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여야 정치권의 한 치 물러섬 없는 '코로나19 백신 정쟁장'으로 변질됐다. 야당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국내수급에 둔감했다는 공세를 펴자, 여당은 이미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준의 물량을 확보했다며 백신·방역을 정쟁 소재로 삼지 말라고 맞섰다. 여야가 후보자 보건·복지 전문성 검증을 위한 정책질의에 앞서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백신 구매·접종 계획을 향한 옹호와 비판에 무게를 두는 풍경은 청문회 내내 반복됐다. 복지부장관으로서 우선 추진하고 싶은 역점 시책, 장관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보건분야 관심의제, 국가 감염병 방역 시스템 개선 방향 등 소신을 권 후보자 음성으로 직접 들을 수 없었던 이유다. 여야, 화이자·아스트라, 참고인 채택 놓고 초반 '기싸움' 여야는 코로나 백신을 놓고 청문회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10시 개회한 청문회장에 흰 바탕에 적색 글씨로 '백신이 먼저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입장했다. 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물량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야당 주장을 청문회장 피켓으로 표명한 셈이다. 여당은 인사청문회장에 정치적 의미를 담은 피켓을 걸어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각 반발해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다.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도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코로나 백신 질의 차 한국화이자·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를 참고인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종성 의원도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 등 정부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응하지 않아 꼼꼼한 청문회 준비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대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여 "코로나 백신, 정쟁화 말라" vs 야 "백신이 최종병기" 여야는 우리나라 정부의 코로나 방역 평가과 백신 구매계약을 둘러싼 갈등을 이날 인사청문회 내내 이어갔다. 야당이 코로나 백신 확보 늑장대처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책임주제로 정부를 지목하면, 여당은 백신만으론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없고 방역을 우선해야 한다며 야당이 지핀 불을 꺼뜨리는 형국이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K방역 자화자찬을 멈추고 신속진단키트에 이어 자가진단키트 시판허가로 국내 코로자 검진율·검진자 수를 대폭 상향하라고 했다. 특히 백신 구매계약과 최초 접종 시점 등 정보를 투명하게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성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정부가 맺은 계약서 전부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과연 언제 접종할 수 있는지 시기를 명확하게 공개하라는 얘기"라며 "미국이나 다른나라가 허가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에서만 먼저 허가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고시조항 개정을 검토중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하라"고 꼬집었다. 강기윤 간사는 "같은 상황을 놓고 여야 간 시각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게 놀랍다. 권 후보자는 전임 장관보다 정치색이 더 강한 것 같다"며 "K방역이 성공했는데 왜 확진자가 늘어나나. 자가진단키트를 신속 허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국내 감염경로 불명 비율이 20%가 넘는다. 역학조사 한계가 드러난 셈인데 정부여당은 K방역 칭찬하기 바쁘다"며 "코로나 백신 역시 다른나라는 전체 인구의 네 배, 다섯 배 넘게 확보한 대비 우리나라는 4400만명분으로 60%이상 집단면역 형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코로나 지옥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이런 방역 성공이란 평가를 하나"라고 피력했다. 조명희 의원도 "야당 복지위원으로서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코로나 백신 청문회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지사장 참고인을 거부했고, 국민은 뭐가 진실이냐고 묻는다"며 "정부는 막연히 2월~3월 접종 가능성을 말하는데, 실상은 임상조차 끝나지 않았고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에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백신 보릿고개를 겪는 국민은 상세히 알 권리가 있다. 제약사 협상내용과 백신 접종시기를 구체적으로 답하라고 요청해도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 복지위원들이 백신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모든 정보를 기밀유지 계약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 앞에서 사실관계를 불투명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코로나 백신 국내수급 관련 지나치게 과장된 우려와 비판을 제기해 정부 방역과 국민을 흔들고 있다고 맞섰다. 코로나 백신은 통상적인 백신 허가심사에 필요한 시기보다 매우 짧은 심사를 거쳐 긴급사용승인돼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야당이 무작정 전국민 접종 필요성을 외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방역과 백신을 정쟁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로나는 방역과 백신, 치료제가 맞물릴 때 종식에 가까워진다"며 "백신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백신확보에 실패했다는 주장도 틀렸다. 4400만명분 접종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최종윤 의원은 "안전성 논란에도 방역을 포기하고 백신을 우선시 하는 나라가 있다. 이미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나 영국은 백신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정부의 백신 계약 내용이 비밀유지 서약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청문회에서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쟁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 개발은 통상 8년 이상 소요되는데 지금은 1년도 안 돼 허가됐다. 전연령 임상시험조차 시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일 한국의 백신 전략이 실패했다고 해 국민불안이 가중된다. 냉정히 분석하면 영국은 하루 2만명 확진자, 미국은 20만명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비교 불가"라며 "그렇다고 코로나 백신 수급에 방심하자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미국이나 영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칠승 의원은 야당의 백신 관련 지적을 '인포데믹'이라고 비판했다. 인포데믹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유행병을 의미하는 에피데믹의 합성어로, 감염병 관련 잘못된 정보가 급속히 퍼져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권 의원은 인포데믹의 우리말이 '혹세무민'이라고 명명하며 권 후보자를 향해 코로나 대응과 함께 인포데믹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권 의원은 "K방역 성공은 국민 협조와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한 방역, 투명한 확진자 공개다. 