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의약품 수출액이 4억26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액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4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총 수출은 488억6000달러로 전년동월(2018년 4월)과 비교해 2%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부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지난달 수출은 오히려 0.8%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관련 수출액 역시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지난 한 달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액은 총 8억2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4월(6억6600만 달러)과 비교하면 23.3%나 늘었다. 이 가운데 의료기기나 화장품 등을 제외한 순수 의약품 수출액은 4억2600만 달러였다.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더욱 큰 폭인 34.8%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들어 의약품 수출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흐름이다. 올 1월 2억2000만 달러였던 의약품 수출은 2월 2억9500만 달러로 34.1% 증가한 뒤, 3월엔 35.9% 늘어난 4억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1년간 월별 수출액 중 최고를 달성했다. 여기에 지난 4월에는 다시 6.2% 증가한 4억2600만 달러를 기록, 한 달 만에 월별 수출액 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증가의 영향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K-뷰티의 영향으로 치과용 임플란트와 콘택트렌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미국에 국산 보톨리눔톡신 제재가 출시된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달 대(對)미국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5일까지를 기준으로 1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4월과 비교해 87.8%나 늘어난 수치다. 또, 셀트리온과 삼성의 바이오시밀러가 EU 전 지역에 출시된 것도 수출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7.7% 늘어난 1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근본적인 수출 체질개선을 위해 4월 30일에 '시스템 발전전략'을 시작으로 미래차·바이오헬스·소재부품장비 발전전략을 순차적으로 수립,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수출성장동력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5월 중 중소기업·스타트업 수출 확대 방안과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6월엔 디지털 무역 혁신방안과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등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NEWSAD

얀센이 개발한 첫 FGFR 저해 기전의 방광암 표적치료제와 로슈의 ROS 유전변이 타깃 표적항암제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노바티스의 2차 진행성 다발성경화증제도 희귀약 명단에 올랐다. 국내에서도 신속한 사용과 허가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SCM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줄기세포치료제는 개발단계 희귀약 명단에 선정됐다.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적항암제와 다발성경화증치료제 등 4종을 새로 희귀약으로 지정하고, 앞서 희귀약 명단에 있던 혈우병치료제와 표적항암제 2종의 적응증을 확대했다. 이로써 국내 희귀약은 254품목, 개발단계 희귀약은 23품목이 됐다. ◆방광암,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지정 = 얀센이 FGFR3·FGFR2 유전자 변이를 타깃으로 개발한 '발버사(얼다피티닙)'가 국내 254번째 희귀약으로 지정됐다. 발버사는 전이성 또는 진행성 방광암을 치료하는 표적치료제다. 지난 4월 미FDA는 발버사를 첫 FGFR(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인산화효소 저해제로 승인했다. FGFR 유전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방광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식약처가 FGFR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는 "최소 1개 이상 화학요법제로 치료 중이거나 이후 질병이 진행된 경우, 수술 전 보조요법(Neoadjuvant)이나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치료 12개월 이내 질병이 진행된 환자"의 치료로 적응증을 명시했다. 이번 희귀약 지정에서 또 다른 표적항암치료제도 희귀약(252번)이 됐다. ROS 유전자변이를 타깃으로 하는 로슈의 표적항암제 '엔트렉티닙(Entrectinib)'이다. 엔트렉티닙은 ROS1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식약처는 엔트렉티닙을 희귀약으로 지정하면서 ROS1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을 사용 가능 대상 질환으로 했다. 앞서 로슈는 FDA에 전이성 ROS1 양성비소세포폐암(NSCLC)과 신경영양 트로포마이오신 수용체 키나아제(Neurotrophic tropomyosin receptor kinase)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치료제로 허가신청했다. 지난 2월 FDA는 신속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노바티스의 2차 진행성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 치료제 '시포니모드(제품명 메이젠트)'도 국내 희귀약(251번)이 됐다. 다발성경화증은 신체 면역체계가가 중추신경계를 공격하는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이다. 다발성경화증은 증상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신경계를 손상시킨다. 253번 희귀약은 세르리포나제알파(주사제)다. 식약처는 트리펩티딜 펩티다제 1(TPP1) 결핍으로 인한 제2형 신경세포 세로이드 라이포푸스신증(CLN2)을 적응증으로 했다. ◆기존 지정 희귀약 적응증 확대 = 노보니스크의 유전재조합의약품 '노보세븐주(재조합응고인자제7a인자, 희귀약 26번)'는 ▲선천적 혈액응고 제 VII인자 결핍 환자 ▲혈소판 수혈 불응증이 나타나거나 과거력이 있는 글란즈만 혈소판무력증으로 대상 질환이 늘었다. 이전에는 "혈액응고인자(FⅧ 또는 FⅨ)에 항체를 가진 혈우병환자에 사용"으로 사용 질환이 한정됐었다. 다케제약의 표적항암제 '애드세트리스(브렌툭시맙베도틴, 희귀약 147번)'는 희귀질환으로 사용 가능한 6번째 적응증이 추가됐다. CD30 양성 말초T세포림프종 환자의 1차치료로 화학요법과 병용이다. ◆23번째 개발단계 희귀약 지정 = SCM생명과학의 줄기세포치료제 'SCM-CGH'는 개발단계 희귀약이 됐다. 식약처는 "SCM-CGH는 표준치료(스테로이드) 불응성 만성이식편대숙주 반응 또는 병의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고 적응증을 밝혔다. SCM생과 측에 따르면 SCM-CGH는 고순도 성체줄기세포를 체내에 투입하는 특허기술 ''층분리배양법'을 적용해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식거부 반응 일종인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를 목표로 한다. 이식편대숙주질환은 주로 골수이식 환자에서 발생한다. 골수이식 또는 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이식 수혈 등 과정에서다. 우리 신체는 몸 속에 들어온 세포를 침입자로 보고 공격하는 면역체계를 작동한다. 골수이식 환자는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다. 기증자 골수에 있는 들어는 면역 T세포가 이식 환자의 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해 공격한다. 