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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안전상비약 확대 전면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2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보건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졸속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관련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22일 대통령 주재 간담회를 통해 현재 11종으로 규정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약사법상 최대 한도인 20종까지 늘리고, 약국이 없는 ‘무약촌’ 지역 내 판매점의 24시간 운영 기준 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복지부가 의약품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성’을 외면한 채 단지 ‘접근성’과 ‘행정 편의’만을 내세워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2012년 편의점 판매 도입 이후 안전상비약 부작용 보고가 크게 늘었으며, 특히 청소년층의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또한 소비자들이 권장 용량이나 중복 투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매 품목을 늘리고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오남용 부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약사회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하게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 약이 아니라, 대면 상담을 통해 오남용과 중복 투약을 막아줄 보건의료 전문가의 개입”이라며 “심야·공휴일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안은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확대하고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안전상비약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계획 즉각 중단 ▲공공심야약국 확대 시행 및 지원 확충을 요구했다. 구약사회는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대한약사회 및 전국 시도약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6-07-23 12:50:09강신국 기자 -
지·필·공 대책에 잊혀진 약국 인프라…상비약·약 배송만 확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에 무약촌 약 판매점 확대와 의료취약지 약 배송 대책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차보건의료의 핵심 축이자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약국과 약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전무한 상황에서 약사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대진료권부터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이어지는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건강보험 수가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대책 중 지역 약국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지원하는 방안 대신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허용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소진료권(농어촌 및 취약지) 의료 공백 해소 대책으로 ▲2027년부터 도서·벽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약 배송을 허용하고 ▲올해 약국이 없는 지역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외치면서 정작 보건의료 현장에서 복약 지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 만성질환 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약국 인프라의 활용 방안은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여기에 84개 시구군 인구감소지역에 진찰료 가산 등 지역수가로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인구감소지역 약국의 수가 보전 대책도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동네의원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상태에 적합한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주치의 모델도 도입되는데 이 팀에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기로 돼 있어 약사는 사실상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지역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약국망을 활용해 공공야간약국을 확대하거나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 및 방문약료 사업 등을 연계하는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며 “약국이 없는 취약 지역이라는 이유로 안전상비약 판매점만 늘리고 비대면 약 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호보다는 편의성에만 치우친 임시방편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 보상에 3조6000억원이나 투입되는데 여기서 약국의 역할을 찾아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대한약사회가 보다 면밀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무약촌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를 공식화함에 따라, 안전상비약과 품목 확대와 맞물려 향후 세부 실행 방안 수립 과정에서 약사회와의 마찰과 정책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026-07-23 11:59:48강신국 기자 -
폭염·장마에 '습도와의 전쟁'…제약·유통 의약품 관리 비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마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의약품 보관·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일부 제품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에 따른 성상 변화 사례가 보고되면서 제약사들이 원포장 보관을 다시 안내하고 나선 가운데, 의약품 유통업계 역시 물류센터 습도 관리와 콜드체인 운영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폭우, 폭염이 반복되는 이번 여름 날씨 상황을 고려해 제조사나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일선 약국, 소비자까지 의약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터짐 현상 발생에 ”품질 문제 없지만 원포장 유지를“ 최근 메디카코리아는 거래 회사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여름철 장마와 관련 로수에제정 일부 제품에서 제기된 '터짐 현상'에 대한 내부 평가 결과를 공유했다. 관련 품목은 로수에제정10/5mg, 10/10mg으로 제조번호 2025년 일부, 2026년 일부다. 회사 측은 접수된 제품을 수거해 품질보증부서에서 평가한 결과 약효동등성이나 품질상의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례를 계기로 제품 보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메디카코리아는 "흡습성이 강한 제품인 만큼 소분 조제하지 말고 반드시 복용 직전까지 원포장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안내했다. 실제 회사는 지난 2023년 9월 제조분부터 제품 포장에도 같은 내용을 표시해 왔다. 안내문에서는 로수바스타틴이 고온·고습 환경에서 안정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흡습성을 갖고 있다는 학술논문도 함께 소개했다. 또 약을 복용 편의를 위해 약통이나 케이스에 미리 담아두는 경우가 있지만, 알루-알루(Alu-Alu) 개별포장은 공기 중 습기로부터 차단하도록 설계된 만큼 복용 직전까지 원포장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물류센터는 '습도 70% 이하'…약국 보관 주의보도 유통업계도 장마와 폭염에 대비한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 국내 최대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은 최근 전국 물류센터의 의약품 보관·배송 관리 역량을 상향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오영은 KGSP(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전국 물류센터의 보관 습도를 7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항온·항습 설비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자동 온·습도 측정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장마철처럼 외부 습도가 급격히 높아질 경우에는 산업용 대형 제습기를 추가 가동해 기준 습도를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비만치료제와 생물학적 제제 등에 대해서는 2~8℃ 저온을 유지하는 콜드체인 배송도 한층 강화했다고도 밝혔다. 