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치 내년도 수가, 보험자 제시안대로 반영 건의

• 복지부, 건정심서 수가협상 결과 보고...이달 말 확정
• 재정위 "재정소요분 국고지원 확대로 충당해달라" 요청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예상대로였다. 지난 2일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을 무위로 끝낸 의원·병원·치과 유형이 결국 보험자 측 의도대로 내년도 인상률 수치를 받을 전망이다. 협상 결렬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다.

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대로 자동 책정이 되는 것인데,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 수준으로 이들의 추가소요재정(밴드)은 총 7602억원이다. 이는 전체 요양기관 총 밴드의 8할이 넘는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이 같이 보고했다.

먼저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시작해 올해 8월까지 예정된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간 결과를 토대로 요양기관 인상률 우선 순위를 정해 협상에 임했다. 연구는 약국이 1위, 한방 2위, 의원 3위, 병원 4위, 치과 5위 순이다.

건보공단 산하 재정 논의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는 본회의와 소위원회 각각 3회씩을 열고 밴드 폭 설정에 공을 들였다. 결국 지난해 1조478억보다 무려 1062억원 줄어든 9416억원으로 추가재정을 묶었고 3개 단체와의 협상 결렬로 귀결됐다.

축소된 1062억원은 약국이 이번 수가협상으로 얻은 밴드 파이 1097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이번 환산지수 결과는 병의원의 2021년 2차 상대가치개편 연계차감이 반영된 단가로, 밴드의 유형 전체 평균 1%는 약 4741억원으로 나타났다.

협상 결과 1위인 약국은 3.3%의 인상률이 성사돼 총 1097억원을 확보했고, 2위인 한방은 2.9%의 인상률로 697억원을 확보했다.

결렬로 직격탄을 맞은 의원은 협상 현장에서 2.4%를 최종 제시받았고, 병원은 1.6%, 치과는 1.5% 순으로 끝났다. 즉, 획기적인 부대조건 이행 등 변수가 없는 한 이 수치는 내년도 한 해 농사로 잠정 결정된 사항으로서 이번 건정심 전체회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도 낮은 수치를 제시받은 것에 큰 실망을 나타냈지만, 워낙 규모 자체가 커진 상황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밴드 전체 포션은 무려 80.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운영위는 건보공단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와 결렬된 협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단이 최종 단계에서 제시했던 수치대로 유지하되, 내년도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분은 건보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달라고 건정심에 건의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건정심 소위를 2~3차례 열고 결렬된 의원, 병원, 치과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즉 환산지수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이달 말에 최종 매듭지을 계획이다.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