할 필요가 있다. 약을 복용하면서도 내성걱정이나 진통제는 몸에 좋지 않다는 오해 때문에 정량보다 적게, 또는 쪼개서 복용하는 경우가 심심찮다. 어떤 경우든 진통제는 권장 용량 및 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효과적이고 안전함을 명심하도록 돕자. 권장량이 1회 1~2정으로 표시된 진통제가 많으니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여성에게는 몸무게에 맞는 1회 복용량을 안내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앞서 말한 본교 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생리통 진통제를 '생리 시작 직전이나 직후 복용한다'는 응답은 5명 중 1명에 그쳤고, 45% 정도가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참았다가 복용한다'고 답했다. 생리통 진통제는 최소 생리 예정일 1~2일 전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아는 여성이 많지 않았다. 생리통 진통제를 구매하는 여성들에게는 적절한 복용 시점에 대해 조언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다.말의 해인 갑오년의 '갑'은 청색을 의미한다고 한다. 신호등과도 같은 약사들의 안전한 복약상담을 통해 여성을 포함해 모든 국민의 건강에 늘 청신호가 깃드는 한 해이기를 바란다.2014-01-06 06:14:54데일리팜 -
"법인약국되면 외부자본 유입 못막아"지난 19일 대한약사회 이사회. 이사회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상법전문가인 모 대학 교수를 초빙해 약국법인화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약국법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였다. 설명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이사들만 참석할 수 있었다.그날 서울시약 주관 약국법인 정책포럼 연자로 예정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유경숙 사무국장(약사)도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명회 참석이 불허됐을 정도였다.설명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궁금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이사는 "법인화가 되는 순간 외부자본 유입을 막기는 힘들다는 게 핵심 내용 이었다"고 전했다.정부가 약사만의 영리법인이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지만 상법 전문가는 물론 법인에 대해 잘 모르는 약사들도 외부자본 유입을 경고한다.정부는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 ▲법인의 자본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다액 투자 가능 ▲약사들의 1일 3교대를 통한 심야, 휴일에 영업 원활화 등을 약국법인도입의 장점으로 꼽았다.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기업형 합리적 경영 ▲투자 ▲영업원활화다. 합리적 경영과 투자. 여기에 정부 정책의 핵심이 담겨있다. 결국 약국 빗장을 풀어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약국영리법인이 포함된 정부 문건의 타이틀이 바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다.약사들이 약국법인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국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국민의 여론을 잡고 정부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콘셉트는 약국법인이 이뤄지면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법인약국이 개설된 이후 어떤 처방전도 조제가 가능할지 또 불용재고약도 해소가 될 수 있느냐도 따져봐야 한다.현재 약국에는 의약품 관련 판촉활동은 물론 환자유인 행위도 엄격하게 차단된다.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경쟁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국민건강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다.아무리 생각해 봐도 약국을 투자활성화 대상으로 생각한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2014-01-03 06:24:50강신국 -
토끼몰이 그만하고, 소몰이로 가자어김없이 2014년 새해가 밝았다. 청마(靑馬)처럼 달려 나가자며 사회 전반이 애써 희망을 노래하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보건의약계 앞에 놓인 새해는 어느 때보다 어둡고, 무거우며, 또한 막중하다. 보건의약계가 생각하는 진정한 보건의료정책과 정부가 몰아치고 있는 투자활성화 차원의 새 보건의료정책 개념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혼재된 채 서로 대립하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를 향한 보건의약계 단체장들의 신년 메시지들은 날이 선 선전포고에 가깝다. 새해 벽두부터 의사협회의 전국적 파업 예고 등 벌써 격랑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령(화) 사회를 향해 줄달음치는 대한민국 사회가 우선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사항은 원격의료나, 법인약국 등이 결코 아니다. 현행 건강보험을 어떻게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우선해 필요한 상황이다. 고령사회가 되어갈수록 건강보험재정 충당은 가장 뜨거운 과제가 될 것이며,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보건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4대중증질환 급여처럼 보장성 강화 영역은 늘어나는데 비해 보험료 인상 등 재정충당에 관한 논의와 대책은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만 할 수 없는 일이다.