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버려진 땅인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기회의 땅으로 바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모색 주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이 제정되면 버려진 땅에서도 보건의료인력정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가산수가로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을 만들면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전까지는 단기대안으로 인력가산을 통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사람에 박힌 왜곡된 수가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수가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원마다 진료비 원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차등수가와 가산수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수가 차등 지급처럼 의사인력 또한 차등수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100병상 당 의사 100명은 1등급, 80명은 2등급, 60명은 3등급, 40명은 4등급 등의 의학관리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사 인력에 맞춘 차등수가는 앞으로 호스피탈리스트제도 도입에도 대안책이 될 수 있다. 유혈별 인력 가산 차등제를 폐지하고 지역별 가산수가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인력문제 해결의 경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은 이번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정춘숙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2개다. 이 단장은 이들 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은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며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인력실태, 노동시간, 이직율 등 근무여건과 복지실태, 여성 및 외국인, 비정규 직원의 현황이 반영되는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 및 지원을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 단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6개월(또는 1년)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며 "이 법은 국가 주도의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덕성여자대학교 총동문회 김은주 회장은 25일 덕성여대 약학대학 실무실습 선서식 행사에 참석했다. 김은주 총동문회장은 내년도 실무실습을 앞둔 약대 5학년 후배들에게 가운을 입혀주며 격려했다. 김 회장은 "예비약사로 첫 발걸음에 사명감과 새로운 각오를 갖고 다양한 분야의 현장 실무실습 경험을 쌓길 바란다"며 "약사사회 주역이 되어 약업계를 이끌어 나가 달라"고 전했다. 이날 선서식에는 김은주 회장 외에도 이영실 부회장, 강현수 부회장, 김선영 부회장, 조수흠 총무와 5학년 학생 및 학부모, 교수진, 선배약사들이 참석했다.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모색을 주제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16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후원했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에 앞서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 및 의료양극화 개선 등을 담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진행돼 왔다. 윤소하 의원은 "퇴진 방법을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알려달라고 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최소한의 기본권과 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4년은 너무 길다. 그 전에 결단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의사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의사들은 꽃 중의 최고의 꽃인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해철법 등으로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지금 의사들은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면서 의사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한다"며 "의사들이 고소 고발에 시달리지 않고,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 후원 명단에 약사회가 빠진 점에 대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조 회장은 "보건의료인에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이고, 보건을 붙이면 약사를 포함하는 전문인을 말한다"며 "보건의료인력에 약사회 후원이 빠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매년 3월, 3000여명의 신규약사가 나온다"며 "하지만 5월 쯤 되면 약국들은 구인란에 시달린다. 병원약사는 더욱 심각하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오는 약사회의 입장을 국회에서 꼭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는 시의적절한 것 같다"며 "금융지원보다,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논의하게 됐다"며 "내년 초, 상반기를 지나지 않고 바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하보니'와 '소발디'가 초고가의약품의 대명사가 됐지만, 이미 약국에서는 '고가약 시대'가 시작됐음을 실감하고 있다. '소발디'와 '하보니'는 현재 미국서도 가장 비싼 약 1, 2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앞으로 열릴 초고가의약품시대의 시작일 뿐일지도 모른다. 이미 약국과 유통업체가 제도적 보완 없는 초고가의약품 유통에 여러차례 우려를 나타냈다. 1000만원에 육박하는 약가는 단지 결제 부담 뿐 아니라 약국에는 그에 상응하는 카드수수료, 수수료에 빗대도 턱 없이 부족한 조제료 수익, 환자와의 불필요한 분쟁 등을 몰고왔다. 유통업체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해야 하는 낮은 마진에 시달리고 있다. 단지 이것 뿐일까. 비싼 약가로 인해 약국, 특히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을 많이 다루는 문전약국 풍경은 달라지고 있다. 