최대 48시간 동안 냉장온도를 유지하는 보냉용기와 전용 보냉백을 활용하고 일부 제품은 온도기록장치를 부착해 배송 과정까지 관리하고 있다. 정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하기 위해 주요 물류거점에는 대형 비상발전기도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폭염과 장마가 길어질수록 약국과 소비자의 보관 습관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흡습성이 높은 의약품은 복용 편의를 이유로 미리 약통이나 휴대용 케이스에 옮겨 담을 경우 공기 중 수분에 장기간 노출될 수 있어 원포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 냉장 보관이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나 일부 전문의약품은 유통 과정뿐 아니라 약국 보관과 환자 전달 이후까지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여름철 의약품 품질 관리는 제조사와 유통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국과 환자 모두가 함께 신경 써야 하는 관리 요소가 되고 있다"며 "특히 습기에 민감한 제품은 원포장을 유지하는 기본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7-23 11:59:32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25일 대약 회관서 '안전상비약 확대 반대' 결의대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오는 25일 오후 5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 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확대 방침에 대해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국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담보 삼은 규제 완화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지난 20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진행한데 이어 21일 제4차 분회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침은 정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현행보다 확대해 최대 20개까지 늘리는 방안과 더불어 약국이나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판매점의 24시간 운영 요건마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약사회 상임이사들과 분회장들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다. 현재 판매점들의 준수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부터 늘리고 판매 문턱을 낮추는 것은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무책임한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 ▲12세 미만 판매 금지 ▲의약품별 1회 1개 판매 ▲종업원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교육 등 기존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시약사회는 품목 확대에 앞서 관리 실태부터 재점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하며 위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부터 대폭 강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김위학 회장은 “안전상비약 문제는 약사 직능이나 약국 경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약품 안전의 문제”라며 “기존 판매제도의 관리 실태와 부작용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품목과 판매처부터 늘리는 것은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아주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지부는 정부의 잘못된 규제 완화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분회장,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 역시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응 전략을 명확히 밝히고 중앙회와 지부, 분회가 한 몸으로 움직이도록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7-23 10:27:47김지은 기자 -
청주시약, 제약·도매·반장들과 기형적약국 대응방안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청주시약사회(회장 김찬일)가 지역 약국가 약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업계와 지역 반장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22일 저녁 충북약사회관 2층에서 '2026년 반장단 및 제약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지역약국가 내 현안과 유통질서 확립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약업환경을 공유하고 제약사와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와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역 영업을 담당하는 주요 제약사 실무 책임자들과 주요 도매상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간 반장들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약사회 측에서는 김찬일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약사회는 기형적약국 확산에 따른 지역 약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약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제약사의 고충사항도 청취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들은 약사회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며, 원활한 의약품 공급과 건전한 약업생태계조성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찬일 회장은 "궂은 날씨 속에서도 간담회에 참석해 준 제약사 관계자들과 반장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회원약사분들과 약국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7-23 09:44:54강신국 기자 -
경기도약, 학교약사 대상 약사 체험부스 운영 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21일 2026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학교약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사 체험 부스 운영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약사 체험 부스가 단순한 행사 성격을 넘어, 학생들이 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 학교약사로 활동 중인 약사뿐만 아니라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약사들도 함께 참여해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연제덕 회장은 “학생들이 약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지 않도록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스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약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부와 지역 분회가 협력하여 학교약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에서는 유현주 의약품안전사용위원장이 부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실제 적용 방법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지도 방식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례들이 공유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약에 대한 기초 지식을 재미있게 배우는 OX 퀴즈 ▲안전한 보습 크림을 연고통에 직접 담고 예뻐지는 손크림 스티커를 붙여보는 체험 ▲시럽병에 직접 물을 담아보는 조제 체험 ▲알약 계수기를 이용해 해바라기씨를 알약처럼 세어보는 체험 등 안전하면서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현장 체험 노하우가 상세히 다뤄졌다. 도약사회는 앞으로도 학교약사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가는 한편, 학생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학교 현장 내 약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6-07-23 09:34:42강신국 기자 -
