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장학의제 보완 착수

• 연구 수행자 공모...타당성·관리방안 등 추진

정부가 예고대로 공중보건장학의제도 보완 연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 연구 계획' 수행자를 오는 17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며, 예산은 부가세를 포함해 9000만원이 배정됐다.

공모내용을 보면, 현재 의사 인력이 대도시·수도권 중심으로 집중 분포돼 있어서 농어촌 의료취약지 의사 확보가 어려운 등 의료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 왔지만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와 의학전문원 등으로 공급이 감소되고, 국방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 축소 계획에 따라 향후 공급 감소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에 국정과제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16~2020)', 2017 연두업무보고 과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연구내용은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 필요성 및 타당성 조사, 학생모집 및 관리방안 마련, 졸업 후 활용 및 직무관련 교육방안 마련, 적정 인센티브 및 제재 체계 등 법·제도·재정적 준비사항 검토, 사회·경제적 편익 및 장애요인 분석 등이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번 연구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