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전을 면치못했던 서울시약의 팜페이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지난 7월말 약국의 팜페이 가입현황이 9%에 불과했던 것이 최근에는 25%로 껑충 뛰어오른 것.서울지역 24분회 팜페이 신청현황.14일 서울시약의 팜페이사업 가입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약국 5370곳(올 6월 기준) 중 1371곳(25.5%)이 신청, 지난 7월말(491곳)에 비해 무려 880곳이 늘어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그동안 부진했던 지역(13곳)과 팜페이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총 368곳) 4(1.0%)→62곳(16.8%) ▲강동구(227곳) 3곳(1.3%)→46곳(20.6%) ▲광진구(197곳) 6곳(3.0%)→68곳(34.5%) ▲구로구(186곳) 1곳(0.5%)→26곳(13.7%) ▲금천구(134곳) 2곳(1.5%)→21곳(15.6%) ▲동작구(199곳) 3곳(1.5%)→29곳(14.5%) ▲서대문구(174곳) 2곳(1.1%)→22곳(12.6%) ▲서초구(234곳) 9곳(3.8%)→33곳(14.1%) ▲송파구(289곳) 3곳(1.0%)→57곳(19.7%) ▲양천구(194곳) 4곳(2.1%)→17곳(8.7%) ▲영등포구(272곳) 3곳(1.1%)→47곳(17.2%) ▲용산구(141곳) 7곳(5.0%)→33곳(23.4%) ▲종로구(187곳) 9곳(4.8%)→42곳(22.4%)이다.또, 그동안 팜페이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이 없었던 성동구는 총 183곳 중 29곳이 가입신청해 15.8%의 참여율을 보였고, 중구 역시 190곳중 34곳이 신청해 17.8%의 참여율을 나타냈다.기존 가입신청이 가장 많았던 은 분회는 성북구로 260곳 중 154곳으로 59.2%를 기록했으며, 최근 신청률이 2배 가량 급증한 중랑구는 194곳 중 118곳이 신청해 무려 60.8%로 1위를 차지했다.이밖에 ▲도봉·강북구(319곳) 78곳(24.5%)→140곳(43.8%) ▲강서구(231곳) 67곳(29.0%)→90곳(38.9%) ▲노원구(235곳) 28곳(11.9%)→84곳(35.7%) ▲마포구(204곳) 26곳(12.7%)→63곳(30.8%) ▲동대문구(312곳) 20곳(6.4%)→52곳(16.6%) ▲관악구(230곳) 14곳(6.1%)→41곳(17.8%) ▲은평구(210곳) 10곳(4.8%)→50곳(23.8%) 등으로 팜페이사업 신청률이 급증했다.이처럼 팜페이 사업의 참여율이 높아진 이유는 그동안 참여율이 낮았던 13개 지역의 약국들의 신청율이 급중한데다 관망세를 유지하던 2개 지역의 가입신청도 새로 이뤄졌기 때문이다.여기에 그동안 팜페이 사업이 약사회원들에게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일부지역 분회장들이 적극적인 홍보작업에 나선 것도 한몫을 담당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서울지역 한 분 회장은 최근 지역 약사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팜페이 사업의 유효성에 대한 홍보작업에 나섰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연수교육 과정에서 팜페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희귀질환 환우회가 치료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등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복지부, 공단, 심평원 공동주관으로 건강보험 3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희귀질환 환우회의 항의시위는 향후 건강보험의 방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14일 미토콘드리아근병증 환우회는 심평원 본원 앞에서 미토콘드리아질환에 대한 데카키논캅셀, 엘칸정 등의 급여적용 및 환자들이 복용하는 비타민제 의약품 전환 등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아울러 환우회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급여적용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8만2248명의 서명을 심평원에 제출했다.복지부를 상대로 환자단체가 항의방문이나 시위를 벌인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실제 급여기준 등을 검토를 담당하는 심평원 본원에서 항의시위가 펼쳐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환우회는 "단순히 객관적 데이터 부족으로 보험적용을 해줄 수 없다는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심평원은 충분한 데이터나 임상자료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희귀질환 특성을 무시하고 타 질병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특히 환우회는 생명이 달린 희귀질환에 대한 보험적용은 외면한 채 정부가 비만아동 살빼기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재정지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환우회는 "희귀질환에 대한 보험적용은 외면한 채 비만아동 살빼기 등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정부 방침에 어이가 없다"며 "약값 하나 보험적용 하지 못하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전하느냐"고 불만을 쏟아냈다.환우회 관계자는 "생명이 놓인 질환에 대해 조속한 보험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탁상공론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시급한 현실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환우회의 요구에 대해 심평원은 미토콘드리아 질환에 데카키논캅셀, 엘칸정 투여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급여를 인정할 임상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실제로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데카키논캅셀 투여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0월 대규모 연구에서는 확실한 효과를 증명하는데 실패하는 등 뚜렷한 의학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토록하는 급여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다만 심평원은 결합유전자 질환에 대해 임상근거가 축척,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지속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급여인정을 단계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전달했다.