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가 추가재정 첫 1000억 돌파…점유율 11%

• 사상 최초 1조원대 벤딩 속 의원만 결렬
• 병원 두자릿수 진료비증가율 기록, 협상서 4349억 챙겨

약국이 내년도 추가소요재정액으로 1000억원을 가져간다.

사상 첫 1조원대 벤딩을 기록하면서 약국은 지난해 이루지 못한 1000억원대 확보에 성공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도 수가 평균인상률은 2.29%(벤딩 1조478억원)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벤딩으로 불리는 추가소요재정이 사상 최대로 건강보험 재정 곳간에서 나왔다.

병원은 지난해 4683억원에 못미치는 4349억원을 확보했는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반사효과를 병원급 의료기관이 누렸다는 지적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면서 이뤄낸 결과다.

해마다 수가협상에서 종별 협상 대표로 나서는 일부 의약단체들의 목소리는 진료비와 벤딩 점유율 문제가 두드러진다.

기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비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상률에 따라 추가소요재정이 커서 점유율 독식이 심각해 나머지 유형은 이른바 '이삭줍기'를 해야한다.

이번 수가협상 또한 병원이 벤딩의 41%를 가져가면서 나머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이삭줍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가협상 결과를 가지고 유형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내년 수가 추가소요재정은 1조4688억원으로 병원 4349억원, 치과 935억원, 한방 669억원, 약국 1142억원이 배분된다. 수가인상률은 약국 3.5%, 치과 3.1%, 한방 3%, 병원 1.7% 순이었지만 실제 벤딩 배분액 순위는 순서가 바뀌었다.

만약 의원이 건복공단 최종 제시한 인상률 수치를 받아들였다면 벤딩의 32%인 3367억원을 가져가게된다.

약국의 경우 2016년 11.6%, 2017년 11%, 2018년 9.7%, 2019년 9.67%로 점유율이 낮아지다가 2020년 10.89%로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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