치협, 임원 구성 마무리…개원가 구인난 해소 대책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 제34대 집행부가 제3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각 위원회 구성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임명하고 주요 회무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했다.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위원회 등 구성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의 건 ▲법률고문단 위원 추천의 건 ▲2026년 제8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 후원명칭 사용 승인 추인의 건 ▲통합돌봄시대,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 후원의 건 ▲지부 및 학회 회칙 개정안 인준의 건 ▲협회 소송 관련 선관위 자료 유출 대응의 건 등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치협은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책임감 있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12개 위원회 및 감염관리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주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해 필수적인 회무운영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치무, 법제, 재무, 공보, 공공군무, 자재·표준, 정보통신, 기획, 대외협력, 문화복지, 수련고시, 경영정책 등 12개 위원회와 감염관리소위원회 조직 구성을 마쳤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치과의료감정원장 임명을 통해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주요 인선 현황을 보면 ▲치과의료감정원 원장 서봉직 ▲정관 및 규정 재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수 ▲통합돌봄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홍섭 ▲개원질서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철 ▲양성평등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소희 ▲회원민의수렴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호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등이다. 아울러 법률고문단 위원을 추천해 협회의 법률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회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현안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치협은 2026년 제8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 후원 명칭 사용을 추인하고, 통합돌봄시대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 후원을 승인하는 등 대국민 구강보건 증진과 치과의료 정책 발전을 위한 대외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지부 및 학회의 회칙 개정안을 심의·인준했다. 한편, 협회 소송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유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회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긴급 토의안건으로 '협회 소송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보고사항에서는 개원가 구인난 해소를 위한 치무위원회의 ‘치과 간호조무사 구인구직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치협은 간호조무사협회와 협력해 교육 동영상 재편집 및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34대 집행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원들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각 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을 갖춘 만큼, 회원 권익 수호와 현안 해결을 위한 회무 집행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6-07-23 09:28:21강신국 기자 -
"실효성 있는 간호수가 개편"…여야·정부·전문가 한목소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좌우하는 서비스인 간호가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에 포함해 운영하는 현행 구조로는 간호서비스의 전문성과 실제 투입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원가 기반의 독립적인 간호 수가체계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서비스 적정보상을 위한 간호 수가 혁신 토론회’에서는 대한간호협회와 여야 국회의원, 학계, 병원계, 노동계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 수가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나종익 병원원가협회 회장은 ‘간호관리료 원가분석 및 제도개선 3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현행 보상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57.5%에 그쳤다. 반면 의학관리료는 원가 대비 156.5%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어, 의학 부문의 수익으로 간호 부문의 적자를 메우는 ‘교차보조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정책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입원료 기준 원가보전율도 2019년 65.9%에서 2025년 54.0%로 지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병원 성인·소아 중환자실은 원가보전율이 41.6%에 그쳐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나 회장은 “간호사 인력이 많이 투입될수록 병원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왜곡된 구조”라며 간호인력 산정 기준 현실화와 입원료 배분 구조 재조정, 정책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관리료 개선 및 간호수가 보상체계 혁신 방향’을 주제로 단순한 수가 인상만으로는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수가 인상이 실제 간호사 고용 확대와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지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도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와 분리한 독립 보상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한성 한국폴리텍대학 교수는 “한시적인 정책지원금은 지속 가능한 수가화로 전환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차등폭 확대와 상위 등급 인센티브 부여 등 고용과 연계해 개편해야 한다”면서 “간호사 대상 인건비 직접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직접 인건비가 어느 수준으로 보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인력 산정기준 현실화와 배분구조 재조정 등 4대 핵심 개혁 과제를 촉구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간호관리료가 입원료에 포함된 현재 구조에서는 수가 인상분이 실제 간호현장에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간호관리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 수가체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간호수가 개선이 병동 배치 및 근무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인력 확보로 이어지도록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현행 입원료 배분 구조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재정을 마련함으로써 숙련된 간호사가 환자 곁에서 주야간 모두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순이 간호협회 상임이사는 “24시간 환자 곁에서 관찰과 투약, 교육·상담, 환자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수가체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관리료를 독립된 보상체계로 분리해야 수가 인상 효과가 실제 간호사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규 