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에 약손사랑을 실천했다.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16일 송천한마음의집에 후원금 200만원과 생필품을 전달했다.이날 시약사회는 후원금 200만원과 휴지, 샴푸, 바디로션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권영희 회장은 “송천한마음의집의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시길 바란다”며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경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전달식에는 권영희 회장과 이은경 부회장, 이진우 여약사 간사, 송천한마음의집 변양원 원장, 오종명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두고 식약처를 넘어 복지부를 압박?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오후 서울시타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만나 한약사 문제 관련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광훈 회장, 박정래, 최종석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약사회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한약제제와 관련 답변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지난해 국감에서 조 장관은 특정 전문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피임약 등의 판매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합당하지 않다는 질의에 항히스타민제 등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해 약사사회 관심을 받았다.조 장관은 당시 "항히스타민제, 경구 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며 "오래된 문제고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한 약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련 단체와 진전이 있도록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약사회는 전달한 항의서한에서 “대한민국의 8만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면허 범위 내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약사들의 행태는 이런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한약사들이 불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한약사들의 일반약 취급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한약사 단체의 허황된 주장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면허제도를 바로 세우고 각자 면허범위 내에서 국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적극적 개입을 8만 약사 이름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약사회는 식약처로부터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 공문을 받았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한약사 업무범위 규정을 요구했다.이번 자리에서 약사회 비대위는 박민수 차관에게 한약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와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같은 중요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논의 대상에는 약국-한약국 명칭 문제, 한약제제 분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약사회는 "박민수 차관은 의정 갈등 상황으로 인해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하고, 현장에서 약무정책과에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문제 관련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 말했다.이어 "한약제제 분류와 관련한 의견도 박 차관에게 전달했고, 식약처와 관련 사항을 논의해서 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박 차관이 이번에 전달한 의견들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심사·청구·현황 신고 등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와 심평원 대전충청본부는 16일 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시약사회 5개 분회장들과 임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안을 공유했다.또 심평원은 창립 24주년을 기념해 국민보건향상에 노력하는 공로 및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대전시약사회 차용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차용일 회장은 "앞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심평원과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충남 지역을 아우르는 중부권 최대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병원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 약국은 물론, 문전약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월 전공의 사직 이후 대학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은 익히 알려진 부분이기는 하나, 디폴트 선언 직전임을 공고하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이다.병원 측에 따르면 추가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는 직원 급여 미지급은 물론 병원 약품과 물품 대금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과 함께 충남대병원을 방문하고,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임현택 회장은 "작은 병원도 아닌 중부권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병원이 디폴트 위기에 처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조차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의협을 비롯한 전 의료계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말했다.매달 1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충남대병원은 비상진료체제 2단계 시행을 통해 무급휴직(휴가) 사용 장려와 병동·센터 통폐합 확대, 직책보조비 100% 감축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대전 본원과 세종 분원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디폴트 선언에 주변 약국가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대전 충남대병원 본원과 세종 충남대병원 분원의 처방을 흡수하고 있는 약국은 20곳이 넘는다. 때문에 자칫 병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20여곳의 약국도 영향권 안에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A약사는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외래가 지속적으로 줄어나가는 추세다. 장기처방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진료가 축소되고, 전원 조치 등이 이뤄지면서 처방이 20~30% 이상 빠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디폴트 선언이 이뤄진 부분은 약국으로써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충남대병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일평균 외래환자수는 3533명이었으나, 전공의 사직 이후 입원 환자는 36.4%, 외래 환자는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B약사는 "세종 분원의 경우 2020년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상황이 좋지 못했다. 개원이 연기되는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해 A급 약국을 포함해 몇 곳이 문을 닫았었다. 이번에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했었다"며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한편 병원 대외협력실은 "대전 충남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의 위기는 곧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위기가 되기도 하고, 나아가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의 위기이자 더 나아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한정해 동일성분 의약품 재처방을 허용한다.보건복지부는 17일 관련 기관들에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대상 의약품 처방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이는 행정안전부가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따른 것이다.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남도 논산시, 서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허용 대상은 해당 지역 거주 피해 주민 중 사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돼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다.