보건의료체계의 가장 근본인 건강보험 지속화 문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몰아치고 있는 원격의료나, 법인약국 같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하는 의구심이 따라붙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 말처럼 원격의료가 의료 환경이 미비한 지역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만을 위한 것인지, 법인약국이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만 목표점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들 중 이같은 정부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믿음보다는 거대 자본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본다는 의구심이 더 크다.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건강보험 문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원격의료나 법인약국 문제를 정부 뜻대로 토끼몰이를 하게되면 갈등과 대립은 불보듯 뻔하다. 건보재정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를 주변부를 건드려 치유해보려는 발상은 제약산업에서도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그토록 집착하는 시장형실거래가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이 제도를 재시행 함으로써 건보재정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에 보탬을 주려한다는 비판은 보건의약계에 널리퍼져 있다. 건보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법이 없는 한 제약산업은 언제나 건보재정을 위해 쥐어짜여지는 마른수건 밖엔 되지 못할 것이다.정부는 새해 정책을 도입하고 실현하는데 토끼몰이 방식을 폐하고, 소몰이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토끼몰이와 소몰이 방식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일방적 강행이냐, 비전을 공유한 설득이냐'의 차이다. 정책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토끼몰이의 끝은 죽음으로, 소몰이의 끝은 푸른초원으로 인식된다. 정부는 따라서 원격의료와 법인약국을 말하기에 앞서 향후 건강보험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부터 방향을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보험료와 보장성 강화를 고려한 건강보험 지속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 외면하면서 주변부만 건드려 토끼몰이를 할 때 사회적 통합은 멀어지고 갈등만 심화될 것이다. 원격의료와 법인약국도 내 몰기전에 충분한 비전공유과 설득이 필요하다. 다른 언어로 소통이다.2014-01-02 06:2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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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을 위한 고려점은 뭔가장관영 상무제약산업의 사업 모델은 완제사업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매우 다양한 방면으로 퍼져 있다.Drug Development단계에서 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 선진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며, 제약산업 전반에 대해 널리 퍼져 있다. Customer 들만을 상대로 한 국내 제약산업도 이런 다양한 사업의 기회에 대해 눈을 뜨고 내부자원과 외부자원의 활용에 대해 효율적인 방안 및 사업화 기회를 생각해야 할 시대이다.제약산업에서 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논하기는 어렵다.제약산업의 기본은 의약품 남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홍보가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분야에서 마케팅의 기본 원칙을 논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마케팅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제발전 단계분석과 문화, 종교, 사회의 이해, 국가별 정치, 제도, 규제, 4P, 유통구조등은 시장 진입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마케팅의 기본 사항이며, 이는 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다.R&D 기획전략 국내 제약환경은 매우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및 개량신약에 대한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다.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기술은 언제나 주어진 생명이 있으며, 적절한 시기 (Right Time)에 시장 진입을 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 연구단계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체계화된 Speed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연구단계시작부터 Regulation 과 Price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Market 사이즈는 개발된 약물의 효능 우수성과 안전성을 위한 임상단계에서 결정된다. 임상을 진행하면서, 개발되는 약물의 시장성 확대 및 유지를 위한 LCM 전략으로서 특허 전략이 같이 기획되어져야, 효율적인 시장 방어전략이라 하겠다.Market Size가 약효 우수성을 증명하는 임상의 사이즈로 결정 되어진다면, Market Time은 개발되어지는 약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청된 NDA 이후의 승인 (Approval) 단계부터 특허만료일까지이다. Market Time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단계에서의 Time을 스피디하게 가져가는 것과 개발의약품에 대한 특허에 대한 Time 연장일 것이다.특허전략은 제약마케팅에서 시장확장 및 방어에 기본이 되며, 제품 또는 기술 계약에서 주된 골격이 된다. 기술의 보호는 사업의 보호로 이어지며, 이는 최종 제품(또는 기술)의 계약서 체결에 까지 이어지게 된다.Licensing AgreementLicensing Agreement에서 주된 사항은 4 Key Cluster이며, 계약하는 대상의 명확한 정의 (개발단계, 대상, 기술, 제품, 권리권자)를 만들어 준다. 계약의 영역 (기간, 장소,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해준다. 