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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 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 청구하는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 내역을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에 지정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러한 보험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유형별로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는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된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3:33:57강신국 기자 -
"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데일리팜=강혜경 기자]마트형 약국의 도넘은 판촉에 약사들이 공분하고 있다. 약사윤리를 벗어난 신규 약국의 일탈에 행정조치는 물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본격 오픈한 이수역 마트약국이 연일 논란인 이유는 2가지다. 먼저 오픈이벤트를 빙자한 무상드링크 제공과 일반약 할인·적립이라는 법 위반 행위다. '100원 이벤트'를 통해 일반의약품인 쌍화탕과 의약외품인 박카스D, 음료인 비타500을 소비자들에게 100원에 판매하는 방식인데, 직원이 사전에 포장된 100원 짜리 동전을 건네 사실상 드링크를 무상 제공하고 있었다. 오픈 이벤트로 내년 1월 1일까지 진행하는 구매금액별 할인 정책 역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다. 구매금액별로 1만원 이상 구매시 5%, 3만원 이상 구매시 10%, 10만원 이상 15% 할인해 주겠다는 부분 역시 법을 위반한 행위다. 개별 품목별로 할인이 적용될 경우 사입가 미만 판매 역시 가능해진다. 일반약 구매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행위 역시 문제가 있다. 앞서 약국체인들 역시 보건복지부에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처방약과 일반약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사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받은 바 있다. 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해당 약국이 기존 약국이 있는 옆에 '치고 들어가는 약국' 형태로 개설됐음에도 주변 약국을 고려치 않은 마케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과 2~3m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2010년부터 운영돼 왔던 약국이 있고, 층에도 약국이 위치해 있어 해당 약국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약국 반경 1km 이내에는 약국 54곳이 존재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두 약국이 맞닿아 있는 형태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변 약국을 고려하지 않은 호객과 가격할인 정책 등에 대해서는 약사회 역시 우려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태는 아니지만 마트형 약국 역시 약국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개설자 면담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뿐 아니라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지침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일큰약국을 필두로 한 마트형 약국 역시 지역 내에서 확장되면서 일반약 매출 및 약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3년 1월 광진구에 제일큰약국이 개설된 이후 서울의 경우 목동(양천), 대림(영등포), 강서(강서), 성북(성북), 마포(마포), 금천(금천), 송파(송파) 등 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 역시 정문(수원), 동탄(화성), 부천(부천), 고양(고양) 제일큰약국이 운영중이다. 광주와 울산에도 제일큰약국이 등장했다.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상황에 차이가 있지만 그나마 제일큰약국 시리즈의 경우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고, 주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역마다 개설되는 마트형 약국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이어지고 있고, 창고형 뿐만 아니라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리다매 형태 저가판매라는 행위 자체에도 불구하고 단순 평수로만 창고형 약국을 구분짓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단순 할인행위와 면적을 넘어 주변 약국을 '비싼 약국', '파렴치한 약국'으로 만드는 행위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단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는 지역 내 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 자체에 대한 규제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면적당 약사 인력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2025-12-22 12:00:59강혜경 기자 -
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10곳 중 6곳은 제약사와 거래를 할 때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아닌 기존 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약사의 경영정보 요구를 주요 불공정행위로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2일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제약사는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등이다. 먼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에 대해서 약국 60.7%는 '기존계약서(표준계약서 내용 70% 이상 반영)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전환 예정이라는 응답은 17.9%로 아직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이 미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에서 경험한 제약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을 보면 경영정보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입강제, 계약서 미작성 등도 주요 불공정 유형에 포함됐다. 경영정보요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울러 제약사와의 계약갱신 주기에 대해 약국 32.7%는 '1년'이라고 답했고 2년 30.6%, 3년 8.2% 순이었다. '미정'이라는 응답은 28.6%였다. 제약사와 계약 유지기간을 묻는 질문에 약국 50.3%가 '10년 이상'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5~10년'20.9%, '3~5년' 10.7%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 초기 창업비용 항목별 비율을 보면 초도 상품구입이 50.3%로 절반 정도 수준이었고 영업보증금 12.1%, 임차료 10.6%, 인테리어 8.3% 등이었다. 개국을 할때 의약품 등 초도 상품구입에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2025-12-22 12:00:47강신국 기자 -
