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보트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검사 장비인 m2000(TM)분자 진단 기구와 검사법이 ‘2007년 시카고 혁신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애보트의 ‘시카고 혁신상’ 수상은 유방암 검사법인 패스비전(TM)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에 이어 이번이 세번 째다.‘RealTime HIV-1 테스트’로 불리는 애보트의 바이러스 부하(viral load) 검사법은 최근까지 드러난 모든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의 변종을 검출하고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부터 올 해 7월 말까지 건강보험료로 과오납된 금액이 58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양 의원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대부분 지역·직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직역체계간 빈번한 자격 이동과 부과자료의 변동 등으로 인한 소급 감액 조정, 보험료 이중납부 및 요양기관의 과다수납 본인부담금을 환수해 가입자 보험료로 대체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양 의원은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에 의해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보험료환급금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같은 사례가 2004년 1175만건, 2005년 973만건, 2006년 1032만건으로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로 인해 환급금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부터 올 해 7월까지 65건, 피해액은 2억97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따라서 양 의원은 "환급금 사기 방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건보공단은 보다 근복적으로 과오납금이 발생치 않도록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이 경영과 진료실적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25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일산병원은 주민만족도와 경영실적에 있어 비교적 양호”하다며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의 2006년 경상이익율은 -1.6%, 재정수지균형율은 약 98.6%이다. 2005년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평균 경상이익율은 2.0%, 국공립종합병원의 평균 경상이익율은 보조금을 포함해 -1.7%를 기록했다.일산병원은 민간보다는 수익성이 낮지만, 국공립보다는 양호한 경영실적을 보인 것.하지만 이 의원은 “실적과 만족도 평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일산병원이 건강보험 직영병원이지 모델병원으로서의 위상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평가는 다시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때문에 이 의원은 “일산병원의 기능을 공단·심평원·복지부 연계사업과 자체추진가능사업으로 나누어 구체화하고, 연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업무지침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경영평가지표에 직영병원의 역할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수요자인 공단·복지부 등의 평가 참여 등 경영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무엇보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건보 모델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의 실험 및 평가를 위해 건보적용을 받지 않는 실험적 성격의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로 직장-지역 전환 시 건보료 부과 금액의 증감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문희 의원(국회여성가족위원장·국회보건복지위원)은 25일 이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 달간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된 12만6961명 가운데 6만6204명의 보험료가 월 19억2000만원 증가됐으며, 6만757명이 월 10억7000만원 감소해 평균 월 8억5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된 12만7994명 가운데 5만6215명의 보험료가 월 9억원 증가됐으며, 6만8136명이 월 23억5000만원으로 감소해 평균 월 14억5000만원 가량 감소됐다.이와 관련, 6월 한달 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역 전환자 중 50만원 이상 건보료가 증감된 사람은 무려 34명으로 집계됐다.이를 1년으로 가정하면 약 400여명 가량이 한달 보험료가 50만원 이상 들쑥날쑥하게 된다는 것.문희 의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건보료 부과체계로 인해 건보 기금의 안정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현 부과체계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서민의 보험료 납부 저항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건보료의 왜곡된 부과체계에 대해 정부와 공단은 형평성과 보험기금의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비급여 내역과 의료인력 인건비 등 병원자료가 부재해 불완전한 정보생산에 그치고 있다면서, 공단 직영병원이 정보를 제공해 보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공단 일상병원과 심평원간 업무공조를 위해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이 의원은 이를 통해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심평원의 발전을 이루는 윈윈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그는 다만 “교류된 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서제약은 최근 HS홀딩스에 인수됐다는 데일리팜 보도와 관련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최대주주가 HS홀딩스로 변경됐을뿐 현경영진 체제는 유지한다고 25일 밝혔다.한서제약에 따르면 “이번 인수 배경의 경우 올해 한미 FTA와 cGMP, 포지티브 약가제 등 여러 가지 제약환경이 불투명해지고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HS홀딩스가 한서의 제품 개발 의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된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계약으로 변경된 사항은 HS홀딩스에서 상근이사 1명, 비상근 2명이 들어오고, 한서제약은 이사 2명을 유지하며 권철대표가 계속 한서제약을 경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한서제약은 “한서를 창업한 권철사장이 계속 경영을 하게됨에 따라 한서제약의 최대주주는 주식을 매도해 최대주주가 HS홀딩스로 되는 것 외에는 변경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한서제약은 최근 카이로제닉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다며, 개량신약과 원료의약품의 합성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한서제약이 고덱스와 같은 오리지널 제품을 갖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한서제약은 지난 1984년 창업된 코스닥상장기업. 권철사장은 조선대학교 약대 졸업 후 63년 제일약품 영업과장으로 출발해 1984년부터 지금까지 한서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해왔다.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약국 1곳 당 평균 2187만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부당사실이 확인된 의원 1곳당 허위·부당청구 금액 1361만원에 비해 800여 만원이상 많을 뿐 만 아니라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종합병원 및 병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2006년 의료기관 부당청구 사실확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은 71곳이 실사를 받아 53곳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약국 53곳의 총부당금액은 10억5928만원으로 실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 당 평균 2187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기록한 것이다.처분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14곳, 과징금 3곳, 부당이득금 환수 17곳(중복 처분 포함) 등이 확정됐으며 19곳에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요양기관 종별로는 진료 규모가 큰 종합병원급 이상 16곳에서 평균 2억6940만원의 부당청구가 발생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병원 61곳에서 평균 3238만원, 의원 338곳에서 평균 13617만원 등의 부당금액이 발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공단 내부에서 조직적 갈등이 일어 사업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현 상태로라면 건강보험 징수인원을 제외하면 공단직원 중 6,300명이 4,8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요양보험은 2,500여명이 노인 480만명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공단내부에서 조직갈등이 일어나 사업차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면서 “복지부는 공단 내부 준비와 조직적 상황을 면면히 체크해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그는 이어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경력직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확보와 육성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을 처방한 병의원과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희 의원은 25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밝혔다.문 의원은 정부 내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 제도를 믿고 따라주는 환자에게도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복지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은 전체 약제비 대비 0.008%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