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은 27일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임업인을 돕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나물 승차 구매(드라이빙 스루) 마켓' 행사에 참여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대전광역시가 후원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대전지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승차 구매(드라이빙 스루) 방식으로 진행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대전지원은 구입한 지역농산물을 28일에 사회복지법인 벧엘의집에 후원했다.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지역 주민과 대전지원 직원은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8일 고객센터 개소 11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기념행사 대신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서는 지난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 준수에 따라 사무실 내 근무 이격 거리, 유연근무제 및 점심시간 분산 여부, 1일 2회이상 발열 체크 등 건강관리, 근무 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지난 2009년 4월 28일 개소하여 현재는 94명의 상담사가 연간 85만건에 이르는 고객응대로 보건의료 전문 고객센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능률협회 주관 9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KS-QI), 한국표준협회 주관 6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콜센터(KS-CQI)로 선정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확산 초기에 중국 우한공항을 통해 입국한 1506명의 내·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증상여부를 1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매일 전수조사 했다. 2월 14일부터 중국·홍콩·마카오 등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한 자가진단 앱 설치 및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을 전화상담하고,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건의 전화상담을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 발견 시 1339 및 보건소 연계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사 내방 고객이 4대 사회 보험료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셀프 납부 키오스크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키오스크는 비대면 납부 채널로 창구 이용 납부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 고객편의 제공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키오스크는 고객이 집중되는 전국 20개 지사에 우선 설치했으며, 하반기 20개 지사에 추가 설치해 더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4대 사회 보험료를 셀프 납부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 시킬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비대면 셀프납부 키오스크 이용을 요청했다"며 "향후 국민의 건강지킴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방법의 납부채널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불법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은 29일 "특사경법이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며 "국회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8년 12월 송기헌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되었고,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하며,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지난해 3조2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44.49% 증가한 반면, 환수률은 2018년 6.72% 대비 2019년 1.18%p 감소한 5.54%로 금액은 1788억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993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 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국민부담 가중과 건보재정을 좀먹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은 정상적인 진료비와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경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다. 의료계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 돼 있고 특사경 추천권을 지난해 5월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면서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줄였다는게 건보공단 측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수사 진행 전 복지부, 공급자단체,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할 계획"이라며 "의·약계가 우려하는 단순 의심 건이나 착오·거짓청구에 따른 수사는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7개 정부기관 파견직으로 구성된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에서 경찰인력이 빠지면서 '수사단 해단'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경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경찰관 2명은 원대 복귀했지만 더 이상 수사팀에 합류하고 있지 않다. '수사단 해단' 루머는 이 같은 사실을 잘못 감지한 업계 몇몇 관계자들에 의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합수단에서 경찰 수사관이 제외된 이유는 파견기간 만료에 따른 보충인력 부족 등 분분할 수 있지만 자체 검찰 수사팀 강화와 효율·능동적인 지휘체계 시스템 정립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합수단이 소속된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조직 명칭을 식품의약형사부로 위상과 역량을 한층 강화한 부분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형사부 소속 합수단은 당연히 수사·기소권까지 행사하는 사법권을 갖고, 의약품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단순 감시를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 단속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이 직접 조사 과정에 참여, 각종 범죄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며, 리베이트 척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합수단은 검찰청, 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7개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1년 단위 갱신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검찰-수사, 복지부-약사법 해석, 식약처-현장 조사지원, 국세청-세금 징수, 건보공단-용의 위치 파악, 심평원-EDI 데이터 분석 등의 역할을 담당·공유한다. 