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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취약지 접근성 개선보단 수도권 초진에 활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54%가 수도권에 집중돼있으며, 응급의료취약지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진료 이용 증가세는 취약지 환자들의 접근성 개선보다는 수도권 환자들의 초진 이용 증가가 견인했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어제(24일)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38만5000건으로 이용률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면 허용 전보다 일 평균 1000여건이 증가한 수치다.정부는 만성질환과 경증질환이 주를 이뤘다고 발표하면서, 상급종병으로 집중되는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에 약사들은 정부의 지나친 해석이라는 반응이다. 오히려 불필요한 진료 이용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해석했다.서울 A약사는 “상급종병 이용을 하려는 환자들이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가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데이터가 공개돼야 알 수 있겠지만 정부가 제한을 풀면서 가벼운 증상으로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진료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또 수도권 젊은 환자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이용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큰 의미를 둘 순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3월 진료분 기준으로 발표한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은 6362곳이다.응급의료취약지는 전국 98개 시군구로 전체 인구수는 약 600만명에 달한다. 작년 12월 의료취약지 환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 바 있다.정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에서 비대면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551곳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 인천에 위치한 의료기관은 3471곳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기관 중 54%를 차지한다.또 전국에서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병원급 기관은 68개소이고, 이중 의료취약지에는 4개 기관이 운영중이다.경북 B약사는 “지방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큰 관심이 없다. 환자 대부분이 의사를 직접 보고 싶어한다. 참여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해도 비대면진료 비중이 높지 않거나, 대부분 다른 지역 환자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5-24 19:27:24정흥준 -
재택수령과 약 배송 차이는?…제도화 앞두고 화두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처방의약품 ‘재택 수령’은 과연 약사사회가 경계하는 ‘약 배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현행 의약품 ‘재택 수령’을 두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코로나19로 시작해 현재의 의료대란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진료 드라이브 속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한정적인 수준의 재택 수령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수년간의 경험이 약사들에게도 예방주사 격으로 작용한 셈이다.하지만 재택 수령 허용이 추후 어떤 범위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경계의 목소리도 높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재택 수령의 허용 여부부터 허용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방식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서 등장한 ‘재택 수령’, 약사들 생각은=“약 배송은 막았는데, 막히지 않았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당시 정부는 분명 처방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약사회 또한 약 배송 허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도했다.엄밀하게 따져보면 현행 비대면 진료에서 한정된 수준에서의 약 배송은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던 용어가 등장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재택 수령’.물론 원칙은 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수령은 본인(또는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시범사업 지침에서 지정한 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재택수령 대상자에 해당하는 환자와 약사가 전달 방식에 대해 논의, 협의를 통해서 약 수령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전제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과 후 약 배송에 대한 약사사회 무드도 일정부분 변화가 감지된다.수년간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섬·벽지, 거동불편 환자 등 특정 대상자에 한해서는 일정부분 약 배송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재택 수령 대상자의 범위다. 정부와 약사회는 한정적 대상자를 강조하지만, 시장에서는 지침 안에서, 혹은 지침 밖에서 처방약의 재택수령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실제 현재 시범사업 하에서도 산업계는 물론이고 일부 기관에서도 환자 편의를 등에 업고 현행 재택 수령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최근 대구 달서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사업을 시작하는가 하면, 국방부가 제주와 전북 군부대 장병뿐만 아니라 전남 20개 섬 어업인 대상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 등이 그 예이다.국방부는 의약품 택배가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시범 운영하며 배송시간 단축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정부도 약사회도 현행 재택 수령은 극도의 제한적 범위, 약사에 선택권이 달려있다며 약 배송과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로서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재택 수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약사에게 선택권이 부여되기는 했지만 현재도 특정 대상자에 한해서는 약 배송이 허용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장기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무뎌진 경향도 있다. 문제는 현 시범사업 하에서 이 재택 수령을 이용한 여러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정적 ‘재택 수령’은 허용?