국내 제약사가 간과하기 쉬운 계약서 사항들은 이러한 특허전략을 기반으로 한 향후 제품의 기술 발전에 대한 권리사항이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한 계약 대상물들에 대한 Payment와 Compensation 사항일 것이다.특허전략을 기반으로 한 계약서 작성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계약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Terms 와 Conditions 조항들이다. 이들은 결국 계약 대상의 Value 와 Cost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계약대상물에 대한 Risk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계약서의 Terms 와 Conditions의 중요성을 이루는 사항들은 하기와 같다. 계약서 작성시 Buyer와 Seller 사이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기술 및 특허의 특정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추가 특허에 대한 사항이 필요한지, 특허등록여부에 따른 독점권 및 판매지역, 판매기간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 개량을 통한 개량발명의 소유권 여부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여부, 최소 실시의무 (최소 로열티, MOQ, 계약해지), 생산 보증 조항, 특허무효 분쟁의 조항,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품질관리의무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Contract Negotiation계약을 이루기 위한 Negotiation 전략 또한 중요하다. 원만한 동양적인 사상과 달리 글로벌해외제약사들은 많은 Contract Negotiation 전략이 있으며,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들을 정리해 본다.협상이란, 당신이 틀을 짠 Framing 효과를 가지든, 또는 열심히 뛰어다닌다 해도 결국 모든 것은 강자를 통해 지배되는 것이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영화 광고의 문구인 '최고의 기회는 달콤한 지옥에서 완성된다'라는 말은 달콤한 지옥에서 먼저 준비된 사람만이 최고의 기회를 얻는다는 뜻으로 보이고, '최고의 계약은 달콤한 협상에서 완성된다'는 표현으로 정의를 하고 싶다.Negotiation 은 Preparation, Information exchange, Explicit Bargaining, Commitment의 4 단계를 걸치는 총체적인 dance와 같은 것이다. 양당사자가 경험이 많은 dancer들일 때 최고가 될 것이다.유명 MBA 코스에서 많이 채택하는 협상학 교과서인 '마무리를 위한 협상(negotiation to close)'을 쓴 게리 캐러스(Gary Karras)는 "우리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상한 것을 얻는다. 비즈니스에서 당신은 권리가 있는 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협상한 만큼 얻는다" 고 말했다. 그만큼 협상은 기술만큼이나 중요하다.Negotiator는 제품을 계약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가져야 할 지식들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Attitude적인 Soft Skill 기술들과 Experience 적인 Hard Skill 기술들뿐만 아니라 , Financial 지식과 Legal 지식들을 갖추어야 올바르고 합당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Negotiator는 이러한 많은 지식들을 기반으로 협상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Framing 효과를쓰면서, 때로는 Anchoring 하거나 Counter Anchoring 하면서 상대와 하이볼, 로우볼의 진검승부같은 협상을 진행한다.감성적 협상기법을 통해 상대방과 같이 느끼고, 상대방의 의사를 공감한다는 표현과 함께, 협상테이블에서 상대방의 Interest를 만족시키며, 제품의 Position을 자리매김한다.Emerging Market의 분석제약시장의 향후 Trend는 성장하는 Emerging 마켓의 성장률에 주목할 수 밖에 없으며,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등 향후 Emerging의 제약산업은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중요한 수출 활로이자 협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Emerging 마켓은 07년 대비 GDP가 폭발적인 증가를 하였으며, 아시아 시장은 중산층의 폭발적 증가가 그 성장 원인이라 하겠다. 이들 Pharmerging Market의 성장은 마케팅의 기본 구성을 이루는 4P의 People상에서 인구수의 증가와 함께, 구매인구수의 GDP 증가, 구매력 증가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문화와 사회에 따른 제품 수명주기와 시장발달단계에 따른 각국의 의약품 매출상황을 보면 하기와 같다.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사회, 문화에 따른 제약시장의 환경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 도상국들은 항감염치료제 약물들이 시장을 끌고 가지만, 미국이나 유럽같은 선진국들은 중추신경이나 심장질환 같은 약물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글로벌 마케팅 전략최초에 언급된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로 돌아가서 언급을 하면 시장발달단계와 구매력의 차이에 있어서 마케팅의 상품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회사에 맞는 국가별 시장을 세분화하여, 문화권과 지리적 접근성, 소득수준에 따라 시장을 진입하여야 한다.어떠한 제품이든지 국제 마케팅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국가시장에 맞는 마케팅 믹스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마케팅 표준화와 함께 현지 적응화를 추구해야 한다.제품개발 전략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제약산업에서 필요한 마케팅 원칙만을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 어떠한 시장이든 단 두마리 말만이 승부하는 세상이다. 세상은 무능한 만능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유능한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의 지배는 SMART하게 하라고 한다.(S: Seizable, M: Measuable, A: Achievable, R: Realitic, T: TimeLimited)가장 중요한 것은 타켓시장에 대한 Time Limited 전략일 것이다.2014-01-02 06:24:53데일리팜 -
