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A지역의 한 약국의 종업원은 관리약사의 지시 없이 2014년 9월 대웅나프록센나트륨정 1통을 같은해 11월 겔포스엠 1갑, 가스생위천 1통을 판매했다가 보건소에 적발됐다. 종업원이 일반약을 판매했다는 공익신고 제보에 의한 적발이었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1년 내에 3차례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업무정지 3개월의 사전처분을 했지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반복해서 같은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처분기간을 2분 1로 가중해 업무정지 기간은 4개월 15일로 늘어났다. 그러나 검찰은 종업원 D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관리약사에게는 협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결국 보건소도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낮춘 2개월 7일로 감경했다. 이에 약국장은 종업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한 사실도 없고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된 만한 과실도 없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약국장은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의 경우 제보자에 의해 유도됐고 이 사건 의약품이 안전해 제보자 등에 아무런 위해를 주지 않았다면서 특히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순식간에 발생해 이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소의 행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양벌규정은 개인의 종업원이 약사법의 벌칙규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을 규정한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 주의 원칙상 주의, 감독의무 위반을 요구한다"며 "약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공익상 규제해야 한다"며 "원고는 1년간 두 차례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회에 걸친 무자격자 판매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일반약도 증상에 따른 적절한 의약품의 선택과 복용방법의 설명 등에 있어 약사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약국측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선행처분에 정한 정지기간까지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고 대법원도 고법의 판결을 인용했다.

충북대학교(총장 윤여표)는 지난 9일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자매대학인 타슈켄트약학대학(Tashkent Pharmaceutical Institute)과 학술 및 인적교류의 활성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접견은 충북대 윤여표 총장을 비롯한 대학 간부진과 타슈켄트약학대학의 우루마너바 박사(Flyura f. Urmanova) 이스칸나로바 박사(Iskandarova Shokhista Fekhruzovna) 등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9월 2일 양 교가 ▲약학 교육과 관련된 교육 방법 제공 ▲교육 및 과학 정보 교환 참여 ▲대학 소유 건강캠프 훈련기회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학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루마너바 타슈켄트약학대학 박사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비슷한 면이 많은 형제국가"라며 "충북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우수한 교육 방법을 배우고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여표 총장은 "현재 충북대학교에는 학부생 8명, 대학원생 21명 등 20여 명의 우수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주베키스탄과 국제교류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타슈켄트약학대학은 지난 1937년 설립된 우즈베키스탄 공립대학으로 현재 1400여 명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최미선, 위원장 윤희경)는 지난 8일 경복궁 한정식에서 제4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우경아 회장의 인사말과 현안보고에 이어 최미선 부회장의 2016년 사업경과와 전국여약사대회 평가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2016년 여약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약사 위원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지난 8일 평창동 북악정에서 약우회원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전영옥 회장은 "지난 1년 물심양면으로 성북구약사회를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2017년에는 약사회와 약우회원이 화합하여 서로 윈윈하여 더욱 발전하는 약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성북구 약우회 우수회원 8명에게 최고급 닥스 장갑을 전달하고, 참석한 약우회 회원에게 찹쌀과 갈비탕을 선물로 전했다. 한편 이날 약우회 모임에는 광동제약, 녹십자, 동성제약, 동화약품, 백제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신덕약품, 알파제약, 한미약품, 한국인스팜,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정우신약, 종근당 등 제약사 회원들이 참석했다.

