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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복지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A등급 받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2023년 실적)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국시원은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2023년 국가시험 무결점 시행 ▲요양보호사 CBT 상시시험 안정적 도입 및 운영 ▲여성 및 어르신인력 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정한 시험관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들이 성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배현주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민이 신뢰하는 시험평가기관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7-26 10:57:20정흥준 -
경기도약-수원시약, 지역 복지단체에 사랑의 손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18일과 24일 각각 수원시 취약계층 어르신과 노숙인을 위해 알티지오메가3, 잇몸영양제를 전달했다.알티지오메가3는 경기도약사회가, 잇몸영양제는 수원시약사회가 준비했고 18일 재가노인을 지원하는 수원 나눔의집, 24일 노숙인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예사랑공동체에 전달됐다. 조수옥 부회장은 "찌는듯한 더위,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의약품 전달식에 참석한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은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요즘이지만 더위속에서도 어르신들과 노숙인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라며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게 오메가3를 지원해주신 경기도약사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함께한 백경아 수원시약사회 사회참여 부위원장은 "약사라는 직분으로 인해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다. 약사로서 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됐다"며 "이 사회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내 이웃을 같이 돌아보며 지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조수옥 부회장, 신지연 여약사위원회 총무,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 임현정 사회참여위원장, 백경아 사회참여 부위원장이 참석했다.2024-07-26 10:54:20강신국 -
"마약없는 울산" 마퇴본부 울산지부 닻 올랐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약없는 울산을 위한 마퇴 차원의 활동이 시작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지부장 이재경)는 24일 개소식을 갖고 마약없는 울산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마퇴본부 울산지부는 2월 20일 임시 개소 후 마약예방강사 65명을 양성해 울산지역 청소년 예방교육사업 등에 주력해 왔으며, 7월 24일 본격적인 개소식을 갖게 된 것이다. 마퇴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 ▲예방 및 재활강사양성 ▲마약류 전문상담 및 심리상담 ▲검찰 및 법무부 교정본부와의 재활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이날 개소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서국진 한국마퇴본부 이사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이재경 지부장은 "이번 개소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울산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에서 재활교육까지 사업확대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단약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프로세스 구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정훈 울산시약사회장도 "울산마퇴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울산시약사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마퇴본부 울산지부는 '한걸음센터'를 신규로 설치해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사회재활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한편 개소식에는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안철준 해경서장, 하재무 검찰부장검사, 마퇴본부 강원석 사무총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철희 감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2024-07-26 09:28:14강혜경 -
휴베이스 "약국 빅데이터 분석·활용 이제부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약국에서 모아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분석과 활용에 나선다.휴베이스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 및 전문 플랫폼 비저너리데이터(대표 이홍기)와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영활성화와 고객서비스 개선에 유의미한 지표를 찾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은 비저너리데이터의 데이터 분석기술과 10년간 약국체인 사업을 영위해 온 휴베이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약국전용 빅데이터 시장확장과 회원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이홍기 대표는 "휴베이스는 폐의약품 연구와 같이 약국 데이터를 활용해 보건의료계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휴베이스와 함께 RWD(Real World Data) 기반의 약국 빅데이터 분석 툴을 개발함으로써 약국 빅데이터 시장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현익 대표는 "약국에서 고객이 남기고 간 모든 것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꼐 약국 데이터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 회원약국의 경영활성화와 고객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휴베이스와 비저너리데이터는 약국대상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및 약국성장가능 예측시스템을 포함해 다각도 협업할 방침이다.2024-07-26 09:15:36강혜경 -
대학병원 외래처방 40% '뚝'…문전약국 생존 경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대형 병원 문전약국가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일부 지역 문전약국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국 출혈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2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 휴진 등으로 인해 일부 대형 병원 외래 처방이 평균 30~40% 감소했으며, 지방 대학병원들에서 더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방의 한 대학병원의 경우 최근 외래 처방 건수가 40%까지 떨어졌다.문제는 이 병원 주변으로만 20여곳의 문전약국이 포진돼 있는데 처방이 40% 이상 감소하면서 어느 때보다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처방전을 사이에 둔 경쟁은 일부 약국의 민원전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의 한 약사는 “기존에도 약국 간 갈등이 있었던 지역인데 올해 들어 의료대란 발생하고 해당 병원 외래처방이 크게 줄면서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약국들이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보건소에도 인근 약국을 고발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보건소 담당 직원도 곤란해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지역 약사회들도 일부 대형 약국들의 민원, 고발전 등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개입은 쉽지 않은 형편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분회나 지부로도 일부 대형 병원 문전약국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역 약사회가 섣불리 나서기 쉽지 않다”며 “약국들에서도 지역 약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보건소 민원이나 심각하면 경찰 고발까지 가고 있다. 중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했다.전공의들의 파업 장기화로 대형 병원들의 외래 진료와 처방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형 문전약국이 겪는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다.고금리에 처방 조제 수입이 감소하면서 조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문전약국들로서는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형편인 것.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난다는 기약이 없는 점도 문제다.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일부 대형 약국의 경우 부도의 우려도 제기되는 형편이다.대형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대학병원 문전약국들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커 손절하고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다”며 “최대한 버틸 수밖에 없는데 요즘 워낙 금리가 높다보니 대출 이자 감당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의정갈등이 마무리된다 해도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일정 부분 시간일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형 약국들로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2024-07-25 17:59:06김지은 -
