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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퇴·경찰청, 마약근절 메시지 담은 약봉투 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차용일)가 대전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마약범죄 근절 메시지를 담은 약 봉투를 공동 제작했다. 마퇴와 경찰청은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은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주의문구를 약봉투에 담아 경각심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8만장의 약봉투는 약국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되게 된다.차용일 본부장은 "앞으로도 대전경찰청과의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없는 맑고 청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12-18 10:32:32강혜경 -
서초구약, 회원 약사 대상 'SNS 활용 약국 홍보‘ 강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정보통신위원회(부회장 손리홍, 위원장 남창원)는 17일 오전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김은택 약사의 ‘SNS를 활용한 약국 홍보하기’ 강의를 진행했다.강미선 회장은 “새 회관 이전 후 첫 강의”라며 “회원 약사들의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온라인 마케팅과 홍보에 관한 강의를 준비했다. 약국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강의를 진행한 김은택 약사는 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이자 평택시약사회 청년약사위원장으로, 이번 강의에서 약국에서 필요한 온라인 마케팅, 홍보 방법, 사례 등 약국 경영을 활성화에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2023-12-18 09:40:19김지은 -
양산부산대병원, 국내 최초 가루약 자동조제 로봇 도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양산부산대병원(병원장 이상돈)은 18일 국내 최초로 가루약 자동조제로봇(Mini-Dimero)을 도입해 환자에 더 효과적이고 정확한 약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병원은 지난 2019년 11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일본의료약학회 연회에서 Yuyama와의 협력을 통해 Yuyama 본사에 직접 수출을 요청, 일본 엔지니어가 장기간 병원에 상주하며 한국형 모델로 이번 로봇의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로봇은 지난 2022년, 2023년 한국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 전시돼 병원 약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병원 측은 “4년만에 국내 최초이자 다른 국가로 수출된 최초 사례로 'Mini-Dimero' 가루약 자동조제로봇을 도입하게 됐다”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을만한 혁신적 의료기술 도입 사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이 가루약 자동조제 로봇은 의약품의 선택, 칭량, 분포 과정 모두를 자동화해 가루약 조제를 진행하는 장비로, 최신 로봇 기술과 의약품 조제 기술을 결합해 자동조제 로봇으로 가루약을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조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는게 병원 설명이다.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부산대어린이병원과 영남권역재활병원이 함께 있어 가루약 복용 환자가 많고 가루약 조제를 위해서는 조제 대기시간이 길어 가루약을 처방받는 환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이번 가루약 자동조제로봇 도입으로 알약을 복용하기 힘든 어린이와 연하 곤란 환자를 위해 복용하기 쉽게 조제가 가능해진 동시에 신속하게 가루약을 조제할 수 있어 가루약 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일관된 가루약 조제가 가능해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은정 약제부장은 “자동조제로봇은 자동화된 기능을 통해 가루약 조제 과정에서의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고 가루약 조제 정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약사의 업무를 조제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더 질 높은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병원장도 "가루약 자동조제로봇의 도입으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는 의료 기술의 혁신과 환자 안전에 대한 헌신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 13일 중앙 로비 외래약국 앞에서 이상돈 병원장, 황은정 약제부장과 Yuyama 마츠시타 료 한국지사장을 비롯해 많은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가루약 자동조제로봇 가동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가동의 시작을 알렸다.2023-12-18 09:25:20김지은 -
[2023 10대뉴스] ⑥화상투약기 첫선...실증특례 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개발 10년 만에 약국에 정식 설치·운영된 화상투약기가 1단계 실증특례사업을 끝내고, 2단계에 진입한다.3월 30일부터 시작된 1단계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 등 수도권 7개 약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쓰리알코리아가 7군데 약국에서 화상투약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한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95%(172명) 수준으로 나타났다.특히 통상 약국이 문을 닫는 일요일이 4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토요일과 평일은 각각 26% 씩이었다. 시간대별로는 22~24시가 27%(48명)으로 가장 높았고, 18~20시 24%(44명), 20~22시 18%(32명) 등으로 나타나 '주말, 야간시간대 약국을 찾는, 약사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는 게 쓰리알코리아 측 설명이었다.하지만 지역이 한정돼 있는 데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1개 자치구에만 설치가 돼 있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홍보가 쉽지 않은 한계가 분명했다.2단계 실증특례에서는 600대까지 확대되며 지역 제한 역시 풀린다. 3단계에서는 최대 1000대까지 계단식으로 확대된다.2단계 사업에 앞서 쓰리알코리아는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으로 명시돼 있는 품목에 대한 확대를 과기부를 통해 요청했다. 쓰리알코리아가 제시한 효능군은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기타의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약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 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용 궤양용제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과기부는 약대 교수 등이 포함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청심원, 나잘스프레이, 사전피임약 등 품목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기부 담당자 변경과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새롭게 바뀐 점 등은 품목 확대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12월 중순 경 시작하려던 2차 실증특례 사업의 일정이 1월로 미뤄질 전망"이라며 "현재 약국의 신청을 받고 있고, 화상투약기에 관심있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쇼룸 형태 회사 방문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대한한약사회가 과기부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부분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한약사회는 현행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약국개설자(약사)로 한정돼 있어 한약사의 개입이 전혀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한약사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이 복병이 되리라는 전망이 약사사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은 700~800곳으로 약국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대학가나 지하철 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 있고, 약사회 핸들링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과기부는 "한약사회 신청이 들어와 자료를 보완하는 단계에 있다"며 "심의위를 통해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2023-12-18 08:18:56강혜경 -