의약산업계는 '안녕'할 수 있을까해마다 이맘 때면 흔히 쓰는 말이 '다사다난'이란 말이다. 올해처럼 그 단어가 꼭 들어맞는 해도 없는 듯하다.그런데 최근 유행어가 되다시피한 '안녕하십니까'는 이 '다사다난'을 완전히 치환해버렸다.원래는 인사말인 이 말이 '괜찮은 지' '견딜만 한 지'를 새김질 하는 확인말이 된 거다. 때가 때인 건지, 올해가 유난하기도 했던 모양이다.생각해보면 의약계도 '안녕'하지 못했다.일부 의약품 품질 문제와 유통기한 조작 파문, 제약사 리베이트 파장, 유통마진, 약가제도 개편과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여러 이슈들이 올 한 해 제약계에 휘몰아쳤다.의약인들도 파고를 비켜가진 못했다.4대중증 공약 파기 논란, 약국 청구불일치, 의료기관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 법인약국 허용 문제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쟁점들이 덮치고 에워쌌다.생물처럼 움직이며 끊임 없이 변화하는 제도와 사건들은 꼬리를 물고 다음 해로 밀려나간다.그게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 지는 지금의 우려와 저항이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두드러지는 점은 올해의 그 안녕하지 못했던 일들 상당수가 의약계 종사자들의 이해관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민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그 사이 또 다른 갈등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의료민영화와 법인약국 허용 문제들만 보더라도, 정부로선 의약계와 갈등 이상으로 풀어내기 쉽지 않은 과제를 뇌관으로 만든 셈이다.올 한 해, 선 굵은 일들은 뒤로 하고 우리 모두 내년에는 안녕 좀 하자, 제발.2013-12-30 06:24:50김정주 -
심평원에 마지막 희망을 건다하덕봉 대표희귀혈액암 골수섬유증 환자들의 치료 권리를 놓고 새해벽두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 놓였다.정부기관에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담당자를 쫓아 다닌 끝에, 몇 차례 미뤄졌던 유일한 골수섬유증 신약 자카비의 급여 심사가 다시 내년 1월 초에 심평원에서 논의 될 예정이라고 한다.골수섬유증 환자이자, 환우회를 이끌고 있는 필자는 지난 1년간 고통 받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을 대표하여 복지부, 심평원, 공단 안 가본 곳 없이 다 가봤다. 청와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탄원서도 수 차례 보냈다. 유일한 골수섬유증 치료제인 자카비를 하루 빨리 쓸 수 있게 해달라 부탁하기 위해서다. 유난히 더웠던 어떤 날에는 면담조차 거절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운좋게 담당자를 만나 진행상황을 듣기도 했다.직접 만났던 심평원 담당자도, 필자의 주치의를 비롯해 환우회 활동을 하며 만났던 의사선생님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골수섬유증 환자에게는 병의 중증도를 떠나 즉각적으로 유일한 골수섬유증 치료제인 자카비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먹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게 하는 비장비대증과 악화된 전신증상에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사실 혈액암 중에서 백혈병보다도 무서운 질병이 골수섬유증이라고 말한다. 백혈병은 좋은 치료제가 나와 있어 꾸준히 치료 받으면 되는데, 골수섬유증은 아직까지도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기때문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이드리아라는 약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골수섬유증에 적응증도 없을뿐더러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선생님들도, 해당 정부기관 담당자들도 심지어 환자들까지 모두가 알면서도 막상 심사를 하는 테이블에서는 말이 달라지는 모양이다.탁상공론만 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제약사의 미온적인 입장은 오랜 법무사 사무장 경력을 거친 나름 행정을 잘 아는 필자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환우회 환자들에게 공지했지만 이번 심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 하면 골수섬유증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가 될 지 기약 조차 없다.올해만 여덟 명의 환우가 유명을 달리하였다. 130명 규모의 작은 환우회에 가입 된 회원 대상이니 실제는 몇 분이 고통 속에 삶을 마감 했는지 알 수 없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 병의 무서움을 알기에 고인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괴롭고, 더욱더 1월에 열린다는 심평원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환우님과 가족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비하여 제약회사와 심평원의 떠넘기기식 행정은 4대 중증질환의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환우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또한 귀중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신약의 보험적용이 하루 빨리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2013-12-30 05:00:02데일리팜 -
