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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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약사 주도의 대표 사업인 ‘다제약물관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년 가까이 운영됐지만 여전히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제도권 편입 문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를 주관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사업 전환을 위해 구체적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연구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지역 약국 뿐만 아니라 병원계까지 본사업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서면서 통합돌봄과의 연계 속에서 제도화 여부가 정책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다제약물관리 사업은…9년 이어진 ‘대표 약사 주도 사업’

다제약물관리 사업은 고령 환자나 만성질환자가 복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상호작용·부작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다.

약사가 환자의 복용 약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처방 조정이나 복약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사업은 2010년대 중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다. 이후 ▲지역 약국 기반 모델 ▲병원 기반 모델 ▲의·약사 협업 모델 등으로 확장되며 형태적 진화를 이어왔다.

제도화 가능성도 꾸준히 검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다제약물관리사업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정책화 기반을 다진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본사업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채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다제약물관리가 시범사업 딱지를 뗴지 못하는 이유는 ‘수가·제도 설계 부재’다. 다제약물관리는 환자 안전 측면에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 관련 연구에서 재입원율 약 21% 감소, 응급실 이용률 절반 이상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참여기관·지역 간 편차, 의료기관 간 정보 연계 한계, 의사-약사 협업 구조의 제도화 미흡 등도 장기 시범사업의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효과는 확인됐지만 제도 설계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범사업이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통합돌봄 시행 속 재 부각…“지금이 제도화 적기”

약사사회에서는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된 지역 사회 중심 통합돌봄이 다제약물관리 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퇴원 환자, 만성질환 고령자 등 다제약물 위험군이 지역사회로 이동하는 구조 속에서 약물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사사회는 해당 사업을 통합돌봄 핵심 서비스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통합돌봄 시행과 맞물려 지난해 다제약물관리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며 자문약사 339명 위촉, 1·2차 상담 1517건 수행 등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약국 내방 상담도 2024년 94건건이었던 것이 2025년 246건으로 증가하며 현장 수요 역시 확인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역시 전국 단위 참여 확대를 통해 제도화 기반 마련에 나선 상태다. 각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자문약사 위촉을 독려하고 최소 1건 이상의 상담 서비스 수행을 추진하는 등 수가화를 염두에 둔 실적 확보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최근 제작한 정책 제안서에 다제약물관리의 정규 사업 전환을 포함시켰다. 

병원계 역시 제도화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최근 정책제안서에 ‘다제약물관리 병원 모형 정규사업화’를 포함시키며 정부 차원의 사업 전환을 공식 요구했다.

병원약사회는 서비스 수혜율이 0.4%에 불과한 점, 참여 의료기관이 7곳에서 87곳으로 증가한 점 등을 근거로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병원 내 전담약사 배치 의무화, 다제약물관리 수가 신설 없이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보영 병원약사회 수석부회장은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수혜율은 1%에도 못 미친다”며“시범사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정규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기반 약물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고령 환자 안전 문제와 재정 절감 효과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지금이 제도화 적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제약물관리는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참여 지역과 병원을 지속 확대해 왔고, 지난해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약물관리도 도입했다”며 “사업 규모는 2020년 80개 지역·7개 병원, 2615명에서 2025년 154개 지역·74개 병원·53개 장기요양시설, 1만1613명으로 확대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통합돌봄과의 연계를 통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사업을 우선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본사업 전환을 위해서는 시범사업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적정 사업 모델 개발과 지자체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