그런데도 K방역이 실패했다는 인포데믹이 유행한다"며 "이는 혹세무민이다. 인포데믹이 국회 복지위로까지 침투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권덕철 "코로나 백신 물량 충분…방역·치료제 병행해야" 권 후보자는 코로나 백신 국내 물량이 충분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뿐만 아니라 사회 방역, 치료제 개발에도 균형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후보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맺은 백신 계약 내용은 기밀유지 시점이 풀리는대로 국민에 소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이자·모더나 등 나머지 백신 개발사와도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구매 계약을 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의 백신 공세는 추후 백신 개발사와 국내 공급 계약 체결과 국민 접종 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권 후보자는 코로나 백신은 과학에 근거한 효과·안전성을 철저히 따져야 하고, 이미 4400만명분의 구매 계약을 끝마쳤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권 후보자는 "방역과 백신은 상호보완재다. 방역은 강화 할 수록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계치 도달 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국민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한 4400만명분을 확보했다. 필수접종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해 집단면역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도 효과는 60% 수준이다. 내년에 재유행하는 것을 막기위해 구입하는 성격이 크다"며 "백신 계약물량 도입은 담보됐다.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미국 등 해외는 우리나라와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달라 백신 긴급성 차이가 컸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한국의 진단·추적 역학조사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K방역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며 "메르스 당시 인포데믹 문제점을 체감했다. 질병청, 기자단과 인포데믹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보건복지부를 향해 음주진료 등 의사의 환자 안전위협 행위 시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한 현행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권고했다. 규제 강화 이행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2022년부터는 음주상태로 진료를 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한 의료인 처분 수위가 상향할 전망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한다. 행위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인 행위(자격정지 1개월)로 돼 있다. 앞서 4가지 행위에 속해있지 않은 모든 행위가 '그 밖의 비도덕적 행위'로 분류되는데 이렇다보니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실제로 의사가 인체에 부적합한 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해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개월 면허정지 처분으로 끝난 사례도 있었다. 또 음주 상태에서 진료한 전공의를 처벌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 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 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 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돼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재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할 경우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다른 자격증 제도와 비교할 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23일 서울의료원의 코로나19 의료현장에 1억원 상당의 방역용품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의료진 현장지원물품 전달식에는 건보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 홍무표 서울강원본부장, 건보노조 김현석 추모사업회장, 이성근 건보노조 서울본부장, 서울의료원 송관영 의료원장, 표창해 의무부원장, 정광현 행정부원장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의 표준모델 역할을 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공공의료기관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홍무표 서울강원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역단위 소규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공단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서울의료원에 지원하게 되었으며, 공단 차원에서 K-방역의 중심 서울특별시의 코로나19 대응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석 건보노조 추모사업회장은 "공공의료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코로나19종식까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관영 서울의료원장은 "정말 필요한 시기에 국민건강보험 노사가 방역물품을 지원해주어 의료현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 한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보건·방역당국의 일상 업무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겪으면서도, 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는 틀을 갖춰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에서 치매약으로 쓰이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기준 축소안을 발표했다면, 건강보험공단은 후단 작업 과정에서 급여환수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들이 급여축소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발해 집행정지 및 본안 소송을 함께 병행하고 있어 일부 적응증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선별급여 적용은 중단된 상태다. 약가 제도 변화에도 바람이 불었다. 심평원은 8년만에 경제성 평가 지침을 변경했고,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약가협상지침과 위험분담약제(RSA) 협상 지침을 손질했다. 지난 2018년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를 두고 법정 공방을 진행했던 일회용 점안제 사태가 2년 만에 정부 완승으로 끝난 사건도 올해 이슈 중 하나다. 첫 여성 심평원장의 탄생과 건보공단 이사장의 연임 소식, 그리고 코로나19 속에서 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과 공적 마스크 구매이력 시스템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콜린알포 재평가와 급여환수=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치매약으로 쓰이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기준 축소를 두 번이나 논의했으나, 이변은 없었다. 