법인약국은 약국시장 개방의 트로이목마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방안 때문에 보건의료계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제도권의 의사협회, 약사회 뿐 만아니라 노조,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반응에 정부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그러면 약사 사회에서는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에 대해 왜 이리 반대가 심할까?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에 따르면 결국 약국시장을 대기업에 넘겨주게 될 것이고 기존약국들은 몇 개의 체인에 눌려 일본처럼 뒷골목의 초라한 약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정부가 법인약국의 장점들로 발표한 주요한 것들을 보면 ▲기업형 합리적 경영 전환 ▲법인의 자본 축적으로 약국 투자 활성화 등인데 이는 결국 기업에게 약국시장을 넘겨주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약사회원들은 그 동안 대자본 진출 후 동네 빵집 슈퍼 이발소 서점 떡볶이집 커피집들이 어떻게 사라져 갔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지금은 법인약국 설립․운영은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사원으로 참여가능하고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형태로 허용하는 방안을 예로 들고 있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오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과 연계 약사들만이 아닌 일반인, 특히 대기업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징검다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벌써 복지부도 약사 수만큼 약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비록 해명을 하고 있지만)밝히고 있다.데일리팜의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가 "법인약국은 출자 약사 수를 감안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한책임 법인약국이 합법화되면 1개 법인이 다수 약국지점을 거느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약사회가 검토됐던 '1법인 1약국' 원칙이 무너지는 셈이 되는 것이다(최은택).그리고 약사만의 법인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우리는 이를 그동안 정부가 법안이나 정책 등을 도입 시 처음의 약속을 어떻게 무시하고 일을 처리해나갔는지 여러 경우에서 정부의 행태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외국인학교 허용과정이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2002년 처음에는 송도 병원이 외국인 전용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2005년에는 슬쩍 내국인도 이용하도록 바꾸었다. 외국인 전용학교도 처음은 외국인 전용이라 했다가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점점 늘려 나갔다. 그리고 투자 면에서도 처음에는 외국법인만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가 2007년 외국인 투자비율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국내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게다가 명색이 외국인 병원인데 외국인 의사비율은 10%란다.일단 문부터 열자!왜 이리 변할까? 무엇을 위해 이런 편법을 반복하는 것일까? 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약국도 병원도 민영화하려할까? 하나의 힌트가 있다. 우리나라 재벌이 3~4세까지 내려왔단다. 그 수가 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유통시장 마케팅 컨설팅에 관련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스개 소리로 이런 말을 한단다.'과거 정주영, 이병철 회장 때는 재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아들 딸,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도대체 안 건드리는 게 없다'고 말이다. 마케팅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하는 말이니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재벌 3세, 4세들이 백화점, 영화관 등을 문화산업이라고 하여 참여하는 건 그나마 양반이란다. 커피전문점, 화장품점을 외국에서 가져다 들여오고 이제는 두부, 콩나물, 피자, 치킨까지 안 건드리는 게 없다. 그러니 병원 약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시장이겠는가? 게다가 지금 약국들은 너무 후진적이란다. 아래를 보자.'법인 약국을 허용하여 현행 약국이 ▲1약사 체제에 의한 영세함과 비효율적 경영 ▲약 종류가 적으며 재고 관리 미비 ▲접근성 좋은 소형약국은 모든 약 구비가 어려우며 무자격자 조제 성행 등의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법인약국을 허용하여 ▲기업형 합리적 경영 전환 ▲법인의 자본 축적으로 약국 투자 활성화 ▲약사 1일 3교대 가능에 따른 심야․휴일 약국 공백 보완 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관계부처).이런 영세하고 후진 약국을 우리가 외국의 멋진 체인약국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니 주시오. 보이지 않나 그림이. 그들이 원한다. 그러면 정부가 움직인다. 결국은 자본 편에서 작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정부의 한계다. 그러므로 정부가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 해도 결국은 자본에게 시장을 내주기 위한 일단 ‘한 발 걸치기’ 기법이다. 그동안 대자본은 전문기술직이나 자영업자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최소한의 금도였다. 그러나 이제 '나도 먹을 게 없다'면서 대자본들이 이삭줍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번 뚫리면 끝이다.지금은 예전의 영리법인이니 비영리법인이니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법인자체를 막아야 한다. 지금은 대자본이 약국 시장을 먹겠다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강남구약사회를 비롯 부산지부와 송파 성남 부천시 약사회 등 일선약사회들이 약국의 몰락을 가져 올 수 있는 의료영리화 방안 세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대기업에 약국시장을 팔아넘기려는 재벌친화 정책 전면 폐기와 관련자의 문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분칠한 손인가? 