=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들어가면서 현행 시범사업에서의 재택 수령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극도의 제한적 범위 내로 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더불어 명확한 방식 등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현행 시범사업 하에서의 처방약 재택수령은 허용 기준만 있을 뿐, 방식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이다.실제 재택수령이 처음 허용됐을 당시 약사들 사이에서는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수령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약국에서 약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고 택배나 퀵을 이용해 배송하는 것은 기존 법에는 배치된다며 정부나 약사회가 일정한 가이드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지만 별다른 답은 없었다.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정책과제로 포함시키고 제도화를 본격화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약사회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등을 대비해 법무법인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비를 해 오기도 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이 공개 되지 않았지만, 의약품 수령 방식도 연구 내용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화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비대면진료 시 약 배송 필요성이 주장되는 상황에서 약사사회에서 약 배송, 재택 수령을 공론화하고 명확한 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5-24 16:58:26김지은 -
야동 보낸 약사 선고유예...약국 밖 약 판매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을 하던 중 '야동'을 전송한 70대 약사가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약국 밖에서 약을 판매한 약사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벌을 내리기엔 죄질이 가볍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A약사는 지난해 2월 카카오톡을 통해 위장약에 대해 상담을 해주던 중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했다가 기소됐다.법원은 "피고인 A약사는 76세의 고령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초범인 점, 약사로서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하고 스마트 기기에 대한 사용이 익숙지 않아 재범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은 선고유예인 만큼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전남 해남에서는 개국약사가 약국 밖에서 약을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형이 부과됐다.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B약사는 지난해 9월 지자체의 승인 없이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 조제해온 의약품 등을 약국 밖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사항을 위반하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2024-05-24 11:47:21강신국 -
베믈리디 등 6월 인하품목 차액정산 받으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4000품목 약가인하를 앞두고 약국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6월 인하에서는 베믈리디와 아스본플러스 등 5품목만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6월 1일 약가변동 품목은 ▲스티바가정40mg ▲버제니오정100·150·50mg ▲레볼레이드정50·25mg ▲베믈리디정 ▲아스본플러스정 등 5품목이다. 간암 2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티바가정40mg은 3만2868원에서 2만8110원으로 '5758원',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은 3370원에서 3235원으로 '135원', 아스본플러스정은 567원에서 527원으로 '40원' 인하된다.유방암치료제 버제니오정은 50·100·150mg 모두 4만9236원에서 4만8010원으로 '1126원' 인하되며, 저혈소판치료제 레볼레이드정25mg은 3만2971원에서 3만2641원으로 '330원', 50mg은 6만4076원에서 6만3435원으로 '641원' 인하된다.약국가는 내달 1일 고시되는 4000품목 약가인하를 앞두고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품목수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 지난해 7000여품목 약가인하나 올해 2월 3000품목 약가인하 때와 같은 혼란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시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나 예상 품목 등에 대한 문의가 약사 커뮤니티 등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복지부는 6월 고시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일은 7월 1일로, 전산프로그램 반영과 반품 등 약업계 혼란을 막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일을 한 달 늦춰 정했다고 밝혔다. 7월 약가인하 평균 인하율은 1.06%가 될 전망이며, 품목 역시 의료기관 직접 조제 품목이 상당수일 것으로 전해졌다.2024-05-24 10:44:01강혜경 -
건약,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11년만에 개정증보판 출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11년만에 '식후 30분에 읽으세요-약사도 잘 모르는 약이야기' 개정증보판을 내놨다. 식후 30분에 읽으세요는 2013년 우수학술도서, 대한출판문화협회 2013년 봄 분기 올해의 청소년 도서, 2013년 다음 추천도서로 선정될 만큼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받았던 도서로, 오래된 자료를 새롭게 개정하면서 임신중단약 미프진, 치매예방약, 코로나19 백신, 정로환 등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개정증보판을 출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책은 4부로 구성돼 있으며, 1부는 '삶과 약'은 보톡스, 비아그라, 비만약과 같은 약들이 우리 삶의 가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2부 '약 먹어도 병, 안 먹어도 병'은 약의 안전성에 대한 통념에 주목했다.3부 '제약산업의 불편한 진실'은 신약데 대한 신화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자 했으며, 4부 '똑똑한 약 소비자가 되는 법'은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기술돼 있다.건약 관계자는 "개정증보판은 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만큼 우리들의 삶,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건약만의 시선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건약의 시선에 대해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5-24 10:02:26강혜경 -
