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110건…대부분 사망 원인

• 대형병원 조정참여율 상승세…조정·중재 91.7% 성립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시행이후 조정·중재 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내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의 조정·중재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형병원 조정참여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올해 안에 누적 40%를 웃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정·중재 성립률은 90%를 넘어섰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4월말 기준(누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주요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의료중재원은 이번달로 창립 5주년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제도가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돼 새롭게 전열을 다지고 있다.

22일 의료중재원이 전문기자협의회에 공개한 관련 통계를 보면, 올해 4월말 기준 상담건수는 21만1580건에 달했다. 일반상담이 17만74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문상담은 3만4156건이었다.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8133건으로 조정 8122건, 중재 11건으로 분포했다. 올해는 4월말까지 739건이 신청돼 지난해 대비 30% 가량 늘었다. 의료중재원 측은 자동개시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신청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1790건(22%), 내과 1259건(15.5%), 신경외과 781건(9.6%), 치과 714건(8.8%), 외과 540건(6.6%), 산부인과 498건(6.1%) 등으로 상대적으로 신청건수가 많았다. 의료중재원 측은 자동개시 영향으로 앞으로 내과와 신경외과, 산부인과 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정(중재) 개시 건수는 총 신청건수 8133건 중 3594건(44.8%) 수준이었다. 올해의 경우 739건이 신청돼 이중 365건이 개시돼 56.2%를 기록했다. 역시 자동개시제도 도입의 영향이다.

실제 자동개시 사건은 올해 1월 6건, 2월 10건, 3월 33건, 4월 38건, 5월 중순까지 24건 등 110건이 접수됐다. 4월 기준까지 보면 자동개시 사건 86건 중 84건이 사망사례였다. 나머지 2건은 의식불명이었고, 진단이 필요한 장애사건은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다.

조정(중재) 신청 건수 중 사망사건은 총 1350건(16.6%)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739건 중 178건(24.1%)이 사망사건이었는데, 자동개시된 84건을 제외한 나머지 40건은 2016년 11월30일 이전 사건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조정참여율은 44.2%(3594건)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34.9%(560건), 37.4%(753건)으로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았지만 의료중재원 측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 연말이면 누적 40%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했다. 약국의 경우 9건 중 8건(88.9%) 참여했다.

주요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61.2%, 치과 54.7%, 신경외과 43.4%, 외과 43.2%, 정형외과 43%, 내과 41.7%, 성형외과 41.3%, 흉부외과 35.5%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 성립률은 91.7%였다. 올해의 경우 자동개시(3건) 100%, 일반 246건 94% 등으로 평균 94%를 기록했다.

수탁감정은 총 1794건이 처리됐다. 의뢰기관별로는 법원 801건, 검찰 311건, 경찰 671건, 공공기관 2건, 기타 9건 등으로 분포했다. 올해는 4월말까지 195건을 의뢰받아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건수가 줄었다.

배상은 2364건(73.1%)이 이뤄졌다. 손해배상금액은 올해 15억4500만원을 포함해 누계 223억8100만원 규모였다.

액수별로는 500만원 미만 1395건(59%),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72건(15.7%) 등으로 74.7%가 1000만원 미만 구간에 있었다. 5000만원 이상은 75건(3.2%)이었다.

외국인 상담은 2012년 60건에서 2014년 132건까지 늘었다가,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106건과 105건으로 줄었다. 올해 4월말까지는 29건으로 현격히 감소했다. 이는 외국인환자의 경우 보험을 통해 합의나 조정을 받기 때문일 것으로 의료중재원 측은 추측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창립5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