엄마 손인가?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일단 약국 문을 열게 하려하고 있다. 그래서 병원도 자회사로, 철도도 자회사로 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약국도 유한책임회사이지 주식회사가 아니고 약사만의 법인이라 한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언제든 주식회사로 갈 수 있다. 합자나 합명회사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다.유한책임 회사란 2011년 4월 개정 상법에서 도입된 회사 형태(시행은 2012년)로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나 감사를 둘 필요가 없다. 주식회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야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그럴 필요도 없다. 사원 아닌 자를 업무 집행자로 둘 수도 있고, 출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보다 까다롭지 않고 회사채도 일부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주식회사보다 설립을 쉽게 하고자, 유한회사보다 더 많은 자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회사 형태이다(천문호).그러나 대안을 제시할 때 유한회사는 절대 아니다. 그 기준은 배당 가능여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누가 하려하는가? 왜 하려 하는가? 그리고 배당이 가능한가이기 때문이다. 이제 자본입장에서 더 이상 넓힐 시장이 없자 그 동안 우군이라 생각한 곳까지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이제 동네슈퍼나 빵집들을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약국 병의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 규제되지 않은 고삐 풀린 자본은 모든 먹이를 불가사리처럼 먹어치울 것이다. 소수에게 토지 소유가 집중되어 중산층의 몰락이 로마의 멸망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약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를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참고자료) - 건약, 2013, 국민건강과 약사사회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4차 투자 활성화조 치는 철회되어야한다.- 관계부처 합동, 2013,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요약- 천문호, 2013, 정부가 법인약국의 형태로 유한책임회사를 지목한 이유, 건약 페이스북.- 최은택, 2013, 법인출자 약사 50명이면 약국 50곳 개설 허용된다, 데일리팜.2013-12-26 06:24:00데일리팜 -
[칼럼] 조찬휘 회장이 정부에 보낸 '법인약국 시그널'이거 하나 만은 분명하다.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이 결코 약사를 위한 건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약사만 참여하는 영리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사만 참여하는 법인이라는 사실에 일부 약사들은 안도할지도 모른다. 약사 자본을 모아 대형화 함으로써 근래들어 약국을 위협하고 있는 '뷰티 앤 헬스점(일명 약없는 드럭스토어)'과 대등하게 견줄 수 있다는 허망한 꿈도 꿀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리는 법인약국'의 형태가 1법인 1약국 등 '약사의, 약사에 의한, 약사를 위한 제도'는 아니다. 약사의 독점을 풀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해온 정부가 약사만을 이토록 어여삐 여겨 이처럼 친절한 정책을 펼칠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돈은 스스로도 부풀려지고 싶어 안달한다고 했던가.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자본들은 규모의 싸움을 벌일 것이다. 돈 푼깨나 모아 놓았다고 스스로 지부하는 기득권 층 약사들은 1법인 3~5개 약국이라는 소박한 꿈을 꿀지도 모른다. 그러나 머니 게임에서 작은 자본은 이 보다 큰 자본에 필연 굴복당하게 돼있다. 약사들의 자본은 도매자본이나 제약회사 자본 보다 아주 작다. 약업계 자본이 크다한 들 외부 대기업 자본에 견주면 이 또한 왜소하기 짝이 없다. 약사만 참여한다면야 무슨 문제가 생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지금도 드러내 놓고 자랑하지 못해 그렇지 도매상 자본으로 움직이는 약국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약국에 외부 자본이 흘러드는 건 어렵지 않다. 상거래에 밝은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은 약사만의 법인은 수사일 뿐이라는 것이다.약사와 약국들에게 법인약국은 일반약 편의점 판매와 질적으로 다른 위협요소다. 편의점 판매 역시 약사와 약국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손실을 안겨줬지만, 법인약국은 이른바 동네약국과 약사의 지위를 상전벽해로 만들것이기 때문이다. 대기업 자본이 움직이는 CVS 편의점이 어느 상권에 위치해 있는지 보면 안다. 법인약국들은 기존 동네약국보다 훨씬 유리한 지점을 공략해 궁극적으로 동네약국의 폐업을 유도할 것이다. 근무약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기는 하지만 근무의 형태가 현행 근무약사들과는 다를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몇 해전 미국 체인약국에 근무했던 한 약사를 만났다. 