관건은 카드수수료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이다. '하보니'를 취급하는 한 약국은 하보니 조제료를 상회하는 카드수수료를 만회하기 위해 환자에게 현금 결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이 여의치 않는 환자에게 어쩔 수 없이 카드로 결제를 했고, 이 손해분은 카드 포인트로 상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카드포인트를 받는다 해서 약국이 정당한 수익을 확보한다는 건 아니다. 카드수수료는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보통 12주 처방 시 '하보니' 카드수수료는 8만 넘게, '소발디' 카드수수료는 6만원 정도 나오는데, 환자 서비스라 생각해야지 약국 수익을 생각하면 취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하보니와 소발디는 적응증과 다르게 분할 처방, 조제되는 경우가 많다. 두 제제는 '28일 복용 시 완치'를 기본으로 함에도 14일, 12일, 심지어 2일씩 분할 처방하는 경우가 목격된다. 길리어드 역시 두 제제의 분할 처방이 의아했던 상황. 원인은 역시 약가 때문이다. 실손보험이 일반화된 요즘, 환자는 1회 청구 보험료 한도 내에서 약을 처방받고자 분할 처방을 요구하고, 약국 역시 28일 조제 대신 두세번에 나눠 조제를 하면 이득이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환자는 분할 처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통째로 나가도록 생산된 통약을 약사가 개봉 조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낱알이 손실되거나 파손되는 불편이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 부산에서도 '1정을 받지 못했다'는 환자와 '맞게 조제했다'는 약국 입장이 갈려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약국은 CCTV 설치에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많은 문전약국에서 카운터 바로 위 천장에 영상 보관 기간이 긴 CCTV를 설치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약국 관계자는 "CCTV 바로 아래서 복약지도는 물론 환자에게 약이 맞게 조제됐음을 일일이 확인시켜 증거를 남기고 있다"며 "분쟁이 일어나면 약국이 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약국이 먼저 나서서 CCTV를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하보니'에서 볼 수 있듯, 고가약은 늘고 있는데 제도적 장치 없이 예전 방식대로만 공급, 배송, 처방, 조제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수가와 마진 보전, 철저한 배상 시스템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PM2000 인증취소 등에 대비해 후속 모델로 개발한 Pharm IT3000 베타테스트 버전이 공개됐다. 데일리팜은 약사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Pharm IT3000 베타버전 화면을 단독입수했다. 그러나 기존 PM2000과 비교했을 때 초기화면 디자인만 수정이 되고 청구 화면은 PM2000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Pharm IT3000 베타 버전을 접한 약사들과 PM2000 AS업체 관계자들은 디자인만 일부 수정이 있었고 큰 변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업체 관계자는 "기존 PM2000 소스를 기반으로 일부 디자인을 변경하고 부가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예상은 했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문제점을 찾아내고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 하는 것이 베타테스트이기 때문에 SW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언급했다. Pharm IT3000 베타버전을 접해본 약사도 이렇게 달라진게 없는 데 심평원에서 어떻게 승인을 받았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구SW 업계 관계자는 "심평원 청구SW 심사는 디자인 같은 것은 보지 않고 데이터만 제대로 전송되는가를 주로 본다"면서 "심평원이 PM2000 인증취소를 했는데 디자인만 바꾸고 모듈이나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한 프로그램을 다시 인증을 해줬다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정원측은 Pharm IT3000에 SQLl2014 DB변경에 따른 데이터 용량증가, 묶음처방 기능을 이용한 입력 편의성, 화면 사이즈 조절 기능 등이 핵심 추가 사항이었다며 그러나 Pharm IT3000출시가 늦춰지면서 준비하던 기능들을 PM2000에 선적용해 개선사항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정원측은 최종 배포 버전에 메인화면 디자인, 처방조제 입력 페이지의 시인성 향상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이 22일 가임력보존센터를 개소했다. 가임력보존치료란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생식능력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의 환자들의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해 냉동을 시행하는 의료기술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가임력보존이라는 단어가 '참' 낯설다. 이미 지난해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기업은 직원들의 복지로 '난자 냉동비용'을 지원한다고 있다는데 말이다. 29일 데일리팜과 만난 정경아(산부인과 전문의) 이대목동병원 가임력보존센터장은 "난자 냉동, 즉 가임력보존치료는 지난해 구글 정책으로 이슈화 된 적이 있다"며 "국내 의료진이 진행하고 있는 가임력보존치료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순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가임력보존치료가 진행되는 경우는 3가지 정도란다. 암환자, 부인과질환, 조기폐경 등의 환경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등이다. 여성 암환자는 응급 가임력 보존 치료를 위해 월경주기에 관계없이 암 의심 시기부터 가임력보존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미리 난자를 냉동하거나, 수정란을 만들어 배아를 냉동하는걸 의미한다. 정 센터장은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미리 암환자에게 '항암치료를 시작하면 임신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가 있다"며 "영원히 임신할 기회를 놓칠 수 있었던 환자들에게 가임력보존치료라는 선택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환자들을 위해 가임력보존치료에 대한 보험혜택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내년부터 일반 난임환자들은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암환자의 난임치료, 가임력보존치료는 보험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가장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암환자가 아니면서 가임력보존치료를 받길 원하는 두 번째 대상은 부인과질환을 앓는 환자들이다. 