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다빈도 Q&A] 금연치료 처방전을 입력하려면 약국도 금연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해야 할까? 답은 '아니오'다. 약국은 금연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금연처방전 입력이 가능하다. 단, 심사평가원에 해당 약국 소속으로 신고된 약사만 처방전 입력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7.2월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다빈도 Q&A'를 최근 관련 단체 등에 전달했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다빈도 Q&A는 10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됐다. 다른 항목을 이어서 보자. 금연치료 관련 의약품 판매 약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건보공단은 금연치료를 받은 병의원 인근 약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공단지사 또는 공단본부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 원내 약국에서도 금연치료 처방전을 입력하면 약국관리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금연치료를 받는 참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보호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할까? 답은 역시 '아니오'다. 건보공단은 금연진료는 대면상담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요양기관을 내원한 경우에만 처방할 수 있다고 했다. 금연치료 비용은 요양기관에 언제 지급될까?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매월 2회, 진료일 다음월에 지급받는다. 또 의료기관 성공 판정비용은 별도로, 약국관리료는 합산금액이 3만3340원이 초과되면 소득세 등 원천징수 뒤 입금된다.

4월은 '잔인한 달'?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말기 폐암환자는 4월, 그에 앞서 3월이 '희망의 달'이 되길 고대하고 있다. 급여등재가 지체되면 한달에 1000만원씩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표적·면역항암제. 이 '희망의 기도'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어머니께서 폐암으로 5년째 투병 중이다. 뇌, 척추로 전이됐고, 청각장애 판정도 받았다. 그런데 최근 3개월 간 타그리소를 드시고 정신이 맑아졌다. 혼자 걷고 운동도 한다. 약값은 한달 1000만원 내외, 감당하기 쉽지 않은 액수다." 지난달 28일 열린 환자샤우팅카페. 한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다. 처음 참석했지만 용기를 얻어 발언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타그리소가 마지막 치료제라고 여기고 있다. 헌데 왜 아픈 환자가 직접 나서서 이런 문제를 얘기해야만 하는 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샤우팅카페 전문 자문단인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날 '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타그리소, 올리타), 폐암 면역항암제(옵디보, 키트루다), ROS1 유전자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표적항암제(잴코리) 등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 사례를 언급했다. 폐암환자 밴드를 운영한다는 한 환자는 "(제발 사회가, 정부 정책이) 한 사람의 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환자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즉석에서 연구모임이 구성되기도 했다. 역시 샤우팅카페 전문 자문단인 권용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환자 중심의 항암제 급여제도 개선 연구모임'을 구성하자고 현장에서 제안했다. 이 모임을 통해 우선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선공약에 넣을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자고 했다. 샤우팅카페 참석자들은 흔쾌히 권 교수의 제안에 응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행사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모아 6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건강보험 급여결정이 한달만 연기돼도 면역·표적항암제로 비급여 치료를 받고 있는 수 백명의 말기 폐암환자들은 약값으로 700만~1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미루는 건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말기 폐암 치료제를 신속히 급여화 해 약값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저소득층 말기 폐암 환자들의 생명을 우선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와 환자들이 샤우팅에 나선 건 말기폐암 치료에 쓰이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급여 등재가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적항암제 올리타와 타그리소의 경우 지난해 11~12월 경 급여 등재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타그리소 비급여 한달 약값이 1000만원인 점에 비춰보면 이 기대는 가난한 환자에게는 목숨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역시 고가인 면역항암제도 1년째 급여적용 방식을 놓고 정부와 제약사 간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키투르다와 옵디보 두개 면역항암제가 안건으로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왔다가 돌연 연기된다는 말이 돌고 있다. 환자단체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미루는 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선 이유다.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급여 적정평가를 받았어도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거쳐야 사실상의 급여등재 절차가 마무리된다. 환자들의 절박함에 국회도 움직였다. 자유한국당 성일종은 의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서면질의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고통 해소를 위해 표적·면역항암제 신속한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며, 정부 입장을 물었다. 구체적으로는 검토중인 표적·면역항암제 종류, 심평원 인력보강 등을 통해 '사전 평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보험등재가 늦어지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환자 입장에서 표적·면역항암제에 대한 급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보험재정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면서 고가 항암신약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약제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강석진 의원실은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과 실무담당자인 박지혜 사무관을 의원실로 불러들여 폐암 면역·표적항암제 급여등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강 의원실은 환자들을 면담하기도 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3~4월 중엔 약평위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 워낙 가격이 비싼 약제다보니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도 있었다. 환자, 정부 양쪽 입장 모두 이해는 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도 되도록 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행 상황은 의원실 차원에서 계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했다. 말기폐암 환자들에게 2017년 '희망의 봄'은 약평위 안건상정 결정이후에나 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건상정이 전부는 아니다. 급여결정이 거부된다면 '희망'은 '절망'이 될 수 있다. 그만큼 4월은 더 한층 잔인해 질 수 있다. 3~4월 두 번의 약평위는 '희망의 기도'에 어떤 답을 내놓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의원) 부위원장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안규백 의원) 위원에 선임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마련과 대선승리, 정권교체를 목표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인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1일 인재영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어 이달 3일에는 최고위를 열어 4.12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직선거후보추천관리위는 국회의원 1곳, 기초단체장 3곳, 광역·기초의원 26곳 등 재보궐선거 공천 후보 심사기준 등을 논의한다.