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로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5년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2011년 이후 8년 만에 역대 최고의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은 단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승희 의원실의 요청으로 추계를 진행했을 당시의 적자규모 9조6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9천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다가 2027년 완전히 소진되는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추계 당시에는 법정준비금이 소진시점이 2026년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추계에서 1년 늦춰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추계하면서 건강보험료울을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규정을 고려하고,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에 따라 수입액 대비 13.6%를 적용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당초 보험료율 인상률을 최대 3.2%로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당장 내년부터 3.49%의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며 "문케어로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2018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 2년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오전 10시 개회했다. 복지위 국감 첫 날 피감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권덕철 복지부 차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복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많은 해(2018년)로 우리 사회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역동적인 해법을 찾고 변화 발전의 원동력을 삼으려면 (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올해 국감에서 국민 실생활과 맞닿는 정책이 어떤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정책 입안 추진 뿐 아니라 감시,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순서는 장정숙 의원을 시작으로 신동근 의원, 김광수 의원, 오제세 의원, 김승희 의원, 윤일규 의원, 신상진 의원, 전혜숙 의원, 유재중 의원, 정춘숙 의원, 윤종필 의원, 기동민 의원, 이개호 의원, 김명연 의원, 김상희 의원, 윤소하 의원, 최도자 의원, 김세연 의원, 남인순 의원, 김순례 의원, 맹성규 의원 순으로 진행된다.

[2018 국정감사] 치과 진료 시 사용하는 물과 압축공기에서 마실 수도 없는 수준의 세균이 검출됐다.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허술한 감염관리가 지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치과 진료 시 물과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기구 '3웨이 시린지' 채취 시료 모두 기준치 이상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이 일부 치과병의원으로부터 제보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치과병의원 3곳에서 3웨이 시린지의 물을 채수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식수 기준에 준해 검사한 결과 마실 수도 없는 수준의 세균이 검출됐다. 신 의원은 "일반 세균은 100CFU/㎖ 이하로 검출돼야 먹는물로 판정한다. 그런데 시료 3건에서 적게는 239CFU/㎖, 많게는 2600CFU/㎖까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마실 수도 없는 물론 환자 입 안을 세척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3웨이 시린지에서 물과 압축공기를 채수한 시료 3건 검사결과는 더욱 심각하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A치과는 검출기준 170배에 달하는 1만7000CFU/㎖의 일반세균이, 나머지 2곳의 치과에서도 각각 1500CFU/㎖, 314CFU/㎖가 나왔다. 신 의원은 "물을 채수한 뒤 압축공기를 분사한 시료에서 더 많은 일반세균이 검출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치과용 컴프레서에서 발생한 배출 물질에서도 일반세균이 3030CFU/㎖ 검출됐다"며 압축공기를 만드는 컴프레서 내부가 세균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신 의원은 "일부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를 두고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환자 입 속으로 세균덩어리 물과 공기가 주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다. 환자 안전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는 전체 치과병의원 감염관리 실태에 대한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치과 감염관리 실태 설문조사에 착수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달린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응답 기관수 목표치를 전체 치과병의원(2017년 1만7649개소) 1.5%에 불과한 270개소로 정하고 있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치과 감염관리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 국정감사]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이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노인진료비에 대한 구체적·체계적·예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지난해 4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진료비도 폭증해 지난해 총 28조원으로 2010년에 비해 2배나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외래 및 입원의 질병 종류를 살펴보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다수를 차지했다. 예방보다 치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만성질환은 그 심각성이 더해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명수 위원장은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노인 진료비 증가는 자연스럽게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우려로 이어지며, 문재인 케어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일상적 노력부터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까지 전방위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 측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과 함께 어르신들의 예방적인 보건의료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8 국정감사] 의료기관이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의약품 등을 불법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23개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환자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과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3660개로 가장 많았다. 김상희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 보고 건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DB와 연결해 확인한 결과 743건이 환자 사망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보고됐다. 처방량은 7297건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원이 3660개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이 1456개, 병원과 요양병원이 각각 1343개와 809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처방건수는 92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처방량은)3660개로 1건당 평균 약 40개의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사망 환자에게 처방된 마약류의약품 상위 10위권 중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이 1204개로 가장 많았고,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1059개, 우울증 치료제 로라제팜 856개가 처방됐다. 