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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6년…"그동안 표준교육과정 마련 안돼"

6년제 약학교육이 시작된지 6년동안 표준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약학대학 교수들은 지난 1년동안 표준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석용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2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개원 24주년 학술세미나에서 '우수한 약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약학대학은 6년 전 2+4학제로 개편됐지만, 이 교수는 "결국 2+4학제는 약학대학의 질적 저하, 약학연구자의 급감, 이공계 학과의 피해,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를 불러왔다"며 "2+4학제를 통6년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4학제의 문제점으로 표준교육과정의 부재를 꼽으면서 약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교과목과 학점 제정 및 나머지 학점은 각 학교별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과목 및 미래 약사 직능을 위한 선구적 교과목을 자율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실무실습 교육체계와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립대학교 설치법이나 서울대병원 설치법을 보면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이 제도화 되어 있지만, 약학대학 교육기관의 법적지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약학대학 실무실습기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무실습기관의 인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사립병원 뿐 아니라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병원에서 약대생의 임상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현재 실무실습기관의 법적지위 부재로 인해 실무실습기관 교육자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 부재를 비롯해 학생들의 실무실습비 이중 부담, 실무실습기관 선택의 불안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속병원, 부속약국 설치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시원 학술세미나에 맞춰 약사국가고시에 대한 언급도 진행했다. 국시원은 향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출제원칙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약사국시 실기시험은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으나 국내 의사국시 등 다른 보건의료인 국시의 예와 미국, 캐나다 등 약사면허시험의 예를 볼때 실기시험 도입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국시 실기시험의 경우, 약학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시행여부, 시험내용, 도입시기를 두고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는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동시진행 불가로 인한 문제 유출, 지필시험과 내용상 차별성, 장기간 시험진행으로 인한 담당교수의 강의 및 업무공백, 학생들의 기출문제 축적으로 인한 실효성 퇴색, 실무실습 기관 간 교육 내용 및 수준 균등성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전문약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전문약사는 치료성과 및 환자의 건강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전문분야에 통달하고 약물요법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를 의미한다. 병원약사회는 2010년부터 전문약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분비질환, 심혈관계질환,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등 9개 분야를 운영하면서 376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하지만 병원약사회의 전문약사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 교수는 "전문약사의 직능개발과 약사의 역량 증가를 위해 전문약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11-02 14:22:24

이혜경
이대목동병원, 몽골 내 원격의료 서비스 본격 행보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김승철)이 몽골 내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이대목동병원이 진행하고 있는 몽골 내 원격의료 서비스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위탁한 사업으로 몽골 국립모자병원과 몽골 취약지역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몽골내 원격의료 서비스 시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김선종 국제협력실장, 류동열 의무산학부단장, 조도상 전산실장 등 실무진을 몽골로 파견, 현지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실무진은 입찰 심사를 통해 현지 업체인 'STX Mongolia & CITINET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들은 원격의료 지원 장비 구입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몽골 국립모자병원에 원격의료센터를 개소하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오르혼 아이막, 도르노드 아이막, 홉드 아이막 병원 등 3개 병원과 원격의료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김승철 이화의료원장은 "이번 사업 시행으로 수도에 편중된 몽골의 의료 서비스로 비교적 낙후된 의료 소외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몽골의 의료 서비스가 한 단계 나아가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7월 김승철 의료원장이 직접 몽골국립모자병원을 방문했으며, 원격의료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9월, 몽골 국립모자병원 관계자들이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2016-11-02 13:47:51

이혜경
실손보험 병의원·약국 청구대행 방안 이달 중 발표

의료기관과 약국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개연성이 높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약단체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도 도입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말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발표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는 환자 요청에 의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과 약국에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진료기록 사본, 보험금 청구서, 각종 정보이용 동의서 등을 직접 요청한 뒤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금융위는 현행 보험금 청구방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이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금 미청구 조사에 따르면, 1만원 이하 외래진료비에 대한 미청구 건수 비율이 51.4%나 됐다. 소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 절반 이상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셈이다. 8000원 이하의 약 처방도 49.5%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잉 진료를 억제하겠다며 환자가 아닌 병원이나 약국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보험 자동청구 시스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 포함한 바 있다. 의미 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민간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건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6-11-02 12:14:58

