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보건산업 육성'을 입법·정책과제로 문재인 정부에 제시했다. 글로벌 혁신신약은 물론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를 포함한 개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건 등 11개 분야 118개 주제로 구성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 책자를 전달했다. 보건복지분야는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기반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포용적 가족정책 패러다임 구축,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호체계 강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소득보장 대책,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신종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체계적 추진,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 일원화,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보건산업 육성, 식품안전 관리 강화(GMO 표시관리) 등이 그것이다. 23일 이중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보건산업 육성' 항목을 보면, 향후 정책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글로벌 혁신신약,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유망기술(제품)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기업 편중을 완화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밀의료 추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밀의료 자원 축적과 활용을 위한 기반기술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환자 건강정보 연계와 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생의료 인프라 구축 및 첨단 재생의료를 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는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했다. 국회는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선)' 등을 관련 입법안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경북 영주시보건소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약국 등 의약관련업소 113곳에 대한 약사감시를 진행한다. 시보건소는 약국의 경우 의약품 조제에 관한 사항과 불법 광고 등을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 경제적 이익제공 등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보건소는 점검결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심사평가원이 주관한다. 새정부 출범과 보건의료의 대변혁이 예견되는 시기에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가치기반 심사평가 패러다임 전환_와 심사평가원 이소영 연구조정실장(4차 산업혁명, 국민 의료 질 향상 전략)이 맡았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최병호 교수를 좌장으로, 울산대학교 이상일 교수, 연세대학교 김태현 교수,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보건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부위원장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심사평가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보건의료의 거시적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의약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소통과 참여기반 하의 업무프로세스 혁신 및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심사평가원은 국민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건강보험 청구액 순위 1위인 만성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정이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을 받아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소폭 인하된다. 항응고제 자렐토정10mg도 같은 사유로 약가가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표를 개정 추진 중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결과로 내달 1일 약가가 조정되는 품목은 3개다. 먼저 조혈모세포 이동 촉진제 모조빌주는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 청구액보다 30%이상 증가해 건보공단과 젠자임 간 약가 협상('유형가')이 진행됐다. 그 결과 상한금액을 1.2ml 병당 699만8000원에서 663만5000원으로 5.18% 인하하기로 했다. 비리어드정과 자렐토정10mg은 '유형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으로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했거나,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유형나'로 협상이 진행됐다. 이 결과 길리어드의 비리어드정은 정당 4910원에서 4850원(1.22%)로, 바이엘의 자렐토정10mg은 정당 2626원에서 2490원(5.17%)으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비리어드정은 지난해 국내에서 건강보험으로 1477억원이 청구돼 바라크루드정0.5mg을 제치고 청구금액 순위 1위로 올라선 초대형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유방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 84개 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은평연세병원과 한사랑병원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유방암 4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4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발성 유방암(유방에서 최초로 발생한 암)으로 수술(유방보존술 또는 유방전절제술)한 만 18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전체 5등급으로 구분했으며, 1등급 84기관(77.1%), 2등급 12기관(11.0%), 3등급 8기관(7.3%), 4등급 3기관(2.8%), 5등급 2기관(1.8%) 등으로 분포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의료기관 평균 종합점수는 97.02점으로 1차 평가 대비 1.94점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1등급 기관은 77.1%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차 평가 때 42개 기관 중 39개 기관(92.9%)이 1등급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전체가 1등급으로 평가됐다. 종합병원은 42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최저 등급인 5등급은 은평연세병원, 의료법인서전의료재단 한사랑병원 등 2곳이었다. 심사평가원은 유방암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유방암 적정성평가를 실시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전신보조요법영역)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수술 후 8주 이내에 보조요법 시행률 (방사선치료영역)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 등 총 20개 지표(모니터링 지표2개 포함)에 대해 이뤄진다. 세부 과정영역 지표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94.0% 이상 높은 충족률을 보이며, 1차 평가 대비(2013년) 유사하거나 충족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은 갑상선 암에 이어 여성 암 발생률 2위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40대(34.5%) 중년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유방암 수술환자의 암병기를 살펴보면, 다른 장기로 전이가 없는 1기 발생률이 45.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고 있는 셈이다. 수술은 유방 일부를 보존하는 수술(65.9%)이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34.1%)보다 약 2배 많이 실시됐다.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결정을 위한 보험자-공급자 간 전략적 '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의·치·한·간·약·병 등 6개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단체들은 지난주를 시작으로 22일까지 수가계약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각각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 통상 1차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른바 '벤딩'으로 일컬어지는 '추가재정 소요액' 형성을 놓고 양자 간 눈치싸움이 벌어진다. 본격적인 협상은 앞으로 있을 3차부터 개시된다. 오는 26일 오후 4시 의협을 시작으로 29일 오전 11시 한의협, 오후 2시 30분 약사회, 오후 4시 치협, 오후 5시 병협 등의 순으로 공급자단체에서 먼저 내년도 수가인상 기대 수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24일 제1차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벤딩 폭 설정을 논의하게 된다. 추후 확정되는 벤딩은 협상시한으로 예정된 말일 제2차 재정소위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0.1%p 등의 구체적인 수가인상률을 둔 치열한 '제로섬 게임'은 2차 소위가 열릴 31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절정을 향해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 11.4%…수가인상 발목잡나 올해 수가협상은 사상초유 누적흑자 속에서 진료비가 총 73조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견됐다. 