전문약 판매 편의점 경찰고발 임박...조사 마무리 수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남 편의점 내 전문약 판매 사건이 경찰로 이첩될 예정이다.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점안액이 안전상비약 코너에서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진열·판매된 사건과 관련해 보건소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진열·판매되고 있던 전문약 점안액. 편의점주 측은 무지로 인한 행동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임의개봉판매 등도 해당되는 만큼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며 "사실관계 등을 한 차례 더 확인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통경로 등에 관해 편의점주가 진술한 부분이 사실인지 등을 추가 확인한 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것.현재까지 알려진 유통경로는 편의점주가 본인이 직접 처방받은 약을 진열·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안과질환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처방받아 사용해 왔고, 점안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어 본인이 처방·조제 받은 약을 진열·판매하다 약사에 의해 적발된 것.대한약사회는 '편의점의 도 넘은 전문약 임의개봉판매'에 대해 강남구보건소 측에 철저한 조사와 고발 등 후속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약사회는 "관내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전문약을 보관, 진열, 판매한 데 대해 약사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드린다"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전문약을 사입한 유통 경로, 판매 사실 등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주문했다.해당 편의점이 소재한 강남구약사회도 "이번 편의점 전문약 판매 건은 단순한 편의점의 실수로 넘겨서는 안될 일로,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이자,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의료취약지나 격오지도 아닌 서울 강남의 편의점에서 개봉판매하고 있는 행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기본적인 교육조차 이수하지 않고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며 편의점 전수 조사를 통한 위반사항 법적 조치 등을 촉구했다.2023-12-18 06:11:26강혜경 -
국민 89% "의대증원 찬성"...의사파업 반대 85%[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밝혔다.지난달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2.7%였다. 한 달 새 6.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증원 규모에 대해선 '100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47.7%를 차지했고 '2000명 이상'은 28.7%였다. 응답자 가운데 16%는 현행 유지를 택했다.증원에 대한 결정권이 일반 국민에게 있다는 응답은 51.5%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보건복지부 35.8%, 의협 10.5% 순으로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3.4%에 달했다.의대 증원에 반대해 파업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와 몽니 부리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강력하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협이 막아야 할 것은 의대증원이 아니라 의사부족으로 인한 필수·지역·공공의료의 붕괴"라고 지적했다.2023-12-17 20:21:21강신국 -
중랑구약, 자체감사 받아...회관 재건축 노고 치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4일 구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감사단(감사 정덕기·최경희)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는 회무회계 및 위원회 사업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감사단은 수년간에 걸친 약사회관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임이사진을 격려했고 앞으로도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2023-12-17 20:08:01강신국 -
공공심야약국·품절약협의체…약사회가 꼽은 잘한 일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회무 2년차를 맞은 가운데 자체적으로 꼽은 성과와 현재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최광훈 회장은 1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2023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 중 대한약사회 주요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그간의 행사에서 정책 담당 임원이 현안과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해왔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최 회장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약사회는 이날 행사 자료집에 최광훈 집행부가 지난 2년 간 추진해 성과를 낸 회무 내용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등을 소개했다.해당 자료 중에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및 법제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신설 ▲약국 조제수가 개선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 ▲약국 청구환경 개선 ▲방문약사 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약무직 군무원, 공무원, 재용직급 상향 ▲비대면진료 대응 처방전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성과를 제시했다.더불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동물용의약품 동물약국 공급 거부 등의 현안에는 대응 중이며, 국회를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제도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밝혔다. 원천적으로는 반대이지만, 정부가 시범사업 확대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국민에 안전한 투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최 회장은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대이며 의사협회와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단, 정부가 확대 추진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편을 감안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를 할 회원 약국에서는 처방전달시스템(PPDS)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약 배송만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약 배달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또 현재 2단계 실증특례 사업을 앞둔 화상투약기에 대해서는 품목 확대를 막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2단계 실증사업에서 품목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원 약사들이 한마음으로 화상투약기 사업 확대를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더불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원을 바란다고도 했다.최 회장은 “다음 국회 법사위가 열리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했다.2023-12-17 18:06:01김지은 -