"옆 약국장 이름도 몰라"...개인주의에 지역약사회 골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와 약국 입지 경쟁, MZ세대의 회무 무관심 등의 이슈가 맞물려 지역 약사회의 결속력이 서서히 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기초지자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 분회 약사회들은 반회 활성화를 공통 과제로 세우고 있다. 일부 분회는 청년약사 모임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결속력을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개인주의는 한약사, 비대면 진료 등 결집력이 필요한 이슈들 앞에서 해결이 시급한 숙제가 됐다.서울 A분회장은 “요즘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반회가 거의 없는 추세다. 인근에 약국을 하면서도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다”면서 “그나마 잘 만나던 모임들도 코로나 이후로는 못 만나게 됐다”고 했다.A분회장은 “예전에는 8시나 9시까지로 대부분 폐문 시간이 비슷했다. 요새는 제각각이라 좀 더 시간을 정해 보기가 어렵다”면서 “한약사 정책 대응도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얼굴도 안 보다가 갑자기 서로 공감대를 갖고 소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또 다른 B분회장은 “지역 난매 문제만 하더라도 약국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중재가 가능하다. 약사회 현안을 공유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일단 약국 자체가 바쁘고 지치면서 다들 개인주의화가 됐다. 특히 젊은 약사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B분회장은 “예전에는 약국 오픈하면 반장과 소통하고, 가까운 약국으로 인사도 갔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보건소만 허가 신고를 하고 끝이다”라며 “문제는 회비 납부도 점차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타 지역 분회들과 얘기를 해봐도 약 10~15%가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반회 모임을 지원하며 활성화에 애를 쓰더라도 정작 참여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독려가 쉽지 않았다.C분회장은 “분업 이후로 반회가 서서히 위축돼왔다. 한약사, 비대면 진료처럼 하나로 뭉쳐야 되는 이슈들이 있는데 반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다”라며 “ 우리도 반회를 했지만 참여율은 절반에 못 미친다. 하지만 약사회 할 수 있는 거라곤 자주 모이도록 독려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일부 분회는 젊은 약사들이 약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청년약사 모임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했다. 3040 청년약사들을 위한 정책이 지역 약사회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B분회장은 “청년 모임도 좋은 방법이지만 약국 운영이나 육아 등에 쫓기는 경우들도 많아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2024-07-25 17:50:27정흥준 -
벤토린네뷸 내년 4월까지 공급중단…대체품목 일부 품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기관지·천식 등에 주로 처방되는 벤토린네뷸(성분명 살부타몰황산염)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복지부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내에 나섰다.글락소스미스클라인 신규 제조소 허가변경에 따른 이슈로 내년 4월까지 벤토린네뷸2.5mg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25일 병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재고 소진 추이를 고려할 때 7월부터 의료기관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동일성분, 동일 적응증에 사용 가능한 벤토린흡입액과 벤토린에보할러를 대체제로 공급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DUR 알림을 통해 벤토린네뷸 처방시 제약사 해당 품목 공급중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의료기관에서는 DUR 알림 내용을 확인해 고령 및 소아 환자 등 에보할러 사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벤토린네뷸(재고분)과 벤토린흡입액이 우선 처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의약품 유통업체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올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약국과 의료기관, 유통업체 등을 통해 품절에 대한 안내 조치를 진행했다. 약국가는 DUR 알림 적용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다. 아직까지는 대체로 약국에 남은 재고가 있거나, 교품을 통해 재고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공급이 중단되면 본격적으로 품절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반응이다.A약사는 "DUR 알림이 뜨면 적어도 품절약이 처방돼 약국이 애를 먹는 일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현재로써는 일부 대체품목들에서 품절이 빚어지고 있어 가을철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벤토린에보할러와 풀미코트, 뮤코미스트, 아트로벤트의 경우 아직까지 재고가 여유있는 편이지만, 벤토린흡입액이나 살부톨, 풀미칸과 풀미코트레스퓰의 경우 재고 확보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B약사는 "벤토린네뷸과 달리 벤토린흡입액은 생리식염수 등에 희석해 사용해야 하다 보니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대체 가능한 품목들을 의원과 소통해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복지부와 식약처는 지난 3일 제16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하고, 벤토린 네뷸 등의 공급 부족에 대한 요양기관 사전 안내 및 연쇄 품절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DUR 알리미 등을 통해 제약사로부터 공급 부족·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안내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7-25 17:40:16강혜경 -