"안 쓰는 봉투 약국으로"…인천시약 '재활용 운동' 호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환경위원회는 24일 ‘환경사랑 포스터’를 통해 약국 내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에 앞장선다.이번 사업은 환경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약국을 찾는 시민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약국으로 가져와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시약사회는 지난해 최윤정 환경이사가 처음 약국에서 시작한 이 운동에 많은 시민이 동참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인천시 전체 회원 약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후 환경위원회 주최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최윤정 환경이사는 "약사가 앞장서서 탄소 중립 실천, 환경보호, 생태자원 보존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있음을 알리는 기회를 갖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천시 내 약국 출입문 등에 이번 포스터를 게시해 약국 안에서 하는 환경운동의 작은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기한 내 접수된 포스터 이미지들을 환경위원들과 온라인으로 공유해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시약사회는 “선별과정을 거쳐 최종 두장의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며 “인천 지역 전 약국에 부착해 통일성 있는 환경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작된 포스터는 동아제약 직원들의 도움으로 인천 관내 약국 1100여곳에 배포됐다.시약사회 측은 “약국 내 포스터 게시 사진 업로드 시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포스터 부착 사업 모니터링 결과 실제 약국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많이 줄었고, 쇼핑백을 가져오는 시민이 많아 도움이 된다는 약사들의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2024-05-24 09:15:20김지은 -
거리로 나선 간호사들 "21대 국회, 간호법 제정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간호계를 대표해 간호법안 제정을 이끌어 온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이날 채택하고 보이콧 사유로 21대 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오늘(23일)까지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정치인들은 간호법안을 제정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탁영란 회장도 대국회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안은 21세기와 2024년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임을 명명백백하게 천명한다"면서 "나아가 간호법안을 반대하는 자와 지연시키려는 세력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굳게굳게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야 21대 국회의원을 향해 "국민들 앞에 한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면서 "약속한 시간은 이제 일주밖에 남지 않았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위기의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탁 회장은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간호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냐"고 따져 물었다.탁 회장은 의사단체를 겨냥해 "의정갈등이라는 황당한 국면을 만들어놓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자를 나 몰라라 팽개치고, 병원을 뛰쳐나간 스스로의 과오에 대해 왜 반성하지 않고는 국민들 건강을 더 잘 보살피고, ‘노인돌봄·간호사 처우개선’을 지향하는 간호법안에는 왜 무조건 반대하냐"며 "반대하기에 앞서 스스로 기억상실, 양심불량이 아닌지 성찰부터 하라"고 꼬집었다.손혜숙 간협 제1부회장은 대국회 호소문을 통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모호한 ‘진료의 보조’로 의료현장의 간호사는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불명확한 업무를 무분별하게 지시받고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한 4번째 도전이 또다시 끝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속에서도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킨 전국 각지의 간호사들이 흰색 상의를 입고 모여 의사당대로를 백색 물결로 가득 채웠다.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던 참석 간호사들은 시민들에게 간호법안 제정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에 나섰다.한편 간협은 24일과 27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 앞에서도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2024-05-23 20:08:46강신국 -
"병의원 처방조제 합니다"...한약사약국 오픈 전부터 잡음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약국. 아직 개설 준비 중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K구에서 운영을 준비 중인 한약사 개설 약국이 병의원 처방조제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해당 A약국은 지난 21일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다. 인·익스테리어를 진행하고 약장은 들어왔지만 제품 구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최근 지역 약국가에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벽 간판에 큼직하게 적힌 ‘병의원 처방조제’ 문구가 논란에 불을 붙였다.시장 인근에 위치해있는 A약국은 같은 건물에 병의원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의류나 과일야채가게 등이 운영되며 수시로 임차인이 바뀌던 곳이다.인근 상가 관계자는 “과일가게가 들어온 적도 있고, 옷가게도 들어오면서 수시로 바뀌었었다. 특정 브랜드의 의류를 파는 곳이 아니라 여러 옷을 쌓아두고 저렴하게 팔던 가게였다”고 했다.다만, 인근에 내과와 치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 복수의 병의원들이 자리 잡고 있어 지역 약국가에선 이를 겨냥한 개설로 보고 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파악하고 있다. 약사를 고용해서 조제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이미 얘기가 됐으니 간판을 설치한 것이 아닐까 싶다. 약사 혼자서 운영할 만한 규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약사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조제 업무 침범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 관계자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운영을 시작한 뒤로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약사의 경우에는 윤리위 회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심평원에 등록된 약국 인력 정보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약사·한약사가 동시에 등록돼있는 약국은 약 40곳이다.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서울 B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은 150~200만원 가량 월급을 올려서 약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 약국장이 한약사인지 모르고 취직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했다.한편, 실천하는약사회가 지난 2월 조사한 결과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국 707곳이다. 서울과 경기에만 333곳이다. 이 숫자는 약사, 한약사 인력이 모두 등록된 약국 40여곳이 제외된 수치다. 2월 이후 해당 약국들의 인력 정보는 일부 변동됐다.2024-05-23 18:23:41정흥준 -