이 중 건강보험 부문은 64조6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병원 14.2%, 의원 6.9%, 치과 21%, 한방 4.1%, 약국 9.1% 씩 증가했다. 건보공단 측은 보장성 강화정책과 메르스 사태로 의료이용이 감소했던 2015년도 상황이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을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다 지난해 당초 검토됐던 벤딩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8134억원의 추가재정과 함께 요양기관 평균 수가 2.37% 인상률이 결정됐던 만큼 올해 협상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1~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공급자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건보공단이 진료비 증가율을 이유로 벤딩 폭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쉽지 않은 수가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엔 공급자단체 간에도 이견 이번 수가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두 자릿수를 기록한 진료비 증가율과 함께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수치상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며 "보장성 강화 등 여러요인이 있을 텐데 어쨌든 누적수지 흑자분과 함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진료비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손꼽힌다. 당시 4대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936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870억원 증가했고,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는 5912억원 늘었다.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9896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7715억원 늘면서 진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당시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도 작년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평가와 관련, 공급자단체의 입장은 엇갈린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비증가율의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꼽았고,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2차 협상을 마친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단순히 진료비 증가율만으로 병원들의 경영상태를 분석하면 안된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등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진료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수입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반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태섭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울산시의사회장)은 "건보공단이 2차 협상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의원급은 이미 갈 만큼 갔다는걸 의미하는 것으로, 건보재정이 20조원 흑자로 여유가 있을 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치협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경기도지부 보험부회장과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치과 진료 대부분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됐지만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늘어난 진료를 제외하면 실제는 낮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달리 약사회와 한의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배제된 점을 강조하면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건보공단은 보험료율 동결로 수입이 늘어나지 않아 재정추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차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속 의지도 있는 만큼 건보재정이 내년에 '단기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조 보험위원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약국은 혜택이 하나도 없어 정책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며 "제2차 상대가치점수에서도 의과는 순증이 있었는데, 약국은 순증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또한 "보장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한의계는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평균에 못미치는 보장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고려 해달라고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시행이후 조정·중재 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내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의 조정·중재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형병원 조정참여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올해 안에 누적 40%를 웃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정·중재 성립률은 90%를 넘어섰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4월말 기준(누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주요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의료중재원은 이번달로 창립 5주년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제도가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돼 새롭게 전열을 다지고 있다. 22일 의료중재원이 전문기자협의회에 공개한 관련 통계를 보면, 올해 4월말 기준 상담건수는 21만1580건에 달했다. 일반상담이 17만74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문상담은 3만4156건이었다.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8133건으로 조정 8122건, 중재 11건으로 분포했다. 올해는 4월말까지 739건이 신청돼 지난해 대비 30% 가량 늘었다. 의료중재원 측은 자동개시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신청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1790건(22%), 내과 1259건(15.5%), 신경외과 781건(9.6%), 치과 714건(8.8%), 외과 540건(6.6%), 산부인과 498건(6.1%) 등으로 상대적으로 신청건수가 많았다. 의료중재원 측은 자동개시 영향으로 앞으로 내과와 신경외과, 산부인과 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정(중재) 개시 건수는 총 신청건수 8133건 중 3594건(44.8%) 수준이었다. 올해의 경우 739건이 신청돼 이중 365건이 개시돼 56.2%를 기록했다. 역시 자동개시제도 도입의 영향이다. 실제 자동개시 사건은 올해 1월 6건, 2월 10건, 3월 33건, 4월 38건, 5월 중순까지 24건 등 110건이 접수됐다. 4월 기준까지 보면 자동개시 사건 86건 중 84건이 사망사례였다. 나머지 2건은 의식불명이었고, 진단이 필요한 장애사건은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다. 조정(중재) 신청 건수 중 사망사건은 총 1350건(16.6%)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739건 중 178건(24.1%)이 사망사건이었는데, 자동개시된 84건을 제외한 나머지 40건은 2016년 11월30일 이전 사건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조정참여율은 44.2%(3594건)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34.9%(560건), 37.4%(753건)으로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았지만 의료중재원 측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 연말이면 누적 40%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했다. 약국의 경우 9건 중 8건(88.9%) 참여했다. 주요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61.2%, 치과 54.7%, 신경외과 43.4%, 외과 43.2%, 정형외과 43%, 내과 41.7%, 성형외과 41.3%, 흉부외과 35.5%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 성립률은 91.7%였다. 올해의 경우 자동개시(3건) 100%, 일반 246건 94% 등으로 평균 94%를 기록했다. 수탁감정은 총 1794건이 처리됐다. 의뢰기관별로는 법원 801건, 검찰 311건, 경찰 671건, 공공기관 2건, 기타 9건 등으로 분포했다. 올해는 4월말까지 195건을 의뢰받아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건수가 줄었다. 배상은 2364건(73.1%)이 이뤄졌다. 손해배상금액은 올해 15억4500만원을 포함해 누계 223억8100만원 규모였다. 액수별로는 500만원 미만 1395건(59%),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72건(15.7%) 등으로 74.7%가 1000만원 미만 구간에 있었다. 5000만원 이상은 75건(3.2%)이었다. 외국인 상담은 2012년 60건에서 2014년 132건까지 늘었다가,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106건과 105건으로 줄었다. 올해 4월말까지는 29건으로 현격히 감소했다. 이는 외국인환자의 경우 보험을 통해 합의나 조정을 받기 때문일 것으로 의료중재원 측은 추측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창립5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