약평위는 지난 7월 23일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처방 받는 경우에만 현행 급여기준(본인부담률 30%)을 유지하고 인한 나머지 뇌대사관련 질환,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의 적응증에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그 결과물은 복지부가 8월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하면서 9월부터 시행돼야 했지만,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들이 복지부를 대상으로 고시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고시 적용은 미뤄진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와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와 발맞춰 급여환수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선별급여 전환 대상인 콜린알포 전체 230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건보공단에 명령했다. 이번 계약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건보공단은 제약회사에 협상 일정을 통보한 상태다. ◆모든 급여약 공단 협상=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제네릭 의약품 부속합의서 협상을 목표로 제네릭협상관리부를 신설했다. 이영희 약가제도개선부장이 겸임하다 올해 7월 1일부터 승진한 박종형 부장이 제네릭 협상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제네릭 협상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올해 내 신약이나 사용량이 커진 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요양급여계약을 제네릭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 세워지면서 준비가 이뤄졌다. 지난 8일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으로 약제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약제에 대한 협상 발판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제네릭, 복합제, 긴급도입의약품, 개량신약, 함량추가, 동일제제(제형 추가), 동등생물의약품, 한약제제 등을 모든 급여약을 협상테이블에 앉힐 수 있으며,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1월 급여 등재를 앞둔 산정약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경제성 평가 지침 9년 만에 손질=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이 9년 만에 진행됐다. 경평지침은 국내에 2006년에 발표됐고, 선별등재제도도입 이후 신청 약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적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사용 경험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요구되면서 2011년에 개정판이 발간된 바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 효과와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 등 세부 평가기준을 공식화하고, 지침 내 재정영향 분석 문구 삭제와 할인율(5→4.5%) 변경 등을 위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새롭게 바뀐 경평 지침에는 '재정영향 분석'이 사라졌다. 약제결정신청서 제출 항목에는 포함하되, 지침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영향분석은 신청의약품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건강보험 재정상의 변화를 총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격 및 등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마무리 단계=최근 대법원은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점안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월 대우제약 등 8개 제약회사의 대법원 패소 이후, 남아있던 마지막 재판까지 모두 정부가 승소했다.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은 지난 2018년 8월 정부의 고시 시행을 반대한 제약사들이 국제약품과 대우제약으로 나눠 재판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만 2년에 걸쳐 법정공방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 약가인하와 회복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약국에서 구입약가를 착오청구하면서 심평원의 청구불일치 대상이 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약업계는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널뛰기 하는 품목의 경우, 구입약가 정기확인이나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적 마스크 구매이력 시스템 적용=정부는 지난 3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탑재해 '1인 1주 이내 마스크 구매량 2매로 제한', '마스크 구매 5부제(3월 9일부터 적용)'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시스템은 한 약사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통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통제하자고 제안하자, 대안으로 나온 대책안이다. DUR 프로그램의 경우, 약국에서 하나하나 탑재를 해야 할 뿐더러 처방전을 바탕으로 고유코드를 부여받은 의약품에 한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약외품에 적용하기엔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기관포털을 활용하게 됐다. ◆DUR의 재발견=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DUR이 대안으로 나왔던 만큼, 올 한해는 DUR의 재발견이 이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평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의 여행 정보를 요양기관에 DUR-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에 제공했다. ITS는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방문했을 때 접수단계에서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오염지역(중동, 중국 등) 체류& 8231;방문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심평원 DUR 시스템에 탑재돼 지난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다. DUR·ITS 정보 이용률은 1월 25일 54.1%에서 2월 29일 98.4%로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파 차단의 중요성 인식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은 빠진 DUR·ITS 의무화 규정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최근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DUR 활용 범위 확대 가능성이 놓였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처방의사 또는 심평원에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약국에서 처방기관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직접 하는 방식을 약국→심평원(DUR)→처방기관 등의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약사가 1일 이내에 대체조제 사실을 DUR을 통해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1일 이내에 알려주는 시스템이 가능한 상태다. 