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치료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SSRI) 처방제한이 또 다시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과목별 감정대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뇌졸증학회, 대한파킨슨병학회 등 신경과 전문학회는 지난 8월 29일 '4대 신경계질환(뇌졸증,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 환자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경과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SSRI 항우울제 60일 처방제한 규정을 해제 요구목소리가 나온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지켜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정신과 전문의들의 자존심이 짓밟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7일 성명서를 통해"우울증을 약처방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견해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자살 등 국민정신건강에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국회 정책토론회가 발언 순서, 시간 등 진행절차 등이 불공평하게 이뤄졌다며, 일부 정신과에 대한 인식부족과 우울증에 관한 미흡한 견해에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토론회 중 신경과의 어느 의사가 '의대에서 정신과 교육을 32시간 받으니 정신과 질환을 볼 수 있다. 우울증은 흔하고 그 치료도 쉽다'고 발언했다"며 "진단이 동일하게 붙어도 우울증 환자들은 그 고통의 모습과 질병 경과가 각기 다르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삶을 포기할 수 있어 매우 어렵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몇 시간 교육만으로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우울증은 작은 위로의 말, 섬세한 배려와 지지로 삶의 의욕을 되찾는가 하면 거꾸로 작은 실수, 상처의 말, 좌절 등이 삶의 의지를 꺾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는게 정신과의 소견이다. 의사회는 "공개석상에서 비정신과 모 의사가 우울증 치료가 쉽다며 우울증 약 처방기간을 무제한으로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교수는 '뇌전증 환자의 우울증은 뇌전증전문가가 더 잘 치료할 수 있어'고 발언했다"며 "그렇다면 우울증 환자의 뇌경색은 우울증전문가가 더 잘 치료할 수 있고, 불면증 환자의 파킨슨병은 불면증 전문가가 더 잘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비정신과 의사의 SSRI 우울증 약처방 60일 이상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싫다"며 "기존의 정책규제가 우울증 약이 함부로 남용되었을 때에 미치게 될 국민건강의 피해 때문에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진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 외의 다른 설명은 부차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과 관련, 의사회는 "신경과 전문의들이 약물치료 만능주의에 기댄 채 우울증과 그 치료에 대해 함부로 발언하고 6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우울증 환자들을 폄훼했다"며 "정신건강 전문의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일부 의사들은 앞으로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여성보건위원회(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김종희)는 6일 1차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를 열고 10월 전국여약사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조덕원 부회장은 "10월 22~23일 양일간 충북 청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리는 38차 전국여약사대회는 여느 대회보다 준비 기간은 짧지만 성공적인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대표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 부회장은 "초청강연과 약사회 주요현안 설명 및 대응전략에 대해 여약사들이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전통을 잇는 여약사의 축제의 장을 만들자"고 말했다. 여약사대회 회기 입장은 예년대로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24개 서울시약 소속분회와 개최지부인 충북지부 소속분회 회기 입장 순으로 진행된다. 3부 행사인 화합의 장에서는 기존 장기자랑 형태의 '발표회'를 통해 회원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한 뜻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조찬휘 회장은 "이번 대회는 개최 준비기간이 가장 짧지만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대표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최지부인 충북약사회 임명숙 부회장이은 개최지부의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여약사위원회는 가칭 '의약품의 안전성이 결여된 편의성은 독입니다'라는 주제와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기로 했다.

대한신경과학회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진단한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7일 학회가 배포한 성명서에는 "뇌파계는 체온계나 혈압계처럼 자동 판독되는 기계가 아닌 만큼,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뇌파계로 진단할 수 없다. 뇌파는 한의학 이론과 연계성이 없으며 한의사가 한방진료에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회가 짚는 사건의 핵심은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다는 점이다. 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인터메드가 생산 판매하는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는 뇌의 전기신호를 분석해 그림으로 보여주는 기계로서 위해도가 낮다(구 의료법 시행규칙 위해도 2등급) . 따라서 뇌파계를 이용한 검사가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으나,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진단 치료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 학회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뇌의 전기신호체계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는 병이 아니다. 질환이 있다고 해서 알파파, 베타파, 델타파 등 뇌파가 실시간으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여주는 뇌파계로는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회사 자체가 보유한 정상치와 비교해 정상과 비정상을 판독할 수 있다곤 하지만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과 '특정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는다는 의미다. 이번에 문제가 된 뇌파계는 아직 정상인에 대한 공인된 데이터조차 부족한 상태라면서 "뇌파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뇌파 그림의 자동 판독을 이용해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한 것은 과잉진료를 떠나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환자에게 잘못된 진단을 붙이고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은 뇌파계 자체가 갖는 위험성보다 훨씬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면서 "치매가 아닌 사람에게 치매 진단 붙였을 때 그 환자와 가족이 받는 고통을 상상해보면 알 것이다.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매 진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 치료해 왔다는 점 자체가 한의학이 얼마나 질환 및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무지한지를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해석. 마지막으로 학회는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위해도가 높지 않으며, 사용상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은 향후 국민 보건 및 안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정리했다.