그는 "내 업무는 체인본부 매뉴얼에 따르는 것 뿐이며 내가 근무하는 모습은 모두 체크돼 1분도 허투루 쓸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법인약국으로 실현할 목표로 내세운 약국서비스 향상도 같은 맥락이다. '약국의 기업화, 약사의 직장인화'를 통해 약국 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법인약국 본부가 약사의 모든 업무를 매뉴얼화하고, 약사들의 행동양태를 동사무소 직원처럼 강제, 균일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쟁을 촉발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필연 자본 규모 크기의 경쟁을 유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약사들이 공포심을 느끼며 법인약국의 위력과 실체를 파악하고 해법을 찾는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불합리한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해 '조사중단' 성명을 냈던 경기도 성남시약사회가 법인약국 허용 원천 중단을 선언하고, 서울 송파구 약사회와 경기도 부천약사회가 법인약국 대처 방법을 구하고 성명을 내는 게 대표적이다.그런데 의아하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같은 대한약사회의 대처가 이들에 비해 느슨한 느낌을 준다. 시도지부장 회의와 이사회를 통해 원천 반대하기로 방향을 잡기는 했으나 긴박감은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과정에서 전임 집행부의 안전상비약 수용을 격하게 비판하며, 누구보다 강한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던 조찬휘 회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분하다. "입법예고 되고 나면, 궐기대회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 말이 정부에 얼마나 명징하고 비장한 시그널을 줬는지는 의문이다. 강력 반발해도 밀고 나갈 태세인 정부가 금쪽같은 12월의 10여일을 "워밍업 기간으로 삼는다"는 식의 조찬휘 회장의 발언을 어떻게 여길까? 엄중하게 보다 나긋나긋하게 해석하지 않을까?조 회장은 또 입법예고 후 실체를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입법예고된 법안이 이해단체들의 의견개진으로 변경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속된 말로 입법예고되면 버스는 떠난 것이나 다름없다.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결의대회 현장에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비장함을 보인 노환규 의사협회장과 비교된다. 언뜻 보아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순차적 시도지부 성명서 발표와 이를 통한 밑바닦 정서 통합, 입법예고 후 면밀한 분석 등 조 회장의 대처법은 꽤나 신중해 보인다. 약사들의 미래에 관한 조 회장의 결기가 약해진 것은 아닌 것같다. 그 보다 법인약국이 몰고 올 영향력을 일선 약사들보다 덜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기재부가 프랜차이즈형 약국체인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약사회가 약국체인 대표들과 대책 회의를 한 것도 꽤 오래전 일인데 말이다.2013-12-23 12:24:5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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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전 100승한 정부, 100패한 제약계이해해 보려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2년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면서 1원낙찰 부작용과 병원의 저가공급 압박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다.그런데 정부는 또 다시 말도 안되는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지금 온 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으로 들썩이고 있다.과거를 되짚어 보자. 제약사들이 대거 가세한 의약품 무제한 덤핑입찰은 시장을 흐렸고, 주요 원내품목들이 1원에 낙찰 받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속출된바 있다.2조5000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일괄인하 타격을 받았던 제약업계는 또 다시 생존을 위한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인센티브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조차 병원들의 저가공급 압박이 여전했다는 점에서 자칫 환자진료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연말시즌에 제약사들은 어쩔수 없이 울며겨자먹기 심정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그리고 다시한번 제약협회 역할론이 회자되고 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제약협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포지티브리스트, 기등재목록정비, 약가일괄인하를 거치면서 그동안 제약업계 내에서는 제약협회가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 없이 했다.그러나 제약협회는 불행하게도 정부와 소통 부재 및 기존 관습을 답습하는 회무방향에 대한 지적을 계속 받았다.제약업계가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제약협회의 개혁이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하지만 어떤가.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 시점에 혁신형 기업 인증서 반납과 관련한 의견차이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이런 상황에서 임기만료를 바로 앞두고 결정한 이사장단 총 사퇴 결의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정부가 규제정책을 들고나올 때마다 제약업계는 단 한번도 정부를 상대로 무엇인가를 얻어낸 적이 없다. 지킨적이 없다. 모두 내 줬을 뿐이다. 백전백패였다.이제 제약업계는 온건한 제약협회를 원하지 않는다. 보다 강력한 협회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가 반시장적이고 비상식적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지금 8만 제약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협회가 투쟁의 구심점이 되어주는 것이다.2013-12-23 06:24:50가인호 -
