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연기됐다.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의 상임위 복귀 선언으로 6월 임시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당장 1~3일로 예정됐던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이 잠정 취소됐다. 앞서 복지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국당 없이 여야 4당끼리 법안소위를 1~3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정 재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전체 일정이 먼저 나온 뒤, 복지위 전체회의·법안소위 등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1~3일 일정이 취소된 것인 확정됐다"며 "다만 이후 일정은 국회 전체 일정이 나온 뒤,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우선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이 먼저 진행될 것"이라며 "이어 각 상임위 일정은 8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28일 오후 2시에는 '원포인트' 본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 몫인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다. 복지위 소속인 전혜숙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되며 복지위를 떠나게 됐다. 전 의원의 자리는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채울 예정이다. 김세연 의원의 복지위원장 선출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몫인 4개 위원장도 빠른 시일 내에 선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송도를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제조기업과 R&D기업이 함께 하고 바이오클러스터 구역을 더욱 확장하는 등 혁신생태계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송도를 세계 일류 바이오 클러스터로 확대·조성하기 위한 제조·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밝혔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300개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1만5000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송도를 제조·선도기업 중심에서 'R&D, 중소·중견, 창업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제조·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과 바이오벤처 지원 센터, 유전체 분석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사례 확산으로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추진안을 밝혔다. 아울러 바이오·의료산업관련 기자재를 생산·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90여개사와 벤처·스타트업 150여개사를 추가 유치해 선도기업,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산업부는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기업으로 구성된 TF에 참여해 셀트리온 등의 투자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투자 박람회 등을 유치해 송도 바이오클러스 조성 계획을 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제10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도 개최됐다. 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송도 11공구 산업 용지 확대와 재배치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재배치 걔발 계획은 바이오산업간 연계 효과 강화를 목적으로 송도 11공구 산업·연구시설용지를 1,754,533㎡ → 1,828,750㎡로 확대하고, 기존 바이오클러스터인 송도 4·5공구 인접 지역으로 옮긴다는 내용이다. 현재 송도에는 셀트리온 등 50개 기업과 길병원·뇌연구원 등 4개 연구소, 연세대 등 3개 대학, GE헬스케어 등 7개 지원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 선도·제조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생태계를 혁신생태계로 고도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료 인상과 의료민영화 중단, 건강보험 법정지원금 정부 미납분 24조 5000억원 지급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에서 국민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나 정부는 법적 지원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2007년 이후 정부 체납금이 24조 5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지난 13년 동안 20%라는 법정지원액 기준에 크게 부족한 평균 15.3%만 지원해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 주장에 따르면 지난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가 15.3%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3.4%(2017년~2019년)로 떨어졌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런 상황에 2018년 건강보험료 3.49% 인상에 이어 2022년까지 이 수준으로 인상하겠단 것은 국고부담금조차 미납한 상황에서 (정부가)국민 보험료만 인상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장성 확대, 국고지원금 지급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종합계획 안에 담긴 의약품 관련 하반기 세부 정책이 확정, 공개됐다. 약제 재평가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12월 재평가 시범사업이 본격 개시된다.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과 관리에 대한 문헌연구를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는 한편,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도 같은 시기 만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안'을 오늘(28일) 낮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년도 시행계획에 담긴 약제 부문은 총 3개 항목으로 의약품 보장성강화와 급여 재평가, 약제비 적정관리로 구분된다. 의약품 보장성강화 정부는 의약품 보장성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를 구분해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등재비급여의 경우 정부는 이달 말까지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마치고 오는 10월까지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 연구를 마무리 짓는다. 기준비급여는 중증질환과 항암요법(기타 암) 대상 선별급여 적용을 계속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보적용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앞서 정부는 약제의 임상 효능과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약제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종합 재평가 기본방향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20년 12월을 목표로 재평가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급여 중인 의약품 재평가로 필수 약제 중심의 보장성이 확대·강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약제비 적정관리 정부는 의약품 보장성강화와 맞물려 사용량과 지출이 적정한 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용량 관리를 위해 내년까지 해외 약제비 관리 현황 등을 참고해 예측 가능한 적정 약제비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2021년 도입을 추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하는 허가제도와 제네릭 약가제도를 연계하는 개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내 세부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지침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조만간 제네릭 약가개편방안 규정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연내 관련 문헌을 연구하고 처방·조제 절감 장려금제도 개선 연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마련을 추진하고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 등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약제비 관리방안을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적정관리를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여기서 절감된 재정은 보장상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감사실은 지난 27일 강원도 원주 반곡동 앞 광장에서 열린 '평원 원주 마음이음 축제'에서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평원 문정주 상임감사와 감사실 직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축제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리플릿을 배포하고 생활적폐근절 