한편 합수단의 컨트롤타워는 유동호(51·사법연수원31기) 부장검사로 2009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초대 특별수사기획관(서울중앙지검 파견) 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헬스케어분야 유통부조리 척결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유 검사는 창원고와 한국외국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인천지검·창원지검 통영지청·부산지검·중앙지검 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대구지검 등에서 부부장 검사를 역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혈우병 예방요법으로 허가받은 JW중외제약 헴리브라피하주사(에미시주맙)가 예정대로 내달 30mg 용량기준 240만원에 보험급여가 확정됐다. 리피오돌 제네릭인 패티오돌10ml은 11만3050원에 등재된다. 사용량이 늘어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이 됐던 한국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아리피프라졸)와 한국에자이 텍피데라캡슐(디메틸푸마르산염)은 각각 5%, 4.2%씩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28일 확정했다. 적용일자는 약제별로 각각 5월 1일과 8일자 등이다. 헴리브라피하주사는 혈액응고 제VIII인자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한 A형 혈우병 환자에서 출혈 빈도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routine prophylaxis)으로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약제다. 이 약제는 건보공단과 예상되는 약제 청구금액의 총액을 설정하고, 총액 이상 사용시 건보공단에 차액을 일정 비율로 환급하는 위험분담계약제(RSA) 총액제한형 계약을 맺었다. 총액제한형이란 향후 급여 이후 실제 청구액이 사전 설정한 연간 예상 청구액 총액(cap)을 초과하게 되면 청구액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유형의 계약이다. 보험급여 가격은 급여 중인 외국 가격 수준과 재정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연간 재정소요 규모는 45억원 수준이다. 30mg 함량 240만원, 60mg은 480만원, 90mg 720만원, 105mg 840만원, 150mg 1200만원 선에서 등재될 전망이다. 2년 전 공급중단 사태로 약가협상 계약서 강화의 단초를 제공했던 조영제 리피오돌(아이오다이즈드오일)의 제네릭도 나왔다. 동국제약의 패티오돌이 그 약제인데, 내달 1일자로 급여등재가 확정됐다. 보험급여 가격은 5ml 용량은 7만5367원에, 10ml 용량은 11만3050원에 각각 책정됐다. 이 약은 퍼스트 제네릭으로 1년 동안 59.5%의 가산을 적용 받은 후 내년 5월 1일부터 가산종료로 각각 10만1745원, 6만7830원으로 깎일 예정이다. 사용량이 많아 약가협상을 다시해 보험가격이 떨어지는 제품은 총 2개, 4품목이다. 적용일자는 내달 8일자다. 이번에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끝낸 약제는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와 텍피데라캡슐로, 정부와 공단은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신약 중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 협상을 명령해 가격을 낮추고 있다. 먼저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는 함량별로 5%씩 떨어진다. 300mg 함량의 경우 현 16만7490원에서 15만9060원으로, 400mg 함량은 19만5986원에서 18만61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텍피데라캡슐은 각각 4.2%씩 인하된다. 120mg 함량은 현 1만3705원에서 1만3129원으로, 240mg 함량은 2만558원에서 1만9695원으로 떨어진다. 내달 1일자 자진취하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24개다. 품목을 살펴보면 SK케미칼 리도탑카타플라스마(리도카인)를 비롯해 안국약품 하이피나정(피나스테리드), 안국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0.5mg, 대원제약 원브릭정(페북소스타트), 진양제약 크리나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비씨월드제약 조트라정(이트라코나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아센정(아스피린), 삼진제약 위튼겔(보에마이트) 등이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약국 야간·공휴·소아야간가산 적용시간과 기준이 현장 상황에 맞게 구분, 설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조제기본료 등 야간·공휴가산 급여기준 등 2항목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약국 요양급여비 항목은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크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야간가산, 공휴가산, 소아야간가산으로 구분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상의 야간·공휴 가산은 기존대로 약국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보관한 경우를 기준으로 급여를 인정한다. 야간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 즉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 시각 이외의 시각에 방문한 환자라면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 소아야간가산의 경우 기준시간인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 방문한 경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의료·교육 등 코로나사태로 부각된 디지털혁신 취약분야 규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정부 정책 권고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3기 4차위 운영방향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현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 권고를 강화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 심의·자문, 적극적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4차위는 실질적인 범국가 인공지능(AI) 위원회로서, 분기별 1회 전체회의를 열어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특위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스마트시티특위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4차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대변혁이 이뤄지는 시기임을 고려,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 전망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4차위 위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국 정부가 비상 대책을 운영하는 가운데 새로운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풍경이 바뀌고 비대면 온라인 산업 부상 등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4차위 위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정보통신기술의 소비적 활용에만 익숙하고 생산적 활용 역량은 미흡하다며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 ▲의료·교육 등 코로나사태로 부각된 디지털혁신 취약분야 규제 개선 ▲인포데믹·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대응을 주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권고·자문해 나가기로 했다. 