강신국
의약사 대표들 "박근혜 하야" 시국선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고 최순실 게이트를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이에 연루된 비리들이 꼬리를 물고 연일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의사와 약사, 간호사와 보건의료분야 전공자들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과거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사태와 역사의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박 대통령의 하야 또는 퇴진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사와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관련학과 대학생 등 각계 대표 20여명은 오늘(2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하야, 내각총사퇴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을 선포했다. 의약사들은 시국선언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공의료강화와 의료민영화 반대, 쌀값 보전 등을 공약으로 강조해왔지만 취임과 동시에 진주의료원 폐쇄와 공공의료 위축, 의료민영화 시도 등 공약을 파기해왔다. 급기야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농단 사태까지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른바 '측근 아바타 정치'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보장률은 위축됐으며, 공공의료 규제를 푸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벌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시국선언 발표 계기를 설명했다. 의약사들은 "최순실이 박 대통령 뒤에서 개입해 결국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무자격자 최 씨에 의한 '사무장병원'에 다름아니었던 것"이라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최순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보건의료분야를 재벌들에게 넘기려했고, 이것이 의료영리화정책이었다"며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의약사들은 현 정권이 그간 추진해온 대기업 법인세 인하정책과 일본 위안부협의, 인사비리 의혹들과 세월호 사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태 등을 문제 삼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파괴를 묵과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의약사들은 "1960년 이승만 전대통령의 하야처럼 2016년 현재, 박 대통령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박 대통령은 단 하루도 더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된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박근혜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이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보건의료인은 총 2507인이다. 의사 239명, 약사 627명, 간호사 177명, 치과의사 620명, 한의사 307명, 보건의료노동자 260명, 보건의료 학생 202명, 보건의료 연구자 14명, 보건의료 활동가 17명 등이 참여했다.

2016-11-02 10:48:36

김정주
"업데이트가 무섭다"…PM2000 또 일시 오류 발생

약사들이 청구 프로그램 PM2000의 정기 업데이트에 두려움 마저 드러내고 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서 오류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2일) 오전 9시 경 이날 PM2000 업데이트를 진행한 약국들의 프로그램이 한동안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들 약국은 업데이트 후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점검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한동안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외 'list index out of bounds' 메시지와 더불어 프로그램 가동이 안되는 약국들도 있었다. 약정원은 오류가 발생하고 15분 여 만에 조치를 취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묻는 회원 약사들의 질문에 답했다. 약정원 관계자는 "서버 과부하로 일시 멈춤 현상이 발생됐다"며 "해당 문제는 바로 조치해 PM2000이 정상 실행될 수 있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따른 오류가 지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나 원천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부 약사는 자신이 직접 터득한 오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다른 약사들과 공유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한 약사는 약정원 홈페이지에 "월말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기 겁이난다"며 "종료도 안돼 강제 재부팅을 하는 등 여러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다. 약사들의 소중한 프로그램이 점차 엉망이 돼 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이제는 학습효과가 있어 그냥 데이터베이스 점검 중에 안넘어가면 인터넷을 끊고 실행시킨 후 다시 인터넷을 연결하고 있다"며 "이쯤되면 개인이 알아서 적응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정 시간에 사용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정원 관계자는 "특정 시간대에 로딩이 증가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현재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16-11-02 10:26:53

김지은
국무총리-김병준, 기획재정부 장관-임종룡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무총리에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를 지명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도 내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과 관련해 지난 10월30일 대통령비서실을 개편했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김 신임 총리 후보는 저명한 행정학 교수로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학문적 식견과 국정경험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영남대 정치학과를 나와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활동 중이다. 경실련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책자문단 단장, 대통령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간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제7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부총리 등을 역임한 참여정부에서 일했다. 임종룡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심의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국장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이후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을 거쳐 제5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2016-11-02 09:37:12

강신국
사무장병원 개설-퇴출 전과정 적발시스템 구축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적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전담부서를 정식 직제화시키는 한편 행정당국과 사법기관, 직능단체들과도 협업을 강화해 체납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안명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장은 1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들을 적발하고 이들이 부당으로 취한 건보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환수·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전담 TF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 2월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설립하고 지난 7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관리지원단 설립과 함께 건보공단은 전문조사 인력을 보강하고 보건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기획·특별조사) 등 적발을 강화해 9월 말 기준 전년동기보다 적발량이 29.2% 상승했다. 금액 대비로는 28.3% 수준으로, 239개 기관 4623억원 규모다. 의약단체들과는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축하고 경찰청과 함께 공조체계를 마련해 합동단속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징수 부문의 경우 체납처분 외 가압류 등 보전처분 후 강제집행을 추진했다. 그간 건보공단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과 재산은닉 방지와 조기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실시 후 경매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담조직 운영 후 징수액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징수액 156억원보다 무려 105% 증가한 32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올렸다. 건보공단은 그간의 성과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무장병원 적발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법기관 인력지원 등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사무장병원 수사담당 경찰관을 교육하고 사무장병원을 인지, 적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사채권의 경우 사무장 등 체납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벌이고 집행권원(채무명의)를 확보해 경매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불법 의료기관의 근본부터 없애기 위해 진입 차단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전담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계·간호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담조직을 상시운영 하기로 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정별로 적발해 조사 전 채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016-11-02 09:03:50

