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전환시 건보료 증감 ‘들쑥날쑥’

• 문희 의원 “400여명 1년 추산 50만원 이상… 왜곡 심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로 직장-지역 전환 시 건보료 부과 금액의 증감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국회여성가족위원장·국회보건복지위원)은 25일 이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 달간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된 12만6961명 가운데 6만6204명의 보험료가 월 19억2000만원 증가됐으며, 6만757명이 월 10억7000만원 감소해 평균 월 8억5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된 12만7994명 가운데 5만6215명의 보험료가 월 9억원 증가됐으며, 6만8136명이 월 23억5000만원으로 감소해 평균 월 14억5000만원 가량 감소됐다.

이와 관련, 6월 한달 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역 전환자 중 50만원 이상 건보료가 증감된 사람은 무려 34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1년으로 가정하면 약 400여명 가량이 한달 보험료가 50만원 이상 들쑥날쑥하게 된다는 것.

문희 의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건보료 부과체계로 인해 건보 기금의 안정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현 부과체계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서민의 보험료 납부 저항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보료의 왜곡된 부과체계에 대해 정부와 공단은 형평성과 보험기금의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