국민들 모르는 한약사 문제...약사들 "우리가 알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현존하는 제도이지만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한약사' 알리기에 약사들이 팔을 걷었다.한약사가 무엇인지, 한약사와 약사가 어떻게 다른 지 등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도 전반과 각각의 영역·역할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약사단체 차원의 대응은 약사회에 맡겨두더라도, 일반 국민들을 위한 계몽에 개인 약사들이 적극 동참하자는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4일 활동을 시작한 유튜브 채널 '각시탈'은 '약국에서 약을 샀는데 약사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첫 번째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게시 만 하루가 채 안 됐지만 조회수는 1만8000회를 기록하고 있다.대화는 속쓰림 증상으로 약국을 방문한 환자와 한약사간 대화로 시작되는데, 각시탈은 한약사 개설 약국의 허술한 복약지도 문제와 전문성이 결여되는 상담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한약사는 파마딘정과 신일겔정 두 가지를 추천했고, 에소듀오정과 아모틴정, 미노씬을 먹고 있다고 하며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검색 끝에 한약사는 파마딘정과 아모틴이 동일한 성분이니, 신일엠정만 복용할 것을 권장했다.미노씬과의 상호작용을 다시 한 번 묻자 한약사는 여러 차례 약 이름을 확인한 뒤 같이 복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하지 말 것'이라며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가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복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답변한 것.각시탈 유튜브 채널 갈무리. 각시탈은 "한약사는 미노씬이 무엇인지 모르고, 대충 인터넷을 검색해 정확하지 않게, 함께 복용하지 말고 최소 2시간 간격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을 병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복약지도 했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담 내내 약사님이라는 호칭에 '네'라고 대답했던 사람은 바로 한약사였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번 제보 사례는 약물 간 상호작용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만약 생명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무시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 것이냐"며 "또한 구분의 어려움으로 인해 약국에 방문할 때마다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불편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이어 "잘못된 것은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35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진수 약사의 '약사 이진수' 채널도 '가짜 약사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는 영상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조명했다.약사 이진수 채널을 통해 한약사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진수 약사. 이진수 약사는 '한약사는 약사와 같은 약국 개설자로, 한약 및 양약(일반·전문약) 등 모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음에도 약사단체가 약국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식의 한약사의 블로그 글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약사단체가 학교에서 일반약을 배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배웠다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사가 학교에서 해부학을 배웠다고 해 의사가 수술을 못하는 상황에서 수술을 하지 않지 않느냐"면서 "한약사 문제는 약사와 한약사간 밥그릇 전쟁이 아니며, 각자 다뤄야 할 업무범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모든 한약사가 가짜약사라는 것은 아니다. 4년간 한약업무를 배워 본인만의 한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4년간 본인이 배운 과정을 버리고 약사들의 직역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손쉽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개꿀학과 한약학과'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고 상황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 차이를 숏폼형태로 제작한 박하늘 약사. 이 약사는 "남들이 처리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무시하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 무거운 주제로 영상을 올리게 됐다"며 "후배들에게 원망받지 않는 선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구름약사로 활동중인 박하늘 약사도 본인의 인스타그램 숏폼을 통해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콘텐츠 리뷰 수는 4만6000회에 이른다.일선 약사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약사와 한약사의 차이, 한약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등을 알 수 있도록 자발적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있는 행보"라며 "인플루언서 약사들을 중심으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에 관한 동시다발적인 목소리 확산이 이뤄진다면 국민들의 알권리 확보와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4-07-25 16:42:04강혜경 -
도봉·강북구약, 상반기 감사서 반회 활성화 주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24일 구약사회관에서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최귀옥·이영실 감사는 상반기 회계 재정 사항과 주요 회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또 의약품안전사용교육과 다제약물관리사업 참여, 시네마데이 개최, 한약사 문제 등 역동적인 회무를 추진해 온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아울러 회원수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 반회 활성화, 약사회 홍보 등 회무 주요 전반에 대한 지도를 실시했다.2024-07-25 15:27:44정흥준 -
약국 등 사업자, 직원채용 늘리면 세금혜택 커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돼 약국도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1년미만 근로자도 공제대상으로 포함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사후관리제도 폐지 등이다.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중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 경영에 연관된 주요 부분을 짚어봤다.먼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을 눈여겨 봐야 한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약국 등 사업장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수 유지시 최대 3년간 지원된다.현행 공제금액은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시 1인당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이며 청년(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고용시 1인당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을 우대 공제했다.그러나 내년 1월부터 공제규모가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은 수도권 1300만원, 지방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의 경우 수도권 2200만원, 수도권 외 2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 탄력고용에 대한 정률지원도 도입된다. 인건비 증가율 3~20% 면 증가분의 20%, 인건비 증가율이 20% 이상이면 20% 초과 증가분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세금을 덜 걷겠으니 고용을 늘리나는 것이다.또한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파트타임 약사 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해 진다.지금은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적용됐다. 공제 후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해야 했고, 인력 감소시 공제액도 추징했다. 이를 개선해 계속고용 인원이 유지, 증가시 1년 추가 공제가 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가 폐지된다.새로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기는 202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고용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아울러 경력단절자 범위도 기존에는 여성으로 국한했지만 성별 기준이 폐지돼 남성 경력단절자도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단서도 '1년 이상 근무'로 개정돼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도 폐지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40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은 500만원→600만원으로 ▲4000만원~1억원은 300만원→4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씩 인상되며, ▲1억원 초과 사업소득은 공제한도 200만원이 유지된다. 내년 1월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한편 정부가 확정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2024-07-25 14:51: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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