지난 5월 18~8월 31일까지 프로포폴·졸피뎀 상위 30명의 처방량 분석 결과 김모(35·여성)씨가 의료기관 한 곳에서만 1만5260ml를 처방받아 프로포폴 처방량 1위로 나타났다. 2위는 송모(33·여성)씨로 역시 한 곳에서 프로포폴 1만4240ml를 받았다. 김 의원은 처방받은 기간이 106일인 것을 고려하면 김모 씨는 프로포폴 하루 기준 144ml로 7.2개를 처방받았고, 송모 씨는 134ml로 6.7개를 처방받은 셈이라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20ml와 50ml 두 용량으로 제조된다. 1바이알은 20ml 기준으로 계산한다. 졸피뎀은 오모(34·남성)씨가 3개곳의 마약류의약품 처방기관에서 총 4940정을 받았다. 김모(49·남성)씨는 2곳에서3643정을 처방받았다. 두 사람 모두 106일 기준으로 오모 씨는 1일 46.6정을 김모 씨는 34.4정을 처방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제 이러한 처방은 마약류의약품을 1일 투약 가능 용량을 벗어났기 때문에 거짓 보고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오남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프로포폴 등 중독자에게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병원관계자들이 구속된 건 등과 관련해 "만일 사망자에게 마약류를 청구해 빼돌린 것이라면 의료인의 윤리의식 수준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며 "불법 유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건당국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통시스템이 운영 중인 만큼 식약처가 책임있는 자세로 사망자 개인정보를 사용한 허위처방 건이 실제 있는지 해당 의료기관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가 행정안전부 사망자DB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마통시스템)제도시행 초기 단계로 취급·제조일자를 보고일자로 잘못 보고하는 등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 조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이 사망자 정보를 사용해 허위로 처방, 조제 또는 투약보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거짓보고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졸피뎀은 정신 장애와 환각, 간 손상 등 부작용·오남용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의존성이 강하다. 과다복용 시 중독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전산시스템으로 보고, 관리하는 마통시스템을 지난 5월 18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2018 국정감사]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 첫 해부터 삐그덕 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 집행률이 40%도 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 48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을 제외하면, 문재인케어 사업 1년 차 실지출계획은 3433억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2017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총 6개 항목 1875억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외하고 추산대비 54.6%의 집행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이 79.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치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가 8월이었음에도 지난해 재정소요 예측을 4834억원으로 하면서 사업집행의 자신을 보였다. 2017년 4834억원, 올해 3조7184억원, 내년 5조590억원, 2020년 6조922억원, 2021년 7조1194억원, 2022년 8조1441억원 총 30조6164억원의 재정소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사업 첫해인 지난해 실 지출액 규모는 1875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물론 작년 치료분에 대한 병원의 급여신청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서 향후 일부의 지출이 추가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계획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첫 해 재정계획은 포함되지 않았고,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 감소를 위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실행에 나섰다.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핵심 문제는 가장 큰 지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600개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정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로 윤 의원은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추진된 6개 항목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증치매산정특례 본인부담 완화로 35억원,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445억원, 아동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57억원, 노인틀니본인부담 완화로 526억원이 실지출 됐다. 한편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는 예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 급여 등으로 2098억원이 예측됐지만 실제 올해 1분기까지의 급여지출액은 38.7%인 812억원에 그친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캐어 발표 1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에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 국정감사] 60대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어르신 대상포진 환자 수 증가세에 따른 국가적 지원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대상포진 환자수가 70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3~4%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상포진 질환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28만명, 여성은 42만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많이 대상포진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상포진 발생률 첫 연구 결과, 50대 연령에서 대상포진 발생건수 자체는 가장 높았지만 60대에서의 대상포진 발생률이 1000명 당 22.4건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 치료비용 또한 2017년 851억원으로 해마다 6~10%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포진 환자 중 10~25%는 안부 대상포진을 경험하며, 50~59세에서 안부 대상포진이 가장 흔하게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안부 대상포진 환자의 약 2/3는 각막염을 겪으며 녹내장, 시력저하, 심한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대만의 한 연구에서, 안부 대상포진환자에서 치매 위험이 증가 할 수 있다는 충격적 결과가 발표됐다"며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치매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추경에서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무료접종 800억원을 삭감시킨 것은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치매와 대상포진 연관성에 연구결과는 안부 대상포진 환자와 안부 대상포진이 없는 환자를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로, 안부 대상포진 환자에서 치매 발병률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3.4배, 여성은 2.9배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치매발생 위험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대상포진은 흔한 질병이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한번 걸리면 매우 고통스러운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50~60% 수준으로 발병 감소 및 중증도 수준, 합병증 빈도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2018 국정감사] 결핵으로 판정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으로 분류된 결핵 환자가 전국 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 등으로 결핵균을 배출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이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순응 결핵 환자 관리 현황'에 따르면 188명 전수조사 결과, 지금까지 66명이 치료를 완료하거나 재개하였고, 9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113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 8명, 서울 강동·노원 각각 6명, 서울 서대문구·금천구 4명, 서울 동대문·종로·영등포·구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 단원, 전북 익산 3명의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행방불명인 상태다. 