이 경우 한시적으로 기존 처방약의 복용 기간이 남아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기관에서는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기재해야 한다.복지부는 심평원에 DUR에 관련 사안을 안내해 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해당 안내를 보면 ‘2024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해당 지역 피해 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 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 약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기재해 주기 바란다’고 돼 있다. 복지부는 관련 기관들에 “피해 주민이 의약품 처방, 조제 관련 불편 사항이 없는지 등을 관련 지자체나 요양기관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해 달라”며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들이 입덧치료제 급여 전환 과정에서 제약사가 약국을 배려한 사전 안내가 미흡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제약사는 고시 관련 공문 배포 후 전국 약국으로 순차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만이 제기됐다고 해명했다.디클렉틴장용정을 비롯 5개 입덧치료제 제품은 지난 6월부터 급여로 등재됐다. 이례적으로 비급여 공급가보다 급여 전환 상한금액이 높아지면서, 6월 중순을 지나 약사단체가 청구불일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입덧치료제는 오리지널인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이 점유율 68%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약국들은 급여 전환 직전까지 제약사로부터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자 항의성 전화를 하기도 했다.입덧약이 6월 급여전환되는 과정에서 약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 A약사는 “급여 전환 전후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 거래가 좀 되면 해주려나 싶은데, 제약사가 새로운 약 랜딩할 때만 병원에 찾아오고 안내하지 급여 전환한다고 친절히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다.약사들은 급여 전환이 되면서 약가 인상이 되는 사례는 큰 변화인데 산부인과 인근 약국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 부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서울 B약사도 “산부인과 약국은 처방이 많은 약이라 관심을 갖고 있다. 디클렉틴은 가장 큰 품목인데도 급여 전환 전에 회사 차원 안내를 받지 못했다. 기사를 보고 인지했다”면서 “약값이 올라간 케이스라 큰 변화인데 전국 1~2% 정도 밖에 산부인과 약국이 없다보니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고 했다.B약사는 “비급여로 마진을 내던 약국들로서는 급여 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제약사가 사전에 직접 안내하거나 도매를 통해 안내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또 급여 전환 고시 후 일정기간 품귀현상을 겪었는데 제약사가 약가 인상에 따른 물량 조절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제약사 측은 급여 전환 이틀 전 도매, 약국 측에 공문을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또 영업사원들이 방문 안내도 했지만 전국 단위라 일정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현대약품 관계자는 “5월 30일자 급여 고시 후 약국과 도매에 공문 배포와 방문 활동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면서 “전국 단위로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제품이라 약국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방문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계획 보다 길어지게 돼 일부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물량조절에 따른 품귀현상 의혹 관련해서 “급여 고시 이후에도 시장의 수요와 소진량에 근거해 필요한 수량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해 품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들이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많은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찾았음에도 건물주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막막해 진다"며 "건물주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행동이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건물주의 위법 행위를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문제는 건물주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거절할 경우,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간주되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를 들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제멋대로 재건축 사유를 빌미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특히 새로 바뀐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세입자는 실제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아울러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니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세입자는 건물주의 행위가 상임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입자는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는 회의의 투명성 및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차 회의부터 공개 참관을 실시한 데 이어 20일 진행 예정인 4차 회의 역시 의대생과 전공의 공개 참관을 허용한다.오는 20일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될 올특위 4차 회의는 구글폼(bit.ly/oltkma)을 통해 19일 저녁 8시까지 사전 등록을 한 의대생과 전공의에 한해 참관이 가능하며, 문자로 자세한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올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지난 15일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특위 4차 회의에서는 26일 예정된 전국의사 대토론회 관련 세부적인 논의와 올특위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덧붙여 "지난 6일 올특위 3차 회의 주요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표한 것처럼 올특위에서는 의대생 및 전공의와 함께 올특위의 구성 및 목적, 방향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며 "올특위는 정책기구로서도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전 디폴트 위기에 처한 충남대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로부터 고충을 청취하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왼쪽부터 임현택 의협회장,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 대전 및 충남 지역을 아우르는 중부권 최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응급, 중증질환 진료부터 교육, 연구까지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대병원은, 최근 세종 분원 개원으로 인한 부채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수익 감소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임현택 회장은 "작은 병원도 아닌 중부권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병원이 디폴트 위기에 처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조차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임 회장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국민들 목숨으로 본인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치킨게임처럼 어리석은 미봉책만 반복하는 중"이라며 "의협을 비롯한 전 의료계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이어 임 회장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공의 및 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임을 강조했다.임 회장과 동행한 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도 "충남 및 대전 지역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이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다"며 "대전시의사회 또한 의협과 함께 충남대병원을 비롯, 지역 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