[칼럼] 저가구매 인센티브 반대해서 죄송합니까?국내 제약산업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늘 송구(悚懼)한 존재다. 사전의 뜻 풀이대로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스럽다'는 말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협회를 방문했을 때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입김이 번지는 영하의 날씨에도 주차장까지 마중 나와 "이렇게 뵙게 돼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했다. 4층 강당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인사가 "복지부 현안이 산적한데요…"라고 말하는 가운데 이 회장은 "제약계까지 같이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복지부 장관의 방문에 대한 '이 회장의 겸손한 수사(修辭)'가 상징하듯 규제기관인 복지부와 제약산업계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이다.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말은 행정학 교과서에나 있는 말일 뿐, 대부분 '해야한다'거나 '하면 안된다' 같은 '정책 하명의 관계'만 성립될 따름이다. 뭐든 일방적이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시돼야 할 마땅한 정책을 요구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왕조시대의 대전처럼 연신 통촉(洞燭)하고 가납(嘉納)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목소리가 2013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계동 복지부 사옥에 닿지 못하고 있다. 세종으로 이사가면 더 큰 목소리로 울부짖어야 할지도 모른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하려했을 때, 약가일괄인하를 단행하려했을 때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대신들이 조당에 머리를 찧으며 통촉과 가납을 번갈아 외치듯 했으나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달라진 건 없었다. 왜 약가가 일괄인하돼야 하는지, 그 인하폭은 무엇을 근거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약가일괄인하에 제약업계가 반발했을 때 복지부는 대토론을 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제안했고, 제약업계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에 차있었다. 바뀐 건 없었고 당했다는 이야기만 난무했다. 16일 문형표 장관이 협회를 방문했을 때도 제약업계는 뭔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으나 돌아온 대답은 내년 2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재시행이었다. 그 유명한 원점 논란이다.원점은 동상이몽...'2년 유예'가 바로 저가구매인센티브의 하자'원점.' 식자층 표현으로 제로 베이스 되겠다. 동상이몽이었을까? 제약업계는 원점을 '유예후 새제도 모색'으로 해석해 보도자료를 내고 난리법석을 피웠으나 복지부가 생각하는 원점은 '선시행 후보완'이었다. 애초부터 갈길이 달랐다. 원점이라고 써 놓고 서로 다르게 읽은 셈이다. 문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에 출석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충분히 고쳐쓸만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왜 2년 동안이나 이 제도를 유예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 탓이다. 문제가 있었으니 유예했던 것일텐데, 선시행 후보완하자니 억지일 수 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면, 정부 입장에서도 약가일괄인하가 지나치다 싶어 잠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눈감았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복지부가 이같은 억지를 부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규제기관의 위세'에 기반한 두 사례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하나는 식약처의 탤크파동(한 제약사 만이 끝까진 간 최종심에서 식약처 패소)과 관련한 소송이며 두번째는 약가일괄인하 관련 소송이다. 두 사건에 대해 제약회사들은 도발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다. 꽤 많은 제약회사들이 소송에 참여했다가도 공교로운 일(?)이 생기면 추풍낙엽이 되곤했다. 탤크 소송 때는 갑작스레 식약처 조사팀이 제약회사 공장 선진화를 기치로 실사에 나섰고, 약가일괄인하 소송 때는 복지부 고위인사가 제약회사 고위 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와 제약산업의 앞날을 함께 걱정했다. 규제기관 입장에서 제약업계의 반발은 그야말로 찻잔 안이다. 의사협회나 약사회 쯤 돼야 귀를 세우는 정도일 뿐이다.지금껏 복지부가 시행한 정책 중에 수치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실패한 정책을 꼽으라면 단언컨대 시장형 실거래가제, 다시말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다. 복지부가 병원을 대동하고 함께 의약품 가격 사냥에 나섰는데, 나중에 정산해 본 결과 병원인건비가 더 나가 빈지갑이 됐기 때문이다. 실적이 변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회사들의 약값만 깎은 꼴이 된 것이다. 이미 약가일괄인하로 내상을 입은 가운데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재시행, 반복되면 제약회사 약들은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가격 사냥을 당하게 된다. 이도 모자라 해마다 병원에서 쓰는 약이 바뀔 수 밖에 없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값도 깎이고, 코드도 빠지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제약산업계가 이처럼 골병이 드는데도 혁신형제약이다, 세계 7대제약강국이다, 콜럼버스를 태운다 등등 실효성 낮은 산업 육성이라는 붕대만 휘감을 뿐 상처 치료는 외면하고 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묻고 무조건 붕대만두르는 격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반대해서 죄송합니까?2013-12-19 06:04:56조광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