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한국릴리와 벌인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6일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릴리는 한미약품이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제네릭약물을 판매한 나머지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약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000만원만 인정한 바 있다. 릴리는 이에 불복하고 약가인하 손해배상도 인정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오리지널약물 특허가 만료되는 그해 4월까지 자이프렉사의 제네릭약물 '올란자정'을 판매했다. 이 기간동안 올린 매출액은 8200만원에 불과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릴리가 특허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약가인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부도 한미약품이 특허기간 동안 판매해 올린 매출이 적다는 점과 한국릴리의 특허 권리를 감안해 약가인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한미약품은 1심에서 선고한 특허침해 손해배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인정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수십억원대의 배상금 부담에서는 일단 벗어나게 됐다. 판결을 접한 한국릴리 측은 대법원 상고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풍 '차바'로 침수피해를 당한 약국은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6일 태풍으로 침수를 당한 약국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에 피해약국에 대한 침수 의약품 교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영호남 및 제주 지역의 일부 약국이 침수돼 약국에서 보관 중인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가 훼손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둘 것을 당부 했다. 약사법 제30조에 의거 환자가 조제기록부 요구시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반드시 받아 놓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현행 약사법에는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한편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 부산 등 영호남과 제주지역 일부 약국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울산지역에서는 완전 침수된 약국도 있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논란 연말까지 해결" 정부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입법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연말까지 해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잠정적 대안으로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비급여를 망라하는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6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건강보험법상 환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 의료기관에게 환수를 의무화하는 법 규정을 두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최근 의료기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을 통해 일정금액을 환급받고 있어서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실제 법원은 의료기관의 전액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책임 인정비율도 사례별로 달라 올해 8월기준 4건은 60%, 123건은 80%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대책을 물은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별도 공공의료인력 양성 전담대학 설립 때까지 잠정적 대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2~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의사 768명, 간호사 643명, 치과의사 50명 등 총 1461명이 배출됐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1996년부터는 선발 중단됐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연구조사 과정을 통해 우선 선발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연구비 등 1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계속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부 때부터 별도 선발해 특화된 공공의료 교육을 수행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별도 대학설립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에 따른 지자체와 비용분담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 공중보건의사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감축이나 조정과 관련해 확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 소모적인 직역 간 갈등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필요성에 대한 양 의원의 질문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해 나감으로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이 낮아 비급여로 둔 항목까지 본인부담상한제로 허용하는 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지역 약국가가 불법 행위 단속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고 있다.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대약임원 2명과 부산시약 임원 1명이 경찰에 입건됐고, 지난달 29~30일 부산시약 임원 위주로 약사감시도 진행됐다. 일부 분회 임원 약국들이 약사감시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사감시에 주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부산시약과 분회 임원들이 경찰 출석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A임원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약사감시 주의 문자메시지가 경찰에 노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사감시 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는지, 공무원과 임원약국 사이에 커넥션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무자격자 조제로 인한 청문회 대상 약사가 부산시약사회 건립기금을 내고 무마했다는 보도도 터져 나와 부산지역 약국의 어수선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부산지역 분회의 한 임원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건이 터져 회원약사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약국내 무자격자는 색출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일이 이렇게 까지 커진 이유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은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위원회 사건으로 촉발된 건 다 아는 사실 아니냐"며 "약국의 치부는 약사 스스로 치유하도록 해야지 외부의 힘을 이용한 건 아닌것 같다"고 밝혔다. 대약 임원이 연루된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약사는 "대약 임원 2명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형사입건된 마당에 대한약사회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체조사를 하거나 임원을 해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구의 한 약사는 "소문대로 약사지도위원회 잘못이 있다면 해당 임원을 문책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처방전 없이 광견병 백신 판매를 유도한 후 약사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에 따르면, 최근 한 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없이 개 광견병 백신을 구입해 간 소비자가 약사를 고발했다. 이 사람은 약사가 개 광견병 백신을 판매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지역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와 고양이의 광견병 백신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다른 방식의 적용을 받고 있다. 개에게 사용하는 백신은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반면, 고양이에게 사용하는 백신은 처방전 없이 약국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소비자가 어느 동물에게 쓸 것인지 약사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약사가 이같은 차이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숨어 있다. 임진형 회장은 "백신 자체가 '개·고양이 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법으로는 개와 고양이에 처방전 필요 여부를 나누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동물약국 약사 중 이 같은 법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오전 전국 분회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광견병 백신 취급 주의를 당부했다. 처방전 없이 개에게 사용할 광견병 백신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1차 15일이 병과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일각에서 동물약국 이미지 훼손을 목적으로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 직접 판매 또는 진단적 행위 등 불법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약국은 약사법 제 85조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동물용 의약품 판매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 고양이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광견병 백신은 동일한 제품임에도 개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며 "고양이에 사용할 목적의 광견병 백신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판매일자, 수량, 용도 및 판매처(실수요자) 등에 관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