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 이관, 추가검토할 것…기관 혁신 필요한 시점"
- 김정주
- 2020-06-05 15:09: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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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대통령 지시 따라 관계부처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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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보건연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을 볼 때, 기관의 혁신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5일) 낮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3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함께 발표한 개편안을 통해 질병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보건연의 복지부 이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정책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전체 1/3에 해당하는 조직을 되려 복지부가 빼앗아가는 부처이기주의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감염병 대응과 K-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청 승격에 적극적이었다가, 끝내 오늘 낮 보건연의 복지부 이관을 전면 재검토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은 기본적으로 질병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연과 감염병연구소의 이관 방안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연구원장으로서 복지부 이관에 대해서 묻는 질의에 그는 이 기관이 치료제와 백신 등 로드맵이 제대로 잘 진행, 달성되도록 하는 동시에 혁신과 탈바꿈,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원장은 "외국과 비교할 때 보건연구원의 혁신과 탈바꿈,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논의를 통해 보건연구원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고 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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