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퇴출 전과정 적발시스템 구축한다

•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설립 후 적발 29% 증가

건보공단 안명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장.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적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전담부서를 정식 직제화시키는 한편 행정당국과 사법기관, 직능단체들과도 협업을 강화해 체납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안명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장은 1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들을 적발하고 이들이 부당으로 취한 건보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환수·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전담 TF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 2월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설립하고 지난 7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관리지원단 설립과 함께 건보공단은 전문조사 인력을 보강하고 보건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기획·특별조사) 등 적발을 강화해 9월 말 기준 전년동기보다 적발량이 29.2% 상승했다. 금액 대비로는 28.3% 수준으로, 239개 기관 4623억원 규모다.

의약단체들과는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축하고 경찰청과 함께 공조체계를 마련해 합동단속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징수 부문의 경우 체납처분 외 가압류 등 보전처분 후 강제집행을 추진했다. 그간 건보공단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과 재산은닉 방지와 조기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실시 후 경매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담조직 운영 후 징수액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징수액 156억원보다 무려 105% 증가한 32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올렸다.

건보공단은 그간의 성과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무장병원 적발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법기관 인력지원 등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사무장병원 수사담당 경찰관을 교육하고 사무장병원을 인지, 적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사채권의 경우 사무장 등 체납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벌이고 집행권원(채무명의)를 확보해 경매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불법 의료기관의 근본부터 없애기 위해 진입 차단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전담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계·간호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담조직을 상시운영 하기로 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정별로 적발해 조사 전 채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