또 올해는 4월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가 DUR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바꾼 현지조사, 약평위 서면의결=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가 1월부터 7개월 동안 전면 중단됐다. 잠깐 지난 8월 현지조사가 재개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멈춘 상태다. 현재 심평원 내 현지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급여조사실과 급여조사기획부 등 일부 직원들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 파견 근무를 나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회의를 지속할 수 없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연기되거나 연속 2회 서면심의 제한 규정 때문에 의약품 등재와 급여확대 등이 지연되고 있다는 업계 불만이 나왔었다. 이에 심평원은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2회 연속하여 서면심의·의결할 수 없다'고 제한된 기존 규정을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서면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약국 경영 타격 현실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약국 급여조제 환자수 감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약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요양급여비용은 8조8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0.01% 줄었다. 2018년 상반기 8조1833억원에서 2019년 상반기 8조8062억원으로 7.6% 이상 증가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약국 현장에서 급여 매출 감소세가 뚜렷하다. 또 상반기 청구건수 또한 올해 상반기 2억2786만건으로 전년대비 3672만건 (13.88%) 줄었다. 월 평균 216만건이 줄어든 결과인데, 약국 1곳 당 월 평균 청구건수가 338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여성 심평원장과 연임 공단 이사장 탄생=역대 첫 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배출됐다. 지난 4월 20일 김선민 원장이 취임하면서 2000년 심평원 출범 이후 제10대 원장이자 7번째 의사 출신 원장, 그리고 첫 여성 심평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원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등을 역임한 뒤, 2006년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4월 4일부터 2년 간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를 지냈다. 건보공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의사 출신 첫 급여상임이사인 강청희 이사가 지난 4월 1년 연임된데 이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또한 1년 연임이 확정됐다. 건보공단 이사장의 연임은 지난 2000년 건보공단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이사장의 연임 확정은 정부 계획대로 문케어와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내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을 맡았으며,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문케어'를 설계하면서 2017년 12월 29일부터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6월 2일 오전가지 이어진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 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단체는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로 각각 3.3%, 2.9%의 인상률을 이끌어 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 평균인상률은 1.99%로 결정됐으며, 의원과 병원 치과는 각각 2.4%, 1.6%, 1.5%의 수가인상률이 확정됐다. ◆심평원 완전 원주시대 1년= 심평원 본부가 원주로 완전 이전한지 만 1년이 됐다. 심평원은 지난 2015년 12월 연면적 6만1469㎡(약 1만8600평)에 지하 2층~지상 27층으로 지어진 1사옥에 입주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연면적 5만2592㎡(약 1만6000평)로 지하 1층~지상 9층으로 지어진 2사옥으로 입주했다. 정보통신실과 개발상임이사 소관 부서인 급여보장실, 의료수가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심사평가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새롭게 지어진 2사옥에는 업무상임이사 소관부서가 근무하고 있으며, 심사기획실, 심사청구운영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관리실, 의료자원실, 의료급여실, 급여조사실, 조사운영실, 자동차보험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둘러싼 근거없는 비판과 왜곡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며칠 내 국산 치료제 조건부 사용 승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 이미 성공한 조기진단을 넘어 조기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 "근거 없는 괴담과 왜곡된 통계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1년 가까이 사투중인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허탈케하고 연구자 사기를 꺾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코로나 극복에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자제해 책임있는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터무니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에 단호히 대처하고 당 조직을 통해 진실을 전국에 알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의약 보장성강화와 산업발전 5개년 정부 종합육성계획이 나왔다. 알려진대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첩약급여화를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본격화 하는 한편,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가루약 일색이었던 제형을 여러 가지로 다변화 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한방 분야를 확대, 활성화 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을 가능할 수 있도록 약제 표준코드를 심사평가원 내 의약품종합관리정보센터가 부여, 관리한다. 여기서 생성된 정보는 한방 전용 DUR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근거로 활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치되는 정부위원회(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0명)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같은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며, 한약재부터 한의 서비스,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 5월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해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됐다. 