[국회, 약대 학제 발전방향 토론회] 약학계를 비롯해 자연계, 이공계, 교육학 분야까지 현행 6년제 약대 2+4학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급히 개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학제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은 시간을 갖고 개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김승희 의원 공동 주최로 '기초과학 육성과 약대학제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규혁),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회장 김성근)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약대, 자연계, 교육학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는 각 분야 교수진과 더불어 제약산업계 관계자와 교육부, 약대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해 학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약대 교수들은 6년제 약대의 정착과 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 2+4체제를 통합6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계와 이공계 교수들은 기초과학 몰락을 막기위해서라도 현행 PEET 시험을 폐지하고, 약대가 수능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계도 고령의 신입 약사 배출이 제약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 않다며 학계의 학제 개편 입장에 뜻을 같이했다. 학계·산업계 "2+4, 고령 무경력 신입 배출·기초과학 황폐화"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일부 자연계 교수는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약대 입시 준비로 휴학, 또는 퇴학하는 상황에서 학과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북대 생명과학부 이현식 교수는 "교문위 조사 결과 화학, 생명학과 등에서 40%이상 학생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휴학하지 않는 학생까지 합쳐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80%를 넘고 약대 입시 재수를 하면서 휴학을 반복하다 자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초과학 교육체계 붕괴"라며 "매 학기 학생이 이탈하고 바뀌는데 심도있는 강의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부는 물론 대학원의 타격도 적지 않다. 현 시점에서 약대 2+4 학제는 맞지 않고 개편이 시급하고, 약대 학부 학생을 반드시 1학년때부터 선발해 교육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약대 한균희 학장은 "6년제가 되면 기존보다 더 유연하고 심도있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커리큘럼을 준비했는데 실무실습 기간 1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3년에 모두 마쳐야 한다"며 "바이오제약산업이 국가의 미래라고 하는데 그런 교과과정을 물리적으로 커리큘럼 안에 넣을 수도 넣을수도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했다. 한 학장은 "현행 2+3 학제에선 160학점을 모두 끌고 가는 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이것은 곧 약학교육 질적 측면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에서도 6년제 전환 이후 고령의 신입 약사 배출 비율이 높아지면서 채용, 채용 이후 업무에도 부정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웅제약 이종욱 부회장은 "약대 6년제 도입 후 졸업생들의 연령이 높고, 대부분이 30세가 넘는다"며 "나이가 많은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나 그마저도 오히려 4년제 때보다 약사 출신 지원자가 줄어 채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제약사는 관리 약사 외에도 약학 전공자가 일할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약사 수급이 원활치 않다"며 "미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바이오제약이 꼽히는 만큼 그 안에서 일할 약학전공자들이 필요하다. 이들이 어린 나이에 제약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통합6년제 도입, 또는 4+2로 학생이 원하면 4년 공부 후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 "군문제·처우개선 먼저"…교육부 "사회적 합의 필요" 학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약대 학생들과 교육부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한편,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양태희 회장(충남대 약대 5학년)은 "약대에서 지적하는 대학원 진학률 저하는 남학생들의 군문제가 해결되면 일정 부분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약사가 개국가로 쏠리는 현상은 다른 분야에서 약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산업이 육성하면 인력이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회장은 "최근 약대생 1254명 대상 조사 결과 현행 통합6년제를 찬성하는 학생이 전체의 77.5%, 반대는 22.5%였고, 현행 체제가 사교육비 부담을 조장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이 80%에 달했다"며 "PEET로 인해 많은 시간, 금전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현행 피트시험을 통한 약대 편입제도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김형기 서기관은 "오늘 현행 약대 학제와 관련한 여러 분야의 말을 잘 수렴하겠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서기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바이오제약산업과 연결되는 현재의 약대 학사제도로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는 등의 내용을 인지한 만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며 "사회적 합의로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시점이 오면 그때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의약계에 먹구름처럼 드리운 규제개혁 법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력을 잃어버린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안전 강화에 필요한 대책들을 촘촘히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정 동력 상실은 불가피 상황이다. 일단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부터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약사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지만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도 추진이 쉽지 않아졌다는 게 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 약사회는 이미 규제개혁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품모 확대 등에 대응하고 있었다. 정부에게는 규제개혁 법안이지만 약사회에는 모두 악법이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정국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 갔기 때문에 정부 주도 입법안 추진이 쉽지 않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원격화상투약기 법안이 내주 국회에 제출되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의약단체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선물보따리를 준비한 후보군을 물밑에서 지원해야 하고 또 직능에 불리한 내용이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설득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내년 9월 10~14일 FIP(세계약학연맹) 총회와 함께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약사회의 정치 퍼포먼스로 기획됐지만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지난 7일 12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회무평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오는 17일 팔공산 여성메디파크병원 연수원에서 2016년도 회무평가회를 열고 실시된 사업 중 잘된 점과 부족했던 점, 개선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내년 2월 25일 호텔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홀 대의원 총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신상신고 미필회원 독려 2017년도 회원신상신고 관련 분회비 파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자체 재고약 반품 사업을 보류했다. 시약사회는 내년 7월부터 모든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포함돼 출고됨에 따라 도매협회측에서 자체적으로 반품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우선 대구지역 종합도매업체와 협의해 상시반품가능 의약품에 대한 반품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대한약사회 반품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한길 회장은 "지금 나라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수선하고 중심이 없다. 이런 분위기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늘 하던대로 맡은 자리에서 약사로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