간호사 교육체계 강화, 교대근무 개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법제화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정은 “3.6조 원 규모의 수가 혁신 방안과 지역가산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책 수가 지원은 한시적이 아니며 간호사 처우 개선 부문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과잉 병상을 축소하고 인력에 자원을 집중해 지속 가능한 재정 내에서 입원 환자 서비스의 질과 연계되도록 인력 투입 보상 강화와 성과 중심 전환 방향을 추가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여야 의원들도 간호수가 개편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넘어 국민 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의 부속 항목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뒷받침하는 핵심 보상체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여성이 많고 교대근무가 잦은 간호 직종의 특성상 보육 문제가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현실은 결국 환자 안전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따라서 간호사 배치기준의 법제화와 수가화가 제대로 이뤄져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간호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은 결국 환자 안전에 대한 투자”라며 “간호수가 혁신은 간호사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간호수가 개선은 현장 간호사의 노동조건 개선과 연결돼야 한다”며 “수가 인상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간호서비스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떠받치는 핵심 의료서비스임에도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저평가돼 왔다”며 “간호관리료 개선과 저평가된 간호 처치 수가 발굴, 새로운 간호수가 개발 등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6-07-23 09:20:41강신국 기자 -
약사 출신 김경우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선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제12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약사출신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2)이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성, 가족, 장애인, 노인 등 보건복지 분야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김경우 의원을 선출하고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신임 김경우 위원장은 약사 출신 보건의료 전문가로 동작구약사회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작구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에 앞장서 왔다. 제10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 마련에 힘써왔으며,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제12대 시의원으로 재선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을 비롯해 서울복지재단, 서울의료원 등 총 175개 소관 기관과 847개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2026년도 기준 심사 예산은 17조 8105억 원, 기금 2608억 원 등 총 18조 원 규모로,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약 40%에 달하는 중요한 비중이다. 김경우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오랫동안 약사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때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건강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제12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2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경우 위원장을 비롯해 강동길·김명희·송순효·이병도·이승미·이인애(이상 더불어민주당), 송건우·이종민·주수현(이상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2026-07-23 09:00:00강신국 기자 -
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무약촌 판매장소 확대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약사사회의 대응도 성명 발표를 넘어 집단 행동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최근 전국 시도약사회와 분회를 중심으로 정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른 가운데 서울시약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결의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경기도약사회도 대한약사회를 향해 전국 단위 결의대회 진행을 요구한 상태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아직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대응 전략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약사법상 허용 가능한 20개 이내로 확대·조정하고,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무약촌에는 판매 장소를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간담회에서도 올해 안에 무약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확대해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약사사회는 정부가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품목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각 시도지부와 분회에서는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며 품목 확대와 판매장소 확대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주 긴급 상임이사회와 긴급 분회장회의를 잇달아 갖고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시약사회는 "안전성 검토와 전문가 협의 없이 추진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방침에 대해 서울지역 2만 약사의 반대 의사를 결집해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 철회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정부 발표 이후 약사사회가 성명을 넘어 집단행동에 나서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경기도약사회도 대한약사회와 전국 시·도지부를 향해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제안한 바 있다. 도약사회는 ▲비상대책기구 즉각 가동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단계 개입 및 심의 기준 사전 공개 관철 ▲편의점약 확대, 비대면 진료 하위법령, 약 배송 문제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 ▲12월 이전 전국 연대 궐기대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다만 중앙회인 대한약사회는 현재까지 정부 방침에 대한 별도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약사회 안팎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간 약정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협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정부 발표 과정과 대응 방향에 대한 중앙회의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분위기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연내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연이어 밝히면서 현장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정협의체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중앙회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시도지부를 통한 정보 공유와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2026-07-23 06:00:52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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