골수이식 환자 10명 중 6명에서 이식편대숙주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에서 종사 중인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백 의원의 개정 이유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게 주골자다. 또한 의료기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석진, 김광림, 김한표, 박명재, 박순자, 신보라, 이만희, 이헌승, 추경호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국립대병원장 연봉 1위는 서울대병원이 차지했다. 3년 임기를 끝으로 이달 31일 떠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작년 연봉 수령액은 2억476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동안 기본급에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과 기타 상여금으로 5000만원 가량을 더 수령했다. 현재 서 병원장의 후임 자리를 두고 서울대병원장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며, 서울대병원장으로 임명되면 차관급 예우를 받으면서 올해 연봉 예산으로 책정된 1억9737만원에 연말 성과급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 같은 사실은 4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2일 데일리팜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과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15곳 등의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자료를 통해 기관장 연봉, 직원 평균 연봉, 신입 초임, 평균 근무연수를 분석했다. 지난해 결산 자료를 통해 최종 지급된 병원장들의 연봉 수령액을 보면, 병원장의 경우 평균 연봉이 1억4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서창석 병원장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각각 2억4760만원, 2억4248만원으로 월등히 높았다.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은 충북대병원장의 연봉이 1억7066만원으로 봐서는 서 병원장과 정 의료원장이 공공의료기관 및 국립대병원장 평균 연봉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가장 적은 연봉은 강원대병원장으로 1억1097만원으로 서울대병원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무기 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은 6181만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기록한 병원은 평균 근무연수 12.03년을 기록한 전북대병이 7219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7182만원, 충남대병원 7104만원, 서울대병원 658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원들 평균 연봉이 가장 적은 곳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으로 44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입 초임은 평균은 3340만원으로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4679만원, 서울대치과병원이 4236만원으로 나란히 4000만원 이상을 보였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3809만원, 충북대병원 3637만원, 충남대병원 3443만원을 받았으며, 가장 낮은 신입 초임은 2050만원인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었다. 이 병원은 평균 직원 연봉과 신입 초임에서 모두 국립대병원 꼴찌를 기록했지만, 근무연수는 11년으로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의 경우 병원장 임금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 제외됐으며, 지난해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9.09년으로 평균 연봉은 6719만원이다. 신입 초임은 3923만원 수준이다. 한편 병원장들과 직원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예산금액 이외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노니 성분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1일 온라인 등에서 유통& 8231;판매 중인 노니 분말& 8231;환 제품 총 88개를 검사한 결과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기준(10㎎/㎏) 초과치가 확인돼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운영 중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추천을 받았고 '노니' 성분을 안전검사 대상을 선정했다. 노니 성분 제품 88개를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 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 등) 제품 등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노니 제품도 검사했다. 혈압강화와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아세타졸아마이드, 부메타나이드, 클로로탈리돈 등) 함유 여부를 확인했으나 검출되지 않았다. 노니 분말& 8231;환,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온라인 상 허위·과대광고 제품도 적발됐다. 질병 예방& 8231;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며 판매한 196개 사이트와 65개 제품, 판매업체 104곳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허위& 8231;과대광고 유형은 각각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8231;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8231;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었다. 노니 원액 100%로 광고하는 노니주스를 판매하 온라인 쇼핑몰 430개(제조업체 51곳) 중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곳도 36곳이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일 이의경 처장이 서울시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피해구제제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돼 있다. 현재 전국 27곳에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선정돼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과 부작용 보고·교육 등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의경 처장 현장 점검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추진하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안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이전에는 사망, 장애, 장례, 급여 진료비만 보상이 이뤄졌다. 이의경 처장은 현장 방문에 앞서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피해구제제도가 역할을 해낼 수 있게 의료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일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목적으로 이상사례 보고와 관리 방법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명확화 ▲이상사례 표준코드 공고 전환 ▲이상사례 보고서식 정비 등이다. 