첩약급여 등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정부는 한의약을 활성화 하기 위해 먼저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지난 11월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사업 결과를 반영해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한다. 또한, 한약제제의 경우 제형을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 알약 등으로 개선해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도 추진한다. 한약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한약재 제조업소 정기감시,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등 한약재 제조와 유통관리를 지속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약규격품 생산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표준코드를 부여해 제품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한약규격품 소비기관이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아울러 현재 한방 분야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제공을 위한 근거자료도 수집한다. DUR은 병용 금기, 동일성분 중복, 임부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한 한방 의료기관 탕전실 위생·안전 조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내탕전실 조제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원외탕전실 인력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한약 부작용 점검(모니터링) 센터를 지정하고, 정보 수집을 위한 기반(인프라)도 구축·운영된다. 한의 의료서비스의 신뢰성과 보장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교육을 통해 한의 진료를 표준화하고, 표준진료지침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 한의 분야 보장성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정부는 한의약 과학화를 기반으로 산업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한의 기술 안전성·유효성 입증 및 최적화 임상연구, 주요 질환별 한의치료기술 중점연구 등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의약 산업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한약제제로 품목허가 가능한 3만여 개 처방 중 만성·노인성 질환 등에 활용 가능한 신규 적응증 발굴 연구를 지원하고, 고기능성 한방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신규 기획한다. 더불어 신변종 감염병 대응 한의약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면역과민반응 조절 다중표적 한약제제 등 산업 수요 해결형 한약 응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한의약 산업 발전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Hub)를 구축하고, 한의약 빅데이터 사업단도 구성·운영한다. 표준임상진료지침 중심의 표준화된 한의약 용어 등을 기반으로 전자의무기록(EMR) 표준안을 개발·보급하고, 한방의료기관 간에 임상정보 교류·공유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한의약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정보 분석, 신기술·신제품 후보군 발굴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체계도 모색해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한약재 품질 향상과 공급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우수한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민, 규격품 제조업자 등이 구성한 사업단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공급이 불안정한 소량소비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한의약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한의약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을 발굴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한의약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교육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자 창업 등도 지원한다. 한의약 중심 지역건강 복지증진 복지부는 한의약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 증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16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13개 지역에서 한의사의 노인, 장애인 대상 방문진료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돌봄체계 내 한의약 수요는 높은 편이란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한의약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진료, 교육, 상담 등 표준설명서(매뉴얼),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유관 협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체계도 구축해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도 표준업무지침 개발 등을 통해 활성화한다. 한의약 일차의료와 공공의료도 강화한다.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공립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 및 확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도 확대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부는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의약 국제표준, 지식재산권 등을 위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 정부와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한의약 산업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또 한의약 산업계 수요 등에 기반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제정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을 추진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고유사업 발굴과 WHO 한의 전문인력 파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의약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들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기획·총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세계 주요국에 한의약 글로벌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지 협력채널 발굴과 동향 분석에 활용한다. 우수한 한의약 교육,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 전통의약 전문가 등에 배포하고, 주요국과 전통의약 공동연구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수원국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한다. 한의약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온택트(On-tact) 문화 확산에 대응해 온라인을 활용한 한의약 홍보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한다. 