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자격상실 후 부정 수급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 이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실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을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편법이용 건수는 2013년 14만 5207건에서 2015년 16만 1722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당금액은 33억 8300만원에서 41억1200만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은 크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과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의 형태로 나눠진다. 구체적으로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2013년 1만97건에서 2015년 1만 6251건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은 2013년 13만 5110건에서 2015년 14만 5471건으로 두 가지 행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 미환수금액은 2013년 18억 400만원, 2014년 20억 1700만원 2015년 26억 2900만원으로 매년 평균 21억 5000만원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건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 본인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본인식별은 물론 실시간으로 보험료 납부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IC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만, 독일, 프랑스에서는 이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IC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부터 IC카드를 도입해 매년 누수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선진의료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건수는 총 2만6319건이었다. 부당금액은 44억4000만원에 달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비 수납 때 본인부담상한액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과다청구하거나 ▲환자에게 상환액을 초과 한 진료비 전액을 수납해놓고 초과액을 건보공단에 이중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부정사례가 빈번한 건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제도를 알지 못해 문의조차 하지 못한다는 허점을 의료기관들이 교묘히 악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또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모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초과상한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과잉진료하거나 총 진료비를 부풀려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할인해주는 부당사례도 한 몫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적발현황보다 실제 부당행위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보재정을 갉아 먹는 허위·부당청구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휴·폐업한 병원이 1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법 제 43조에 따라 총 1만56개 병원이 휴·폐업(휴업 583개, 폐업 9473개) 신고했다. 연도별 휴·폐업 숫자는 2013년 3619개, 2014년 3168개, 2015년 3269개로 큰 변화는 없었지만, 휴업의 경우 2013년 170개, 2014년 191개, 2015년 222개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폐업 상위 5개 분야는 한의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 일반의, 치과의원, 의원 소아청소년과, 요양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1만3508개 병원이 새로 생겨났다. 개업 분야는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일반의, 의원 내과, 의원 소아청소년과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산부인과는 108곳이나 사라졌다. 연도별로는 2013년 56개, 2014년 34개, 2015년 18개가 문을 닫았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병원의 개업과 폐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의료공급의 과잉과 부족 등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와 같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구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추세여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1조7384억원 규모로 전체 진료비의 37.5%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2.5%인 노인인구가 진료비는 3배 가량 더 쓴다는 의미다. 노인 총진료비는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2015년 21조3615억원으로 7년 새 두 배 이상(103.6%) 증가했다. 또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간의질환, 정신및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갑상선의장애, 만성신부전증, 관절염 등 만성질환 진료비는 2011년 12조7934억원에서 2015년 16조7816억원으로 4년 새 31.2% 늘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렇게 되면 증가하는 노인의료비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병상수 기준 9.2%로 OECD 최하위 수준인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구조인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정부지원금 한시적 규정을 폐지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노인질환 특성상 만성질환과 복합 상병이 많은 점을 감안해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병원에 노인진료과를 신설해 진료편의를 돕고, 노인의학전문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30대 국민 3명 중 1명이 심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건강검진 수검자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건강검진 수검자 370만 3876명 중 34.9%(129만 3562명)가 1차검진에서 심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 검진에서는 20~30대의 중 52.7%가 고혈압, 43.7% 당뇨 의심환자였다. 특히 20~30대 고혈압 유병률(52.7%)이 전체 51.4%보다 0.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이전에 비해 처음으로 역전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30대 심뇌혈관질환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은 목표질환을 고혈압과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19~39세 연령은 비용효과성이 낮다'고 판단해 왔다. 그 결과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세대주가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될 수 없게 돼 있다. 전 의원의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20~30대 내국인수는 약 1381만명, 건강검진 수검자 추정치는 약 48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894만 명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대학생, 취업준비자, 전업주부, 자영업자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의원은 "젊으니까 건강하다는 말은 옛말이다. 삼포세대& 8228;오포세대를 넘어 꿈과 희망을 잃은 7포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고통이 심각하다. 청년들이 건강마저 잃지 않도록 나라가 앞서서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6~2017절기(2016.9~2017.8)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권장 대상은 65세이상 노인, 심장·폐·간·신장질환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임신부, 생후 6~59개월 소아, 50세이상 성인 등이다. 이어 우선 권장대상자 중 만 75세이상(1941.12.31. 이전 출생) 어르신과 생후 6~12개월 미만(2015.10.1.~2016.6.30. 출생) 영아를 대상으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만65~74세(1942.1.1.~1951.12.31.출생) 어르신무료접종은 10일부터 시작되고, 10월첫주(4~9일)는 고령자(75세 이상) 우선접종이 진행돼 이 기간에는 무료접종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가 무료접종 받을 수 있는 백신물량을 확보했다면서, 초기 혼잡을 막고 접종 후 30분간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예방접종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령별 일정 준수를 강조했다. 영아(2015.10.1~2016.6.30.출생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지정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지며 4일~12월31일까지 접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영아대상 무료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단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무료접종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 방문 시 반드시 무료접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처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영아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해 지원대상자는 연말까지 두 번의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게 된다. 단, 사업기간 안에 2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영아에 한해 내년 1월까지 2차 접종을 지원하고, 무료접종 대상 영유아는 내년 하반기에는 6~59개월까지 무료 투약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16년 4월생은 6개월이 경과한 10월부터, 5월생은 11월, 6월생은 12월부터 접종 가능하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만성질환자, 임신부, 생후 12~59개월 소아,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도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건강한 젊은사람은 약 70∼90% 예방효과가 있으며,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그보다 예방효과가 떨어지지만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과 입원·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입원과 사망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전인, 10~12월 사이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유행은 12월말~1월초 유행기준을 넘어 이듬해 4~5월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번 절기 주간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아직 국내 유행은 발생하지 않았다. 39주차(2016.9.18.∼9.24.) 기준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발생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9명으로 유행기준 (8.9명/외래환자 1000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올해 병의원 무료접종 기간이 어르신은 45일, 돌전 어린이는 3달가량 여유가 있다"며 "혼잡한 10월첫주를 피해 사전 문의(예약) 후 여유있게 방문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또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가량 경과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개인 차이는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3~12개월) 면역효과가 지속된다"면서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12월말에서 1월초 발생해 5월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초에 접종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 콧물 같은 분비물로 쉽게 전파되므로 30초간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 준수를 함께 당부하기도 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되고,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9.30.~)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