김정주
경북도약 회장배 골프대회, 최수식 약사 우승

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가 지난달 30일 한맥 CC에서 제19회 경북약사회장배 범약업인 불우이웃돕기 골프대회를 진행하고 약업인간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에 앞서 권태옥 회장은 "골프가 주는 의미가 참 많다"며 "여건만 되면 같이 운동을 하고 싶다면서 자신의 건강도 돌보고 또 주위 이웃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신페리오 방식으로 경기를 한 결과 우승은 약사회 부문에서 최수식 문경 성모약국 약사가, 약업내빈에서는 현준호 동보약품 사장이 차지했다. 준우승은 허성일 약사, 최철 약사가, 메달리스트는 양준호 약사와 황종식 청식자약품, 니어리스트는 김영문 약사, 장재중 동아제약, 롱게스트는 권오표 약사, 오준희 씨가 차지했다.

2016-11-02 08:47:39

김지은
제품 팔지말라? 동물약 공급업체의 황당무계한 태도

동물약국에 대한 일부 동물의약품 업체들의 제품 공급거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내 동물약 제조 업체들의 의도적인 동물약국에 제품 공급 거부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경남의 한 약사는 동물약을 제조하는 A업체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형 동물용 피부질환 치료제를 판매하다 해당 업체로부터 판매 중단을 강요받았다. 약사에 따르면 A업체 직원이 약국에 찾아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약사가 이를 거부하자 약국에 있는 모든 제품을 소비자 가격으로 구입해 가겠다고 했다. 약사가 끝까지 판매를 거부하자 이 직원은 그 중 한 개 제품이라도 판매를 하라며 약사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이 약사는 "정상적으로 도매업체에서 구입해 판매하는 제품인데 업체가 판매를 중단하라 요구하는 게 황당했다"며 "한개라도 판매를 하라며 끝까지 사정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제품번호를 통해 사입한 도매상을 파악해 약국 공급을 막으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다른 동물약국들도 이 같은 상황을 겪으면 판매를 거부하겠지만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며 "동물약 업체들의 제품이 동물약국에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A업체 측은 회사 규정 상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납품하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도 약국에는 자사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A업체 관계자는 "회사 방침상 동물병원에만 납품하고 있는데 약국에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병원에만 제품을 납품하고 약국에는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약국이 도매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것을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막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유통업체로 제품이 공급된 이상 유통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그 자유"라며 "이렇게 유통된 제품 판매를 제조사가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제조사가 판매를 막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판매를 막으면서 소비자에 불편을 끼쳤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유통채널을 제한해 불공정 이익을 취득하고 소비자에 피해를 준 메리알코리아에 구속조건부거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 업체 외에도 유통채널 제한 등 위법 독과점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조에티스와 바이엘코리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6-11-02 06:14:56

김지은
경쟁제한,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 쟁점될 듯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발표 이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공정위 논리를 반박할 근거를 준비하는 한편 변호사 수임에 나섰다. 약준모는 공정위가 지적한 '경쟁 제한'에 초점을 맞춰 근거와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 약준모 행동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약국이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했는지가 고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처분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위법인지 여부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대신 약준모가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 한약국과의 의약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고법에서 공정위는 '약준모 행동으로 한약사 개설약국이 제약사와 거래를 못하게 됐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의약품, 특히 일반의약품은 제약사 직거래 뿐만 아니라 도매업체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유통 일원화'에 따라 대부분 약국이 도매업체를 거쳐 거래하는 상황에서, 제약사 직거래를 막았다고 한약사 개설약국이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이처럼 '경쟁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업체를 압박해 한의사 거래를 막은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협회의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의료기기업체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고, GE헬스케어와 삼성메디슨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거래량은 2011년부터 0건으로 떨어진다. 의협 행동이 의료기기업체의 거래를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또 약준모가 한약국에 한약제제 뿐 아니라 일반의약품 전체 공급을 막은 것으로 본 공정위 판단과 일반의약품의 한약사 판매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약준모는 보도자료에서 2015년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한의사는 서양의학적 원리로 제조된 천연물신약 처방권이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판례를 들어 공정위의 판단을 반박할 방침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면허 범위 안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이 목적이었으나, 약사단체가 밥그릇싸움을 한 듯 비쳐져 유감이다"라며 "면허 범위를 지켜야 환자 복리후생이 보장된다는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11-02 06:14:56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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