최근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이 늦어지자,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등 부인과질환에 대한 노출횟수 또한 늘었다. 정 센터장은 "부인과질환의 경우 자궁보존, 난소보존 등의 수술이 이뤄지게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가임력보존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문제로 가임력보존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면서 조기폐경 등이 나타나거나 난임의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연령의 증가로 난소의 노화가 진행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가임력보존치료를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가임력보존치료는 난자가 필요한 여성의 경우 2주, 정자가 필요한 남성의 경우 2~3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남성 암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 후 올 수 있는 무정자, 정자 기형 등을 대비하여 응급으로 정자 냉동을 시행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젊고 아이가 없는 환자에게는 암 진단보다 가임력의 상실이 더 두려운 선고일 수 있다"며 "가임력보존센터는 암을 진단받은 환자 뿐만 아니라 난소 기능이 이미 저하된 환자까지 빠르고 세심한 가임력 보존 치료를 통해 미래에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상했던 대로다. 26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둘러싼 노바티스의 법정공방이 별다른 진전 없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지난 1, 2차 공판에서 회사와 임원, 직원들간 책임 떠넘기기 식의 태도를 보여준 데다 위법성을 명확하게 가려야 할 부분이 많아 한층 장기화된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11월 29일 오후 4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는 노바티스 관련 1, 2차 공판에 이어 다음 공판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는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준비기일 당일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 전현직 임원과 전문지 대표 등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을 전부 물린 뒤 갑작스럽게 비공개 형식으로 전환했다. 사건 당사자가 다수인 데다 증거관계가 상당히 복잡해 회사들의 내부사정을 일일이 밝혀야 하는데, 기자 등 외부인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변호인들이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것. 1시간가량 소요된 공판을 마친 재판부가 밝힌 공식 이유였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타난 행위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소인 수도 명확치 않은 상황"이라며, "담당 검사가 공소장의 취지를 설명한 뒤 각 변호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이 아님을 항변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 측은 "노바티스가 직접 의사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홍보업체들을 통해 우회적인 방식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인들은 다음 기일까지 위법사항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한 뒤 한 번 더 준비기일을 갖고, 공소사실과 증거인부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사실관계부터 확정지은 뒤 그 다음 기일에 공판 절차를 갖고 법리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재판부는 "오늘은 증거조사나 증인신청에 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다음 준비기일이 돼야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면으로 쟁점이 명확해진다면 다음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2017년 1월 12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준비기일로 진행되게 된다.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5일 구약사회관에서 크레소티와 '약국 통합 IT서비스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약사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PC, 모니터, 기타 주변기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크레소티의 대표 상품인 캣포스, 티머니서비스, 팜프린터, PM2000 유지보수, PC보안 등의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해 약국 운영경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약사회는 통합 IT서비스 이벤트에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중, 공문을 통해 전 회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위학 회장, 김원호 부회장, 크레소티 이쌍호 상무, 손현 과장이 참석했다.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29일 약사회 소회의실에서 크레소티와 '약국 통합 IT서비스 공동추진'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구약사회 회원 약사들은 업체로부터 통합 IT서비스인 약국 PC, 모니터,기타 주변기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관리받게 된다. 크레소티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캣포스(일반약 판매관리 간편POS) 서비스 제공, 초기 POS 인프라 지원 ▲팜프린터(무한칼라잉크, 팩스, 스캔, 복사, 팜봉투 출력) ▲PM2000 유지보수(청구대행, 원격지원, A/S방문) ▲PC보안(랜섬웨어차단, 파일암호화, 개인정보자율점검 작성대행)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협약으로 회원 약사들은 향후 일반사용 요금이 2만원인 캣포스 서비스를 1만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분회는 반카톡방과 공문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