충남 약사 골프 동호회 '중부약우회', 도약사회에 기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충남 약사 골프 동호회 중부약우회(회장 김성욱)가 도약사회에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했다. 중부약우회는 20일 열린 제3차 이사회 및 송년회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중부약우회 회원들이 라운딩 중 기록한 '버디'를 통해 모금한 '버디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기금은 지역사회 상생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약사회는 "뜻깊은 성금에 함께해 준 중부약우회에 감사드린다"며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09:28:07강혜경 기자 -
충남약사회, 내년 정기총회 일정·수상자 선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3차 이사회에서 하반기 회무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20일 오후 6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고 1·2차 연수교육과 미이수회원 온라인 연수교육, 내년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및 수상자 등을 확정했다. 아울러 약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총회는 내년 2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정래 회장과 전일수 총회의장, 정재황·이대수 총회부의장, 강부규·윤광중 감사, 이희영·김병환·황원선·박준형·박예진·조성도·지은실·강신택 부회장, 김상호·이전영·조성기·배동진 분회장, 유길태·김동완 상임이사, 김희연·김대석·홍지웅·김경희·한국희 이사 등이 참석했다.2025-12-22 09:24:19강혜경 기자 -
"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달 4000여 품목 대규모 약가인하를 앞두고 약국의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있다. 18일 약가변동 품목이 사전공개되면서 약국들 역시 준비태세에 돌입하는 분위기인데, 벌써부터 실물반품을 포기하겠다는 약국들이 적지 않다. 품목 수는 많지만 인하율 자체가 낮다 보니 일일이 재고를 확인해 실물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사전공개된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1원 인하 품목은 전체의 19.2%를 차지한다. 5품목 가운데 1품목이 1원 인하되는 셈이다. 1원 인하 763품목, 2원 인하 343품목, 3원 인하 202품목, 4원 인하 149품목, 5원 인하 97품목 등 5원 이내 인하 품목만 1554품목이다. 전체 리스트 가운데 39.1%, 10품목 중 4품목이 '5원 이내 인하'라는 산식이다. A약사는 "4000개 리스트를 대충 훑어본 결과 100여품목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인하 폭이 1, 2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벌써부터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리스트를 출력한다고 해도 150페이지 분량에 달한다. B약사는 "품목은 많지만 대략 10만원 안쪽으로 계산된다"며 "하나씩 반품을 하자니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고민스럽다. 미미한 약가인하까지 일일이 약국이 챙겨야 하다 보니 품이 너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SK케미칼의 면역질환치료제 토시닙정과 미가드정, 명문제약 마이칼큐정·마이칼디정 등 최대 54.3%까지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들이 있기는 하나 이외 제제들의 경우 인하폭이 크지 않다 보니 서류상 반품을 결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C약사는 "재고가 많은 애엽제제는 별도로 챙겨볼 계획이지만, 이외 품목들은 무리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반품시 품절 역시 걱정이다 보니 1, 2원 인하 품목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급여재평가 이슈로 애엽제제의 경우 약가가 14%대로 인하되다 보니, 비교적 인하 폭이 커 별도로 챙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아ST 스티렌의 경우 111원에서 95원으로 '16원', 동아ST 스티렌투엑스의 경우 205원에서 176원으로 '29원' 되는 등 인하폭이 비교적 크다. D약사는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실반품 기한을 23일까지로 잡고 있다. 아직까지 확정 리스트가 공개된 것도 아닌데 날짜가 너무 촉박한 게 아닌가 싶다"며 "4000품목의 약가가 인하되는데 약국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내달 약가변동 품목은 총 4064품목으로 이중 신규등재와 급여삭제 등을 제외한 3974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 품목에 한해 서류상 반품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2025-12-22 06:00:56강혜경 기자 -
인천 부평구약, 40년만에 분회 회관 리모델링 완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전영빈)는 지난 18일 제3차 이사회 중 분회 회관 리모델링 완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영빈 회장은 “1985년 세운 분회 회관을 40년만에 리모델하게 됐다”며 “전임 집행부에서 마련한 장기수선충당금이 기반이 돼 2개월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또 “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함께 해주신 자문위원들과 집행부,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완공식에는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이 참석해 분회에 금일봉을 전달했다.2025-12-21 16:23:43김지은 기자 -
"현장 소통 강화를"…은평구약, 전 회원 약국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이달 중순까지 회원 소통 강화 차원에서 관내 200여개 회원 약국 방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약국 경영 과정에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구약사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향후 회무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이번 방문 중에는 현재 운영 중인 동호회 활동 현황과 신규 동호회 참여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임기민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올 한해 지역 약국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회원 약사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회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2-21 16:16:59김지은 기자 -