한의약 제품 수출 지원을 위해 주요 국가별& 8228;품목별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외국인 임상연수, 외국 교육기관 한의약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제품 수출도 간접 지원한다. 코로나 이후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한방의료기관 특성화 지원, 진료 조정자(코디네이터) 등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한층 더 기여하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백신 만능주의에 대한 사회적 확산을 우려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확진 또는 사망하고 있는 외국에선 백신 수급과 접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우리 방역체계에서 안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1등 접종’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백신 우선수급과 접종을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논리와 정반대의 논리로서, 백신접종 후 집단면역 형성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등의 예측 가능한 현상들까지 대비해야 하는 통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손영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2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수급과 우선 접종에 대한 정부 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지금 우리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도록 조성되고 있는 것에 방역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며 “백신 개발이 상당히 단축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다. 따라서 세계최초 접종은 가급적 피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선접종 국가들의 경험과 여기서 관찰되는 부작용 등을 한두달 가량 지켜본 후 접종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백신을 먼저 맞는 국가들은 미국과 영국인데, 이들 두 나라 중 미국은 하루 20만명 가량 확진자가 발생하고 영국은 3만5000명 가량이 발생한다”며 “이들 국가는 사실상 백신 외에 채택할 수 있는 방역전략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국가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계 1등, 2등 백신 선접종 국가가 될 이유는 없다”며 “사실 중요한 것은 차근차근 접종범위를 넓혀가면서 이 기간동안 집단면역을 잘 형성하고, 방역과 예방을 조화시키는 ‘과정관리’다. 정부도 총체적 전략을 세워서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서울 안암 소재 고려대의료원에 도입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의 고려대의료원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 P-HIS는 고려대의료원을 중심으로 6개 의료기관, 삼성SDS, 비트컴퓨터 등 8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참여로 개발됐다. P-HIS는 'Post, Personalized, Precision-Hospital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다. 이는 정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약 200억원을 투자해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내·외 병원에 보급·확산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P-HIS 보급·확산으로 의료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추가·연계할 수 있는 정밀의료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중이다.. P-HIS는 외래진료, 입원진료, 원무 등 다양한 병원업무를 38개(1차 병원은 8개)의 표준모듈 단위로 개발해 다양한 규모의 병원 수요에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돼 초기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다양한 의료정보 추가 적용이 쉽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신속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P-HIS는 모바일 전자의무기록(EMR), 환자의 체온, 혈압 등 건강 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개인건강관리기록시스템(PHR), 지능형 현장진료(PoC)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EMR은 의료진이 입원실을 방문해 진료할 때 환자들의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HR은 비대면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능형 POC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 등 최신 진료 기준에 따른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중복처방, 중복검사 등을 방지한다. 이상헌 고려대의료원 P-HIS 사업단장은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정밀의료 생태계구축을 위해서는 P-HIS가 널리 보급·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암병원 P-HIS 도입을 시작으로 구로병원, 안산병원에 차례로 적용하고 점차 타 병원으로 보급·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P-HIS가 널리 확산돼 국민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성공적인 정밀의료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해 각급 병원에 대한 보급·확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마약류나 신종마약류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약류 위해성 정보사전'과 '2020년 마약류 안전관리 연례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처음 발간하는 '마약류 위해성 정보사전'은 마약류로 인한 폐해를 알려 오남용을 예방할 목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발간할 예정이며, 올해는 마약 8종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4종의 특성, 오남용 위험성 등의 정보를 담았다. 마약류는 펜타닐, 헤로인, 히드로모르폰, 메타돈, 모르핀, 아편, 옥시코돈, 코카인,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식욕억제제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내 판매되고 있는 식욕억제제 성분에 대한 사용방법과 부작용·의존성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소개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 마약류 안전관리 연례보고서'는 창간호로 매년 발간할 예정이며, 올해 신규 지정된 임시마약류 14종의 유해성과 국외 규제현황, 그리고 세계 신종마약류 최신동향 등을 담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번 연례보고서에서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최근 발간한 간행물을 토대로 오피오이드 위기 상황 등 세계 신종마약류에 관한 동향을 다뤘다. 식약처는 마약류에 대한 최신동향과 각종 유해성 정보를 담은 이번 정보지가 관련 규제·단속 업무에 활용되는 등 잠재적인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관계 정부기관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배포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 → 정책정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