치매 방문케어 사업서 약국 배제...통합돌봄법 무색자료사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지역 주도 치매 환자 방문케어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약사는 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제정된 지역통합돌봄법에 약사 역할이 포함된 것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전국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가 주축이 돼 환자의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치매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서비스 내용은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의 특성, 치매증상 대처 등에 대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으로 병의원 방문이 곤란한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 진료(연 4회 이내) 등이다.의원·병의원 급 소속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사실상 의사의 방문 진료, 상담과 관리를 주요 서비스로 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 내용 별로 수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방문진료를 기준으로 1회 방문진료 시에는 12만6900원, 2회에는 8만8280원의 수가가 책정됐다.대상 환자가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은 10%다.정부는 올해 7월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 이번 시범사업을 2년간 진행할 예정으로, 1차 년도 운영 결과 등을 평가해 2차 년도에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 공약집에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의 전국 확대를 포함시켰다.이 가운데 약사사회에서는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의료, 요양 통합 지원 사업에 약국, 약사가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에 ‘약사가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명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도 방문케어 사업에 약사가 배제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시범사업의 경우도 전국구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약사의 약물 관리, 방문약료 등의 역할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약사회도 복지부에 이번 사업과 관련 약사의 약물 관리, 환자와 보호자 대상 약물 교육 등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할 방침이다.약사회 한 관계자는 “그간 약사가 참여하는 다제약물관리 사업에서 치매 환자, 보호자를 위한 약물 교육, 모니터링 등이 이미 진행돼 오고 있었다”며 “지역 약국 약사의 대상자 발굴부터 약물 모니터링, 처방 중재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사업의 효용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에 취지에도 맞게 이번 시범사업에서 약사 참여 필요성을 정부에 어필하고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2024-05-23 17:20:32김지은 -
플랫폼, 비대면 제도화 추진에 탄력...'약국 모시기' 경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탄력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약국 모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23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발표 이후 약국 제휴 관련 홍보가 잇따르고 있다. 우편과 전화 등을 통해 제휴 서비스에 대한 홍보에 나선 것이다. A약사는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휴 약국 역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업체 측 주장이었다"며 "정부 제도화를 등에 업고 제휴 홍보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라고 말했다.B약사 역시 "약국으로 전화가 오고,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겠다며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 랜덤으로 전화를 하는 거 같다"며 "GPS를 통한 약국 자동매칭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제도화할 의지까지 밝히면서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약사는 "지역약사회 역시 '약국의 판단에 맡긴다'는 식으로 답변하더라"라며 "약사회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선점효과를 노리고 제휴에 나선 약국들만 특혜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C약사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선행돼야 할 부분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전자처방전달체계다. 이같은 사전 준비 없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27일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회원약국 지침 안내에서 "조제약 대면 수령 원칙 등에 대한 지침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대면 원칙을 고수하고 현행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이며,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제한, 공적전자처방전, 대체조제 간소화, 일반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비대면 진료 조건 또한 변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약사회는 "진료 주체인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를 수용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지 못해 혼란이 커지면 약국에 대한 여론 악화와 함께 약 배달 요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대면 처방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는 경우 조제를 거부하지 말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개별 플랫폼 제휴에 대해서는 "개별 플랫폼 보다는 대한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 PPDS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플랫폼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05-23 17:19:52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