식약처는 "보고서식 개정으로 이상사례 결과와 조치법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며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신체에 삽입돼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장은 '이상사례 표준코드'도 상시 공고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발생 시 환자와 의료기기, 구성요소별로 코드번호를 구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상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토록해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 신속한 대처와 기기 안전성 보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요양기관 8800곳에 3조7000억원의 금융대출(메디컬론)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요양기관 금융대출은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 1.3% 가량 더 낮은 '3.7~3.8%' 정도로, 한도약정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만큼, 요양기관 금융비용을 연간 554억원 절감한다고 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4년 정부의 경제 살리기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 협약을 맺고, 요양기관 시설확충과 의료장비 리스료 지출 등의 용도로 금융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대출은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영개선자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자 할 때,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채권을 담보로 협약은행이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협약은행은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으로 요양기관 8835곳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다. 건보공단의 금융대출 지원을 이용한 요양기관은 총 개설 요양기관 9만2937개 중 9.5%로, 요양기관 종별 이용 현황은 의원(53.2%), 약국(27.6%), 병원(14.4%)순이다. 지난해 4월 효성 ITX가 144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건보공단 금융대출 만족도가 99.2%로 높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두고 정부·학계와 시민단체가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작 업계에선 실증특례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이 열렸다. 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 정부·학계 "사전규제 완화는 세계적 흐름" 이명화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최신 흐름이라며 실증특례 사업에 힘을 실었다. 그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규제 혁신은 크게 네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사전규제가 사후규제로 바뀌어가는 모습이다.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대신 시판 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둘째가 바로 규제 샌드박스다. 세계 각국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정책 실험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이명화 단장은 전달했다. 셋째는 위험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다. 저위험 제품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식이다. 넷째는 개방형 규제혁신이다. 여러 국가는 물론, 정부와 시업이 함께 규제를 마련하는 일도 흔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규제완화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신속심사, 혁신치료제, 신속허가, 우선심사 등으로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된 신약은 총 59건인데, 73%인 43건이 네 가지 신속허가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이용했다. 이명화 단장은 "여기에 추가로 첨단재생의료의 경우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이란 이름으로 신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미국뿐 아니라 영국·싱가폴·일본·태국 등에서도 규제샌드박스를 연이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명화 단장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며 "사전규제 완화 등의 글로벌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후 규제는 정부의 책임 방기"…반대 입장 재확인 이어진 토론에서 시민단체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학화 참여연대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을 정부가 성급히 허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DTC 유전체검사 서비스에는 반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실증특례 제도는 법 제정 때부터 줄곧 반대했다"며 "안전·건강에 있어 문제가 생긴 뒤에 규제를 만들겠다는 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의약품도 얼마든지 실증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선정으로 법과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전성이 아닌 효용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는 "위험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도 되느냐"며 "이번 인보사 사태 때도 유효성이 충분치 않은 제품을 허가했다가 많은 환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효과가 없는 의료기기를 파는 게 국가의 역할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국부창출에도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외의 허가를 다시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실증특례는 기업이 해야 할 임상시험이 국가가 대신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산업계 "정작 스타트업은 실익 없다" 비관론 한현욱 차의과대 정보의학교실 교수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지난 1990년대 인터넷 도입을 예로 들었다. 한현욱 교수는 "인터넷이 도입되던 때를 기억해보라. 지금보다 반대론자가 훨씬 많았다. 수많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지금은 하루도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 "바이오헬스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조건 규제를 풀라는 게 아니다. 실증사업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문제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계 일각에선 실증특례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도 나왔다. 강성지 WELT 대표는 "실증특례에 대한 업계의 기대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 문의가 많이 오지만, 굳이 (실증특례 사업을) 신청하지 말라고 조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버(UBER)를 예로 들면, 국내에서 실증이 되지 않아서 도입되지 않는 게 아니다. 실증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하다. 핵심은 사회적 합의다. 현행 실증특례는 잠재적 갈등을 발견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산업적 역량은 충분하지만, 단순히 규제 때문에 막혀 출시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산업적 토양이 척박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해외 기업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게 배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