9대과제 안내, 청렴대한민국 홍보활동을 펼쳤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심사평가원은 2015년 1차 지방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올 연말 2차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다"며 "심사평가원 구성원 모두는 원주혁신도시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가치 향상에 힘써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문 상임감사는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은 사회적 책임의 기본 요소로 앞으로 지역사회, 시민과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지속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0년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아제르바이잔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꿈꾸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8일 아제르바이잔의 아흘리만 아미라슬라노프(Ahliman AMIRASLANOV) 국회 보건위원장과 자우르 알리예프(Zaur ALIYEV) 국가의료보험청장 등 고위급 인사 5명이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아제르바이잔 의원친선협회장인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초청으로 이뤄졌다. 아제르바이잔 보건위원장단은 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법과 제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보건위원장단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를 살펴보고 제도 도입 조언을 얻기 위해 공단 이사장에게 간담회를 요청했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보험재정 효율화, 의료서비스 품질향상 방안 등에 집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아제르바이잔이 건강보험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보면서 한국이 1977년 도입하려던 시절이 떠올랐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양해각서체결(MOU), 정부개발원조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겠다"며 아제르바이잔 건강보험 도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아흘리만 아미라슬라노프 아제르바이잔 보건위원장은 "한국의 선진적 건강보험 시스템은 새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며 "앞으로도 많은 자문을 구하겠다"고 화답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보장성강화와 환자안전관리,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 확보 등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안'이 오늘(28일) 낮 건정심 전체회의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월) 및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추나 요법(4월)과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5월)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들은 대부분 완료됐다. ◆방향1 | 첩약급여 등 보장성강화 =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7월)을 비롯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 병상(2018년 말 3만7000병상)까지 확대된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의료기관 유형 별로 단계적으로 실시(11월)한다. 올해는 회복기·유지기부터 시행하고, 급성기는 시범사업 모형 마련 후 내년 시행된다. 아울러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8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교육 상담(10월) 등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방향2 | 의료 질 향상,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8월)과 중소병원(11월)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불필요한 중복검사와 처방 방지, 진료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12개소), 병·의원(1,500여 개소) 등으로 신규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한, 최신 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7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8월)해 심사제도의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샘근무 부담 완화를 위한 야간근무와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10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이 DUR 시스템을 활용해 약물안전을 관리하거나, 처방전 간 중복·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 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신포괄수가 제도를 연내 2만4000병상(2018년 말 1만8000)까지 확대 적용하고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를 조정(11월)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와 적정 보상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방향3 |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 시행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먼저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규정(2022년 만료)돼 있는 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 규정 등을 감안해 적정 정부지원 방식·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위한 모형을 연내 개발해 검증한 후 2020년에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도 나왔다. 이와 함께,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올해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도 마련(9월)했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먼저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방안 마련과,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한다.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전문 병원까지 진료 의뢰·회송 사업의 의뢰대상기관 확대 및 내실 있는 회송과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회송 수가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향4 | 건보 신뢰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우선, 보다 신뢰 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가입자 자격 및 징수 관리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간다. 그간 엄격하게 적용하였던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급여제한 제외 대상의 소득·재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인 적용원칙을 정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적용(7월)하고,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9월~)하는 등 내·외국인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속 보완해 나간다. 또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정심 등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법령 체계의 종합 정비에도 착수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행 실적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심의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가 2.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율의 인상폭은 내달 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으로 결정됐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제시된 최종 수치와 같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산된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6140원으로 오른다. 올해 1만5690원에서 450원 오른 수치다. 재진료의 경우 올해 1만1210원에서 내년 1만1540원으로 330원 오를 예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의 인상폭 결정은 내달로 미뤄졌다. 가입자단체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가입자단체는 건정심 직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국고지원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의 결정이 6월 마지막 건정심에서 결정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기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