방치된 결핵 환자는 주변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3일 작년 결핵 환자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접촉자의 약 1%는 결핵 환자로 확인됐고, 접촉자 22%는 잠복결핵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 결핵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5명 중 1명에게 결핵이 전파됨을 확인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환자들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본부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치료받지 않는 결핵환자들의 행방을 확인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규제완화와 상업화 시도를 중단하고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민간 기업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모색한다는 소식에 시민사회노동자단체들이 뭉쳐 강하게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이 문제는 결국 보건의료에도 불통이 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어서 오늘(10일) 오전부터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문제제기 될 공산이 크다. 시민사회노동자 수십개 단체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부 방향에 반발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상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해 의료정보 시장을 선점해 가겠다고 발표했다. 네이버 역시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 등과 함께 시행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제공한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재벌병원과 대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우려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39개 대형병원 5000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통해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과 해외 진출까지를 꾀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별 병원에 수집된 개인 환자 진료 기록과 모든 검사 결과 등을 다른 병원과 공유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료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병원장들이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맘대로 가져다 쓰는데 밑돌을 깔아주고 있는 셈이라고 이들 단체는 비판했다. 더 나아가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하려 하는 시도도 이들 단체는 폭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5개 병원 건강검진 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확장해 건보공단 건강검진 자료 등 개인의료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자신의 의료정보를 자신이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IT 기업들이 제작한 어플을 이용하기 위해서 건보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포괄적 동의 방식으로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다수의 개인 건강검진기록이 제3자에게 자동 전송될 우려도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결국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를 상업적 마켓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나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인상, 지급 거절 등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박근혜식' 사업들이 중단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추진되는 것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규제의 망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관련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혁신경제를 이루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의료정보를 비롯한 금융정보, 통신정보 등을 기업들이 가명처리를 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 간에 개인정보를 결합,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이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 당시에 추진되었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혁신경제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해도 되는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우리나라가 개인 의료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기에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건보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돼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과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까지 집적돼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가명화된 개인의료정보라도 다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개인이 식별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은 의료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사회 문제다. 개인의료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 붕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간 솔직한 정보 교환은 효과적 의료를 위한 기본 전제다. 환자는 내가 내밀한 얘기를 해도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털어놓는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의사-환자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치료를 위한 정직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얻은 정보나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대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의료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해 상업적 이득을 얻거나 권력의 우위에 선다는 점에서 강탈에 해당된다는게 시민사회노동자 단체들의 시각이다. 이러한 행위를 더 조장하고 사회적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내맡긴다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민사회노동자단체들은 "우리는 개인의 의료기록이나 건강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이나 개인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며 캠페인과 투쟁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개인, 시민들과 함께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 없이 내 의료정보 쓰지마'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병의원 약국, 학교, 거리 등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http://noselldata.jinbo.net)을 통해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를 막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