전체회의를 주재한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를 계기로 AI·데이터·클라우드·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며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에 기초한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언택트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는 이 부분에 집중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규제개혁을 추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스마트 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통틀어 21대 국회에서 일할 보건의약 전문가가 저 뿐인 상황이라, 당선의 기쁨에 앞서 상당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회약사로서 45년동안 쌓아온 경험을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한국당 서정숙(67·이화여대) 비례대표 당선인은 오늘날 자신을 '사회약사로서 지식과 경험이 무르익은 시점'이라고 소개했다.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보건의약 사회를 선진화 할 역량을 다면적으로 갖춘 시점에 비례대표로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는 취지다. 아울러 서 당선인은 스스로를 '21대 국회 성공·선진화라는 숙제 앞에 선 수험생이 된 기분'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도 그럴것이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공룡여당을 탄생시킨데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한국당에서 보건의약 전문가는 서 당선인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서 당선인은 지금껏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치열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서 당선인은 이대 약학 학사를 거쳐 중앙대 병원임상약학 석사, 동대학원 약물학 박사를 졸업하며 전문성을 두텁게 쌓았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울시의원 보건복지위원과 도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한국여약사회 회장, 대한약사회 정책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직을 수행하며 정치권과 약사회, 공직약사 경험을 다져나갔다. 서 당선인은 이를 자양분으로 차기 국회에서 제1야당 유일의 약사로서 예리한 전문성을 보이겠다는 포부다. 그는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된 배경에 대해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능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한 사회적 불안을 유발한 오늘날 사회의 다양한 질병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약사적 식견을 필요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발맞춰 의정활동 역시 예방의·약학적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 당선인은 "나는 사회약사다. 약사가 약을 매개로 환자와 소통하는데, 사회 역시 각 분야별로 약사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사회구적 질병을 치료할 폭넓고 깊은 식견이 요구된다"며 "내 사회활동의 슬로건은 '전인건강한 한국인'이다. 국회에서 국민 질병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 당선인은 차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코로나19 해소법안에서 부터 문재인 케어, 제약·바이오 산업 선진화법, 선진 복지법 등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사망자와 확진자가 다수 나왔다. 어린아이를 둔 가정이나 노약자는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할 코로나19 대처법안을 1호 법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당선인은 "문 케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중요하지만, 세부 내역에 있어 건보재정적 문제점이 잔존하는 현실"이라며 "건보재정 건전성을 국민 모두가 판단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약사사회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편법원내약국 개설, 약사 면허 불법대여 등을 약사회 스스로 자정작용을 발휘해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다는 게 서 당선인 비전이다. 제약산업과 관련해 서 당선인은 의료기기 분야의 지원·육성으로 해외수출을 강화할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약사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 약국개설 문제나 약사 면허대여를 둘러싼 문제가 많은데, 약사회에 권한을 부여해 자정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코로나로 자가 진단기기도 조명을 받게 됐는데 의료기기 수출 지원법도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보건전담 복수차관제 도입도 이젠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오늘날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질본의 청 승격과 복지부 보건차관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요구됐다"며 "복수차관제로 전문성을 높인다면 국회에서도 훨씬 전문적인 의정활동과 대정부 정책요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그는 국회의원은 국가를 총론적으로 바라보며 각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은 한정됐다. 결국 제로섬 게임이다. 현 시국에 어떤 게 가장 급한지 판단할 총체적 시각이 있으면서 소속 상임위나 지역구 현안을 처리하는 각론적 전문성을 보여야 한다"며 "남다른 애국심과 애당심으로 국민 중심 의정에 나서는 국회의원이 되고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5년간 사회활동 기간 내 경제와 보건복지, 환경과 보건복지, 노동과 보건복지를 항상 함께 생각했다"며 "대증요법과 원인요법을 복합해 국민과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속시원히 해결하는 능력있는 의원이자 인기영합적 정책을 내지 않는 의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