한편 미토콘드리아세포병은 미토콘드리아 호흡연쇄로 만들어지는 주된 에너지원을 생성하지 못해 발생하는 근육병으로 각종 장기에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고 경련, 발작, 발달지연, 저신장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현재 완치 약제는 나와있지 않은 상황으로 병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완화요법으로 코엔자임 큐10 등을 사용해 왔지만 치료효과를 장담할 수 없어 최근에는 크게 사용되지 않으며 비타민 대량 공급으로 대사를 도와주는 수준을 치료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뉴스분석]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소송 의미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유영제약 등이 최근 2년간 미생산· 미청구된 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급여삭제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 삭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미생산 미청구 품목 급여삭제와 관련한 본안소송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이다.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약제비절감대책 일환으로 도입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향후 복지부 방침과 제약업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제약, 비례-소급입법원칙 위배 주장입수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소송을 제기했던 제약사들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배와 ‘소급입법 원칙’ 위배 등 2가지 주장을 펼쳤다.첫 번째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칙 조항이 정당한 공익적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의 영업의 자유 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는 주장이다.이와함께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정한 최근 2년간 의미는 개정된 요양급여규칙이 시행된 이후로서 처분시점으로부터 최근 2년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해당 의약품들이 요양급여 규칙 개정이후 이 사건 처분전에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있기 때문에 삭제처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주장이었다.즉, 개정된 요양급여 규칙 시행 이전의 기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소급입법에 해당해 무효의 규정이라는 설명이다.재판부, 소급입법 의한 재산권침해 판단이에대해 재판부는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되었음에도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법령을 적용한다면 이는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최근 2년간의 의미를 복지부 처분과 같이 2005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해 규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다만, 재판부는 미생산 미청구 약제에 대한 삭제를 도입한 것으로 선별등재제도 추진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점, 미생산 미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삭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실제 운영하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부합하는점 등에 비추어 볼때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허기간 중 미청구 삭제 개선 돼야특히 이번 판결로 로자탄(제품명:코자) 사례 처럼 특허 기간중 제네릭 등재 이후 2년간 생산 청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삭제 하는 것은 소급입법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관측된다.따라서 특허 존속기간 연장으로 인해 생산, 판매되지 못한 품목에 대해 미생산 미청구를 이유로 삭제하는 처분은 소급입법원칙이나 재량권 일탈 등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국 시 통상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는 가운데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화사고 전문보험 상품이 대기업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속속 선보이고 있다.약화사고 전문보험은 일반 부동산 사고와 관련한 건물, 인테리어, 강도·도난 손해, 시설배상에 의약품과 한약과 관련한 배상책임이 특약으로 첨가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대표적인 보험상품으로는 동부화재 ‘비즈안심’과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LIG손해보험의 ‘OO를 위한 화재’.이에 더해 최근 삼성화재가 ‘뉴비지니스’ 상품을 출시, 업체 간 경쟁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이들 보험 상품은 ▲건물, 인테리어, 의약품 재고, 의료장비 등에 대한 화재사고 보장 ▲약국시설 및 구내에서 벌어진 상해 사고 보상 ▲조제 및 판매한 의약품 등에 의해 생긴 사고보상과 관련한 배상책임 ▲한약초제 시 약화사고 보상 ▲폭행 및 협박에 의해 빼앗긴 재물에 관한 강도손해위로금 ▲강·절도로 인한 도난, 손상 및 파손과 관련한 도난 손해 등의 항목을 갖추고 있어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다.동부화재 신채널 영업부 박태현 팀장은 “도난손해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동소이하지만 ‘캡스’ 또는 ‘에스원’과 같은 보안·경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약국은 도난손해 항목을 따져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보상내용을 살펴보면 약사 2명 근무 약국을 기준으로 건물 화재사고는 3천만원, 인테리어를 포함한 집기는 4000만원, 가장 중요한 의약품은 7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특히 약화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약사 1인당 2000만원 한도, 사고 1건당 1억원의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가입조건은 약사 1인 약국은 1회 보험료가 5만원, 약사 2인 약국은 10만원 가량이며 가입기간의 차이에 따라 환급률이 70%에서 많게는 90%까지 가능하다.이에 대해 삼성생명 조재영 부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보험가입 기준에 있어서 약국 평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동산인 의약품과 근무하는 약사 수가 보험료 책정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약화사고 보험은 인터넷 가입이 되지 않는다. 약국에 대한 현장 사진과 가입약사의 자필 서명이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또 약국이 노래방이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소 옆인 지 등도 가입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 부장은 “보험 가입 시 약화사고 항목과 더불어 만기 환급률도 체크해 따져보는 것도 요령”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