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인재영입위 부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정책과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후보추천관리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걸맞은 유능한 후보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심사시스템 바레인 수출이 국내 보건산업 전반의 수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보건의료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시스템 바레인 수출이 갖는 의미와 이란 건강보험제도 개선 협력사업의 전망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고유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시스템(HIRA시스템)이 국제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할 시스템과 제도수출은 향후 의료서비스, 의약품, 병원 시스템 등의 해외진출을 위한 고속도로를 놓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이는 우리 보건산업의 수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동시에 국제 보건의료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란 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란 보건의료교육부 국제협력담당관으로부터 심사평가원이 이란의 보건의료 제도개선 컨설팅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했다. 이어 "2016년 12월13일 이란 건강보험제도 개선 컨설팅 제안서를 이란 측에 제출한 상태이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제약계, 약제심사 경색 우려 목소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전·현직 위원 비위 사건 검찰발표와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사건과 연루된 4개 제약사에 대한 페널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해당 제약사는 C사 D사 H사 L사 등 4개 업체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3일 저녁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내부방침을 전했다. 이 실장은 "약제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규정을 단단하게 만들고, 직원들 모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는 4개 제약사 등재신청 내역과 해당 위원의 발언 등 개입여부를 확인 중이다. 아직까지는 급여평가나 약가에 영향을 미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추후 더 면밀히 확인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또 "우리는 그동안 약제업무 쇄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달 중 약평위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약평위에서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특히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연루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심 판결까지는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약평위원 등에 대한) 청탁 등 비위사실이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등재평가 시 가격 등 우대대상 요건에 해당돼도 제외하거나 별도 평가기간을 적용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에는 약평위 위원 위촉단계 검증 강화, 청탁사실 신고절차 및 처분 강화, 직원 약제정보 활용 주식 등 거래금지 규정 신설, 이해관계 직무회피 프로세스 재점검 등도 포함됐다. 한편 심사평가원이 이 같이 강력한 쇄신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제약계는 약제심사 업무 전반이 경색될 것을 경계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손질하고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건 맞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 여파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검토될 다른 약제들의 급여평가와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비위를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제약사가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약평위 등에서 제약사가 발언할 수 있는 방안(양성화 대책)도 함께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서아시아 지역 대표적인 무상의료 국가인 바레인이 국가 의료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리나라 심사·평가 전산·정보관리 시스템을 대거 수입한다. 금액 규모만 155억원 수준인데, 시스템 운영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앞으로 약 3년에 걸쳐 바레인에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조건이다. 심평원은 오늘(6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간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다. 이번 심사·평가 시스템 수출은 전산화를 기반으로 크게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 정보 ▲의료정보·활용 총 3가지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현지 파견과 원격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 건보 정보 시스템 = 건강보험 정보 시스템은 기준관리와 청구·심사, 모니터링으로 나뉜다. 기준관리는 보건의료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관리와 급여기준 관리,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기준 마스터 정보 관리가 포함된다. 청구·심사의 경우 전자청구 서식을 표준화하는 것과 전산심사 점검기준 관리, 심사 룰 로직 개발, 심사금액 결정과 통보 관리 등이다. 이 결과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데 그 대상과 기준관리, 지급처리 현황관리, 국가 건강보험 통계관리까지 포괄한다. 이 시스템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중심으로 짜여진 것으로, 바레인이 차후 국가 건강보험을 개발, 발전시켜가는 데 우리나라 체계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국가 의약품 관리 시스템 = 바레인이 앞으로 구축할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는 우리나라 유통 관리와 안전점검 시스템이 적용된다.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는 유통경로를 추척 관리하고 수입·공급·사용 등 재고관리, 회수(Recall) 의약품 이력관리가 굵은 줄기다. 의약품 안전점검은 한국식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이 기반이다. DUR 시스템의 시류 국가인 미국이 약국 DUR 중심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전체 DUR 전산점검이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바레인에 처방전 내와 처방전 간 DUR 시스템 적용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우리나라 약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급여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바레인에 적용한다. 세부적으로는 환자 전자처방전 관리와 의약품 판매·재고 관리, 의약품 신청(주문) 관리, 환자 조제 이력관리 등이 해당된다. ◆국가 의료정보 활용 시스템 = 이 같은 심사·평가 전산정보 시스템의 정점은 하나로 취합된 정보의 활용이다. 심평원은 의료비 지출 분석과 의료시스템 질 분석, 의료이용 분석, 의료정책 지원 분석, 환자 안전정보 분석 시스템을 바레인 건강보험 시스템에 탑재한다. 또한 의료정보 공개와 병원·약국 정보검색 서비스, 감염병 발생 웹 서비스, 헌혈금지 대상자 정보 서비스,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의 일종인 PHR(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 등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 계약은 내달부터 2019년 11월까지 2년8개월 간 진행되며, 지난해 3월 MOU와 10월 사업수행 의향서(LoI) 체결에 따른 것이다. 계약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손명세 심사평가원장,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 의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