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데일리팜=강혜경 기자]"비타민 필요해?" "박카스 100원" "쌍화탕 한 잔?" 마트형 약국을 표방하는 '제일큰약국'과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등장했다. 명칭이 '마트약국'인데, 19일 문을 연 이 약국의 오픈 이벤트가 도마위에 올랐다. 약국 위치는 지하철 4·7호선 이수역과 인접해 있는 대로변 1층이다. 종전 LG베스트샵으로 사용되던 공간 일부를 약국으로 변경한 방식인데, 약국이 본격적인 오픈 이벤트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약국 상호 자체를 놓고도 시비가 있었지만, 19일 이 약국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무상드링크 제공과 일반약 할인까지 '이벤트'라는 취지하에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H&B스토어나 카페를 연상시키는 흰색·하늘색 간판과 인테리어는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바깥에는 박카스 100원 등 대형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었고, 약국은 소비자들로 북적였다. 하늘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직원들이 소비자에게 '100원 이벤트'를 안내했다. 일반의약품인 쌍화탕과 의약외품인 비타민D, 음료인 비타500을 100원에 제공한다는 것인데, 직원이 이미 포장된 100원 짜리 동전을 하나씩 나눠줬다. 사실상 무상제공인 셈이다. 대표적인 일반약 가격은 타이레놀500mg(10정) 2300원, 탁센(10정) 1800원, 탁센(30정) 4500원, 알러샷 2000원, 콜대원 코프큐·노즈큐 2500원, 콜대원 나이트 2990원 등으로 동네 약국들 대비 저렴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창고형 약국 보다도 가격대가 낮게 책정돼 있었다. 곳곳에는 오프닝 세일 관련 안내 문구도 적혀 있었다. 오픈을 맞아 내년 1월 1일까지 '1만원 구매시 5% 할인, 3만원 구매시 10% 할인, 10만원 구매시 15%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반약과 화장품, 일반약과 건기식 등 조합으로 구성된 7가지 묶음 패키지 상품도 있었는데, 구성에 따라 10~39%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풍성한 연말 세트'인 미녹스샴푸+동성미녹시딜액5%는 3만500원에서 '2만7400원'으로 10% 할인된 가격에, 가장 높은 할인이 적용되는 '관절 케어 세트'인 조인트락골드(1통)+콘티포르테(1통)은 9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39%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 '일반의약품도 할인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약국 측은 "그렇다"고 답했고, 실제 3만원 이상 구매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할인과 별개로 결제액의 10% 포인트도 적립됐다. 일반약 할인 판매와 포인트 적립 모두 약사법 위반이다. 약국은 '약, 건강기능식품, 뷰티 웰니스 제품까지 한번에 쇼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웰니스 리테일 약국'을 지향, 365일 연중무휴로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 약국은 1500종 건강 프리미엄 웰니스 제품과 맞춤형 약사상담이 가능하며, 시즌별 상품구성으로 '마트형 딜'을 상시 운영한다고 홍보했다. 약국은 일반약 뿐만 아니라 처방조제 등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작구약사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건소에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판피린을 100원에 판매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일부 현수막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사법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개설약사와 만나 시정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동작구 내 회원이 아닌 타 지역에서 근무약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같은 건물 내 약국이 위치해 있어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직접 만나 관련한 얘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다른 약사는 "제일큰약국과 같이 지역을 거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창고형 약국이 아닌, 절충형태의 약국 개설 역시 심각하게 논의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2025-12-20 06:00:59강혜경 기자 -
“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제약사가 경쟁 입찰읕 통해 권역 별 거점 도매를 선정해 의약품을 유통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운데 대해 유통업계에 이어 약사회도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9일 대웅제약 측에 ‘블록형 거점도매 제한경쟁입찰 정책 추진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귀사가 5일자로 발표한 블록형 거점도매 업체 선정 입찰공고와 관련, 해당 정책은 의약품 유통업계는 물론 약국 현장 전반에 중대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제약사의 이번 정책이 지역 약국들에 대한 의약품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특정 도매를 통해 공급되면 다수 약국은 기존 거래 구조와 무관하게 제한된 업체와의 거래를 강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지역, 물류적 여건에 따라 입고 지연 또는 공급 공백을 유발해 환자의 적시 조제·투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 주체가 더 제한되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요 집중이나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거점도매를 중심으로 한 공급체계는 필연적으로 도도매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반품 기준의 불명확성, 반품 거절, 정산 지연 등 약국의 행정·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약국과 유통업체 간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약사회는 “이번 정책이 약국 현장과 의약품 유통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약국이나 유통업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방식에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입찰공고를 즉각 철회하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약국, 유통업계와의 실질적 소통을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공급체계 구축·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대웅그룹이 최근 권역별 거점도매를 선정해 물량을 집중하는 유통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대웅그룹은 지난 4일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의 의약품을 유통할 거점도매를 선정한다는 내용의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으며, 의약품유통협회도 최근 대응그룹 측에 이번 입찰에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성명을 내어 이번 정책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2025-12-19 22:12:08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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