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본인이 근무하던 약국과 동일한 건물에 약국을 개국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단죄를 내리면서, '상도의를 벗어나는' 치들약(치고들어가는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동일한 지역 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최근 울산지방법원 판례가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 근무하던 약국 건물에 모르쇠 개국을 한 약국영업금지 판례의 핵심은 부정방지법 내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권인 것으로 파악됐다.데일리팜이 울산지법 제22민사부가 채무자인 B약사로 하여금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약국영업을 금지하도록 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 봤다.◆사건은= 기존 약국 개설자인 A약사는 2008년 4월 17일부터 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B약사는 2022년 4월경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 주 1회 내지 3회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로 재직했는데, 근무 기간 중인 2023년 11월 30일,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규 약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4년 1월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해당 상가건물에는 2021년 초순경부터 내과의원이 운영되고 있다.◆A약사 "영업비밀 침해당하고 매출 감소"= A약사는 B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인 약국의 약품리스트를 취득해 본인의 약국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B약사로 인해 약국의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을 구한다고 설명했다.A약사는 또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 해당 상가건물에서 약국영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만큼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이 있다고 강조했다.◆법원 판단은= 법원은 A약사가 주장한 독점권에 대해서는 'A약사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권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줬다.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인데, 법원은 "약품리스트는 2021년 초순경 내과의원이 개설돼 영업이 시작된 이래 A약사가 위 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종류, 양 및 단가정보 등을 수집해 작성한 것이다. 환자가 약국 인근의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약품을 처방받으면 그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영업의 특성상, A약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내용은 약국이 다른 약국 영업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사건 매출현황 정보의 경우에도 상거건물이나 인근에서 약국 영업을 하는 경쟁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 고객을 확보하거나 마케팅 전략 및 가격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시간, 노력, 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법원은 해당 정보가 A약사가 약국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봤다.실제 A약사는 약국 PC에 '의약품리스트(대외비)'라는 파일명의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한편 출력물을 시정장치가 설치돼 있는 수납함에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고, 약국청구프로그램에 의해 전산화돼 관리되고 있고 사용자등록과 아이디, 패스워드의 입력 절차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아울러 A약사는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매출현황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으로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법원은 "B약사는 A약사 약국에서 약 2년 가까이 약품 제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약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그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가 사용하게 되면 채권자 약국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 등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는바, 일을 그만둔 후에도 상당기간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퇴사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B약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수단으로 A약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했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했다.한편 판결문에 명시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은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광대 한약학과가 5년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와 약학과, 동문회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대학 본부 측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발이 이어지자 한걸음 물러선 모습이다. 약대에도 무리한 추진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는 타 학과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학교 측이 5년제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전라북도약사회는 지난달 말 원광대 약학대학을 찾아가 한약학과 5년제 추진에 대한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지난달 한약사회는 한약학교육협의회와 함께 ‘5년제 추진 특위’를 통해 한약학과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한약학과가 있는 3개 대학 중 가장 먼저 원광대 한약학과에서 5년제 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약사회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전북약사회는 약학과와 간담회를 갖고 이를 통해 정리된 입장을 대학 본부 측에 전달했다.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를 두고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교육과정 개편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요지다.전북약사회는 지난달 말 원광대 약대와 간담회를 갖고 한약학과 5년제 도입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백경한 도약사회장은 “일단 한약학과 5년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구두로 얘기가 오간 것은 있으나 서면으로 진행된 내용은 없다고 확인했다. 