동작구약, 4년 만에 열린 자선다과회 후원손길 이어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는 지난 14일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행복 나눔 자선다과회를 4년만에 개최했다.이명자 회장은 "오랜만에 개최하는 자선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구약사회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해 왔다“면서 ”작년 8월에 침수됐던 많은 약국들이 사랑의 손길을 받아 힘을 얻어 회복할 수 있었다. 또 그 분들이 이 자선다과회를 통해 다시 그 사랑을 표현하며 후원을 많이 보내줬다.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자선다과회를 축하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김은주 여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전 국회의원, 문상희 동작보건소장님이 참석했다.김옥순 여약사 담당 부회장은 성금 사용 내역과 사회 공헌 사업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회공헌 사업을 더욱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동작복지재단에서도 참석했다. 재단 황동혁 이사장에게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후원금으로 백만원을 전달했다.아울러 구약사회는 내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어려운 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행사에는 동작(갑) 장진영 당협위원장 장진영, 동작구의회 이미연 의장, 대한약사회 박송이 여약사 총무위원, 관악구약사회 김화명 회장. 강서구약사회 김영진 회장. 서초구약사회 강미선 회장, 성동구약사회 김영희 회장, 중랑구약사회 김위학 회장, 서대문구약사회 송유경 회장, 금천구약사회 박종구 회장, 강동구약사회 신민경 회장, 숙명여대 동문회 허인영 회장 등이 함께 했다.2023-12-17 16:50:34정흥준 -
강추위속 광화문에 모인 의사들..."의대증원 강력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강추위속에서 거리로 나섰다.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광화문에서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회장)은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증원은 각종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의대정원에 반대하며 광화문에 모인 의사들 삭발하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 서구의사회장(왼쪽부터) 이 범대원장은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우리는 분노를 참담함을 느낀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를 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정지태 대한의학회장도 연대사를 통해 "지금의 무분별한 정치적 선택이, 나라의 미래를 어지럽힐 것"이라며 "의과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교육현장을 떠나고 있는데, 책상과 의자로 하는 것이 의학교육이 아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계획이 없는 증원은 결국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 협회회 회장은 "성급하게 추진된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증가 및 건보재정 악화, 이공계 및 과학계에 대한 악영향 등 부작용이 반드시 동반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이런 우려를 묵살하고 의대정원 확대부터 추진하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도 "의료계 반대에도 의약분업이나 의전원 제도를 억지 논리로 밀어붙였다. 결국은 실패한 정책이었다"며 "실패한 정책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평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세금의 낭비이며, 국가를 망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거리행진을 진행한 의사들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전달하는 이필수 의협회장 이어 의협은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의협과 합의해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합의를 지킬 것 ▲의학교육 당사자인 의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대 정원 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과 의대생 5명이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며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했다.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장은 삭발을 감행했다.집회 참가자들은 본행사를 마치고 서울역 방면으로 행진했다. 집회와 행진을 마친 뒤 이필수 위원장은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라는 주장 등이 담긴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추진 입니다. 실제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은 각종 부작용만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통해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으나 준비안된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실제로 증가된 의사 수 만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유입이 증가할지는 미지수이며 비급여 진료영역 등 본래 정책설계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의사인력 유입이 늘어날 경우 이는 자칫 기존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보다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실제로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나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확실한 정책 마련 없이 무작정 의대정원을 늘릴 경우 이는 국민 의료비를 폭증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귀결될 것입니다.아울러 변호사와 의사는 다릅니다.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모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지만, 건보 가입자인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서비스인 건강보험 의료서비스는 의사가 크게 늘어난 만큼 건보 진료비 규모도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또한 지금도 의대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무분별하게 증원할 경우 규모가 커진 의과대학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우수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쏠림현상과 불균형은 결국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무엇보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이는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인구에 의사만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이유에서 대통령님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대통령님께서는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셔서 의대정원 정책 추진시 의료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주시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3년 12월 17일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드림.2023-12-17 16:36: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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