'약국이 모으고 보건소로 옮긴다. 일정량이 모이면 지자체가 운반해 따로 소각한다.' 이렇게 명확한 방법이 있는데도 지역마다 편차가 발생하고 약국과 약사회, 보건소, 지자체가 폐의약품 처리에 애를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를 알고자 하면 먼저 약국을 통해 수거되는 폐의약품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약사회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폐의약품 수거 통계를 낸 2009년 이후 약국 수거량은 해마다 크게 늘어났다. 2009년 한해 수거량은 4만3510t. 2010년 16만여t으로 4배가량 증가하더니 2011년 28만여t, 2012년 30만t, 2013년 34만여t, 2014년 39만여t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5년 한 해 수거량은 13만t에 그친다. 불과 2010년 수거량 수준으로 뒷걸음질 친 것이다. 국민들이 의약품을 모두 복용해 폐의약품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일까. 그보다 좋은 변화는 없겠으나, 약국으로 수거되지 않고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하며 보건소 역할 축소 주목할 점은 2015년 8월 시행된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다. 환경부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 시행지침에 폐의약품 관련 내용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시행지침에서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해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도록 안내했고 이 과정에서 보건소 협조가 누락됐다. 보건소 역할이 축소되면서 약국과 약사회에 모인 폐의약품 처리는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달려졌고, 지자체 중 담당 부서가 폐의약품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이 생겨났다.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약국은 국민들이 가져오는 폐의약품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역할은 약국과 보건소를 통해 잘 수거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의약품이라 해도, 폐기물로 분류된 이상 운반과 소각은 환경부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는 지역적 상황과 편차가 커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환경부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는 매립지와 소각장 설치에 워낙 지역 반발이 커 정부가 함부로 지자체에 지시할 수 없다"며 "매립지로와 소각지 건립에는 환경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외의 부분은 지역별 운반, 매립, 소각 등 편차가 커 지자체 예산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주무부처라 할 환경부도 지자체에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복지부에 이어 환경부 역시 총괄적인 관리와 홍보만을 자기 부처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사이 약국과 보건소에 모인 폐의약품은 갈 곳을 잃었다. 약사회, 조례 준비…"지자체 설득이 관건" 지자체 설득에 나선 것은 대한약사회다. 약사회는 폐의약품 처리 조례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조례 초안이 완성된 단계.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관련 단체와 논의해 한달 중 '수거의 날'을 정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 조례(안)이 완성되는 대로 각 지역약사회에 배포하고 각 지역약사회가 지역 의회를 설득해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런가하면 조례 없이 지역약사회와 지자체, 지역 유통업체가 논의를 통해 수거 시스템을 구축한 곳도 있다. 부산시는 도매업체에 쌓인 폐의약품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 유통협회장과 약사회장, 보건소, 시청 담당자가 대안을 제시,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약국 거래를 하는 5개 유통업체에 약국 폐의약품을 모으고, 시청의 자원위생과가 일주일마다 청소차량을 보내 수거, 소각하고 있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약사회가 문제 심각성에 공감한 후 부산시청과 만나 청소차량을 지원하고 자원위생과를 통해 소각하기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철재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장은 "약사회와 유통협회, 시의회, 보건소 등 지자체가 만나 문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 약국체인 중에서는 휴베이스가 폐의약품 분석에 나섰다. 휴베이스 연구소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폐의약품 패턴을 분석해 폐의약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까지 고민해 결과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홍성광 휴베이스 대표는 "발생한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발생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 절실하다"며 "결과가 나오면 의사의 처방, 약국의 조제, 환자의 복용에 이르는 구조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제약협회 역시 폐의약품 처리에 꾸준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각 제약사별 환경부담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협회는 지금까지 약 4억원의 예산으로 수거함 제자, 비닐 봉투 배포 등 폐의약품 사업을 벌여왔다. "따로 수거해야 한다면 접근성 확보가 급선무" 그러나 약국이 폐의약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이견도 제시된다. 환경부가 '폐의약품을 생활쓰레기로 배출'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소각하는 이상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각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이를 최대한 소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실제 지자체 중에서는 폐의약품을 배출하는 약국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을 것을 종요하는 곳도 있다. 수거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하기 위해선 생활쓰레기 배출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폐의약품을 따로 수거해야 한다면, 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라며 "약국보다 더 접근성이 좋은 일괄 수거함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가장 좋은 것은 환자들의 복약순응도가 높아져 폐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면 폐의약품 수거함이 더 가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폐의약품'으로 분류된 이상, 최종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며 "직능, 단체, 입장을 다 떠나 유관 단체와 기관이 모두 모인 환경부 주제 회의·의결 기구가 필요하다. 