업무범위를 두고 직능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5년제 도입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학과와 함께 본부 측에도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백 회장은 “다른 과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전해들었다. 또 우석대에도 확인을 했는데 5년제 추진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이후 대한약사회에서도 대학 측으로 우려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면서 대학 본부에서는 더욱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오늘(3일) 오전 기준 원광대 2025, 2026학년도 모집요강에서 한약학과 5년제 전환에 대한 내용은 반영돼있지 않다.다만, 한약사단체가 한약학과 5년제 추진 특위까지 언급하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집에서 임상시험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 약사사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적용이 자택 임상시험으로 한정된다지만, 예상보다 임상시험 대상 의약품 범위가 넓고 이번 허용이 다른 의약품의 배송으로까지 확산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최근 열린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서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에서 분산형 임상에 대한 약 배송 허용안이 담긴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분산형 임상시험은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고 임상시험 일부 또는 전체를 연구자가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환자의 자택도 포함된다.이번 특례로 정부는 강원도에서는 분산형 임상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실증 대상은 기 허가된 약품에서 미 허가 약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규제특례 시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상시험 대상 약의 경우 아직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기허가된 의약품의 경우도 적응증을 추가할 경우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만큼 대상 약 범위가 좁지 않기 때문이다.여기에 임상시험 대상 약의 경우 고위험 약일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환자 자택으로 배송되는 상황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같은 규제특례가 추후 의약품 배송 법제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지적이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기존 허가된 약까지 포함하면 임상시험 범위는 예상보다 굉장히 넓다. 임상시험 약 시장이 좁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약에 대한 약 배송이 허용되는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임상시험 대상 약은 고위험 약일 가능성이 큰데 이런 약이 배송된다는 건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다른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취급하는 약의 배송 허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번 특례 건의 경우 약사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복지부, 식약처가 규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와 복지부 간 소통이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통상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부처인 복지부에 의견조회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약사회와 복지부가 소통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만약 이번 건이 시행되기 전 복지부와 약사회 간 소통이 없었다면 문제지만, 소통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이번 특례가 시행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라며 “현 약사회 집행부는 화상투약기를 시작으로 수의사 인체용약 직구, 이번 약 배송 건까지 번번이 실증특례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복지부 대관이 제대로 되고 있는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형마트 약국 입점을 해준다고 약사들을 속여 9000여 만원을 갈취한 사기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들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피고인들은 대형마트 등에 약국 입점을 원하는 약사들에게 마치 약국 입점 권한이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약국 개설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이들은 약사와 만나 "전국 매장의 약국 입점 권한이 있는 사람을 통해 모 지점에 약국을 개설하게 해줄 수 있다"며 "용역비 2000만원과 기존 계약자에게 지급할 프리미엄 5000만원을 주면 약국을 입점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매장 내 약국 등 신규 입점 점포들의 계약을 대행하는 회사 임원 출신인 대행사 대표로부터 약국 개설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약국을 개설하게 해줄테 용역비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이들은 은행계좌로 컨설팅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뒤 컨설팅 용역비, 프리미엄 등의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이 2일 제42대 회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했다. 지난 4월 12일 제65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이성규 회장은 "대한병원협회의 사명은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병원 권익향상"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병원계의 위기 속에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산적한 현안들을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회장 출마시 약속했던 근거 중심의 선제적인 정책 제시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말 보다는 행동으로 소통과 화합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시도 및 직능 병원회와 함께 한목소리로 문제 해결에 힘을 쏟는 동시에 회원병원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시회 등 참여 기회 확대, 상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의료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제42대 이철희, 김영태, 유경하, 조한호, 박승일, 이화성, 윤을식, 주영수, 고도일, 금기창 부회장 등 부회장단 11명과 유희철, 조승연, 유인상, 김진호, 김태완, 이필순, 김희열, 김상일 등 상설위원장 8명 및 사무국 직원이 함께했다.이 회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가정의달을 맞아 가족여행 등이 증가하는 만큼 상비약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휴베이스는 회원대상 인포커머스 휴몰을 통해 약국의 시즌별 판매상품 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회원 약사가 바쁜 일상 속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챙길 수 있도록 매주 새로운 배너로 시즌 상품을 안내하는가 하면 마케팅 활동을 위한 디지털 POP 지원에도 나선다.