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혐의 노바티스 공판, 장기화 조짐

• 29일 준비기일 비공개 진행...진전은 없어

예상했던 대로다. 26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둘러싼 노바티스의 법정공방이 별다른 진전 없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지난 1, 2차 공판에서 회사와 임원, 직원들간 책임 떠넘기기 식의 태도를 보여준 데다 위법성을 명확하게 가려야 할 부분이 많아 한층 장기화된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11월 29일 오후 4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는 노바티스 관련 1, 2차 공판에 이어 다음 공판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는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준비기일 당일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 전현직 임원과 전문지 대표 등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을 전부 물린 뒤 갑작스럽게 비공개 형식으로 전환했다.

사건 당사자가 다수인 데다 증거관계가 상당히 복잡해 회사들의 내부사정을 일일이 밝혀야 하는데, 기자 등 외부인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변호인들이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것. 1시간가량 소요된 공판을 마친 재판부가 밝힌 공식 이유였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타난 행위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소인 수도 명확치 않은 상황"이라며, "담당 검사가 공소장의 취지를 설명한 뒤 각 변호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이 아님을 항변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 측은 "노바티스가 직접 의사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홍보업체들을 통해 우회적인 방식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인들은 다음 기일까지 위법사항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한 뒤 한 번 더 준비기일을 갖고, 공소사실과 증거인부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사실관계부터 확정지은 뒤 그 다음 기일에 공판 절차를 갖고 법리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재판부는 "오늘은 증거조사나 증인신청에 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다음 준비기일이 돼야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면으로 쟁점이 명확해진다면 다음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2017년 1월 12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준비기일로 진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