지자체별 변수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기본 방침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환경부가 예산과 지자체별 편차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약국과 제약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기에, 폐의약품 문제는 모든 산업적·경제적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덧붙였다.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한 후 의사가 처방한 고가약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된 약사가 부당이득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건은 대전 A약국이 2013년 2월 청구 불일치 관련 현지조사를 받으며 시작됐다. 현지조사 결과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한 후 의사에게 대체한 내용을 통보하거나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고 실제 조제한 의약품이 아닌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지자체는 의료급여비용 180만원을,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144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해당약사는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특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위반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소송 제기의 배경이 됐다.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효동등성이 있는 다른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고 실제 조제한 약제가 아닌 의사가 처방한 약을 청구한 사실은 있지만 의약품을 청구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했고 대체조제는 환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비난 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약사는 "78세 고령으로 나홀로 약국을 운영하고 대체조제에 관한 장려금도 신청하지 않아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가 지자체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약사의 저가약 대체조제 후 처방전 대로 청구한 행위는 건보법 57조 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건보법 98조 1항 1호가 정한 업무정지 처분은 같은 법 부당이득금 징수처분과 별개"라며 "원고의 위법행위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돼도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부터 건립이 중단된 경기도 용인시 동백세브란스병원의 공사재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윤도흠 신임 연세의료원장은 6일 취임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동백세브란스병원의 경우,10월 말까지 확실한 로드맵을 정하겠다"며 "공사를 재개하거나, 병원의 방향을 재난병원으로 바꾸는 것 등 두가지 안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1~2달 간 동백세브란스병원의 방향성을 정한 이후, 늦어도 연말까지 확실한 방향을 결정하겠다는게 윤 의료원장의 계획이다. 그는 "그대로 공사재개를 선택한다면, 앞으로 용인 동백 지역 주민에게 혜택 줄 수 있는 방향을 곰곰히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세의료원은 2009년 기공식을 시작으로 용인시 기흥구 중동 산 100-5번지에 지하 4층, 지상 13층, 800병상 규모의 동백세브란스병원 건립 공사를 진행해 왔다. 당초 개원 예정일은 올해 5월이었지만, 2014년 12월 지하 3개층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1층 기둥 부분 건설을 진행하던 도중 공사가 중단됐다. 표면적인 공사 중단 원인은 자금난이다.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동백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돌았다. 윤 의료원장은 "동백세브란스병원의 공사중단의 이유로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병원의 방향성을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의료환경이 나빠지면서 인턴, 레지던트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지가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백세브란스병원을 재난병원 같은 공공의료시설로 돌리자는 안건도 나온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동백세브란스병원은 약 2880억이 투입되며, 세브란스병원의 운영과 시스템 노하우를 담은 디지털·네트워크 병원으로 수출형 전략병원으로 공사가 진행돼 왔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권혁노)는 4일 회원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고척스카이돔에서 프로야구 넥센 대 한화의 경기 단체 관람 행사를 가졌다. 회원 약사와 가족 80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구약사회는 가족당 치맥 한 세트씩을 증정했다. 이날 참석한 심재정 약사는 "기획이 참신하다"며 기뻐했고, 이광재 약사도 "구로구만이 할 수 있는 행사"라고 말했다. 또 정철희 약사는 "이 열기가 반회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하고, 노수진 약사는 "내년에는 넥센 아이템으로 무장하고 치어리더 응원에 맞춰 더 신나게 응원하자"고 했다.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본승현)는 지난 8월 29일 아산병원 약제팀의 약무직능 향상 워크숍에 참석해 병원에 근무 중인 약사들을 격려했다. 박승현 회장은 "이번 임기부터 상임이사인 아산병원 김승란 차장이 함께해 임상약학 사례 등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금년부터 지역민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4명의 강사들이 참여해 활발히 활동 중에 있고, 지난 7월에는 아산병원 건강검진 센터와 약사회가 MOU를 체결해 회원 및 가족들의 건강검진에 협력체계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개국약사와 병원약사는 근무장소와 근무환경이 다를 뿐 언제나 약사로서 서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약사사회의 여러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약사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은 아산병원 자체 년간 교육계획에 의한 원내 교육으로, 연간 4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직능향상을 위해 조제감사, 약물 사용지침 및 약료 정책관련 최신지견 또는 원내 약물 사용 관련 이슈 등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