디지털 POP는 고객 대기용 화면에 송출되는 POP로, 본사 프랜차이즈팀이 한번에 시스템을 전환하므로 약국에서 번거롭게 파일을 업로드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 모니터가 없는 경우 인쇄해 활용도 가능하다.휴베이스는 "월 2회 새로운 주제와 품목으로 고객을 맞이할 계획"이라며 "우선 5월의 첫 디지털 POP는 시즌을 반영한 가족여행 상비약과 목 건강에 좋은 브랜드제품 깨끗한베이스 플러스,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마장 미리 약국에서 챙기는 금연상담 권고로 회원 약국의 고객상담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시즌별 상품은 약국을 찾는 고객들의 숨어있던 소비를 끌어낸다"며 "시즌별 코너를 마련하고 약국의 제품 진열을 간단히 변경하는 것 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매출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휴베이스의 인포커머스 휴몰에서는 회원 약사의 상담판매 활동을 지원하는 1p를 비롯해 다양한 마케팅 도구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백경한)는 최근 약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위한 강사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박해란 부회장(약학박사)은 식약처 약바르게알기지원사업 해설과 청소년 약물 교육 교수지침에 대해 안내했고 이어 엄정신 전주시약사회 부회장(마퇴본부 전북지부 부본부장)은 어르신 교육 시연과 효과적인 교안 활용법을 설명했다.교육을 통해 25명의 신입 약사강사가 배출됐고 전북지역의 의약품안전사용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에 투입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민초 약사들이 한약학과 폐과 후 한약사를 약사와 통합하는데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4월 28일 전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한약사 문제 해법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 중 ’한약학과 폐과 후 약사, 한약사를 약사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69명의 약사가 찬성을, 37명의 약사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응답 약사 중 30대 약사의 경우 반대 입장이 많았지만 50대, 60대, 70대에서는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구약사회는 “관심을 모았던 기존 한약사와 별도 협의를 통해 하나의 약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연령대 별 차이가 뚜렷하게 갈리는 특징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현재의 한약사 문제의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불안전한 제도를 만들고 방치하는 정부(78명)‘이라고 답한 약사가 가장 많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약사회(22명)‘, ’법의 맹점을 노려 불법을 하는 한약사(15명)‘, ’한방의약분업을 거부하는 한의사(1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노력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한약제제 분류를 통한 업무범위 명확화(7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약사 불법 행위 법적 소송(49명)’, ‘한약사 불법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41명)’, ‘복지부 항의, 집회 등 대정부 투쟁(35명)’, ‘전 회원의 민원 제기(3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약사회 대응에 동참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117명의 약사가 ‘있다’, 4명의 약사가 ‘없다’고 답해 대다수 약사가 한약사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설 생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흥진 회장은 “한약사가 약국 개설, 일반약 저가 판매, 공공심야약국 신청 등 입법불비를 이용해 약사 영역을 침범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이유로 5년제 학제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대놓고 일반약 등을 판매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행태”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번 설문에서 약사회의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응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회원 약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면서 “적극적 회원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약사의 약국 개설에 적극 대처하고 기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도 지속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분회 연수교육에 참가한 200여명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26명의 약사가 설문에 참여했다.구약사회는 최근 한약사 단체와 한약학과 교수 모임이 2026년 신입생부터 5년제 과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5년제 추진 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응하기 위해 긴급 설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증특례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검토 회의가 오늘 열린다.약사회는 최대한 이번 실증특례 시행을 막겠다는 입장인데, 이날 열리는 심의 위원들 의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일) 오후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플랫폼(도매)’ 실증특례‘ 신청 건에 대한 사전검토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부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실증특례 신청 업체 관계자와 더불어 심의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열리는 사전검토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서 안건 상정이 확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최대한 오늘 열리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등 안건이 상정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번 신청 건의 유예기간이 길었던 만큼 과기부에서는 일정 부분 안건 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만큼 오늘 회의에 참석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의 위원은 산업계, 법조계,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사전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약사회 입장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오늘 열리는 회의 분위기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약사회와 복지부는 반대 입장이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심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 쪽으로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늘 회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