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베이트 처벌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면서 의사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지자, 의사단체도 내부단속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관련 대회원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안내문은 지난 1일 리베이트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의협은"쌍벌제는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범죄일람표와 영업사원의 진술에만 의존해 긴급체포 등 일방적인 수사가 이뤄지거나, 그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등 회원들의 피해가 예견된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관련 유의사항,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위반 유형 및 처벌사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 관련 규정 등이 담겼다. '절대' 하면 안되는 유의사항 의협은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와 관련,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을 규정했다. 그 첫 번째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처방내역을 제약사 등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처방내역이 경제적 이익 수수혐의의 절대적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제약사 직원들 및 도매상 직원들의 의료기관 출입을 '최대한 자제'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영업활동을 위한 방문내역이 이후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에서 허용한 합법적인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1%이하의 신용카드 적립점수 등을 제외한 경제적 이익 취득은 '절대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사례를 공개했다. 금지 행위의 예로는 선지원금, 랜딩비, 시설·비품·가전품·임대료·현금·상품권·여행경비 등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제공, 매칭비·사례비, 약국 수금할인·매출할인·할증, 논문번역료 가장, 관광비·골프접대비 대납, 술값·식대 선결제 등 다양하다. 의협은 "개정된 의료법의 공포 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와 관련한 사직당국의 조사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며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관련 규정 및 주요 처분사례 등 관련 필요숙지 사항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입찰가를 낮춰 다시 진행한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세번째 입찰도 유찰됐다. 일각에선 수의계약 가능성이 제기돼 지역 약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13일 편의시설동 '남천프라자' 전체 임대권에 대한 3차 입찰을 진행했으나 낙찰자는 나오지 않았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3차 입찰 참여자는 2차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예정가가 맞지 않아 유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3차 입찰은 2차까지와 달리 입찰 금액의 환수보증금을 70%에서 50%로 낮추는 대신 1년 임대료를 5년 임대료로 합산했다. 전체 입찰 금액이 2차때보다 다소 낮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입찰가를 100억원으로 잡았을 때, 계약기간 종류 후 돌려받는 환수보증금 50억을 제외해도 5년 간 50억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꼴. 일각에선 '하루 400건 처방전을 소화하는 약국 금액으로 그 정도면 할 만 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도 약국 관계자 뿐 아니라 개국을 염두에 둔 관계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다. 이번 입찰이 유찰로 마무리되자 수의계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2항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따라 입찰을 세차례 진행한 병원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병원 바로 앞 약국은 물론 주변 약국도 불안해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도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과 '검토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법률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제20조 3항의 내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하루 400건 정도 처방전이 발행되는 병원에서, 만약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들어선다면 400건 중 90% 가까운 처방전을 소화할 것"이라며 "먼저 큰 금액을 들여 약국을 선점한 문전약국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보건소가 약국 불허 입지임을 밝힌 상황에서, 전전세에 따라 약국이 들어서도 행정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며 "약국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약국에 보관 중인 폐의약품은 일주일이면 수거됩니다." 부산지역 약국의 '행복한 이야기'다. 약국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대한약사회가 지자체별 조례 제정 독려에 나섰지만, 조례 없이도 약국, 도매, 시청이 협력해 폐의약품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지역도 있었다. 조례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약국-도매-지자체가 협력해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다. 14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에 폐의약품이 모아지면 1주일에 한번씩 지역 도매상 5곳이 각 약국을 돌며 폐의약품을 수거한다. 도매상에 모여진 폐의약품은 다시 구청 청소과 차량이 1주일에 한번씩 수거해 간다. 약국이나 도매업체 모두 폐의약품이 1주일에 한번 꼴로 처리되기 때문에 공간부족이나 악취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가 말하는 조례가 대안이기도 하지만 약국, 도매상, 지자체가 협력하면 조례 없이도 폐의약품 수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부산지역 5개 도매상이 1주일에 한번씩 약국을 방문해 폐의약품을 가져 간다"며 "도매상에 모아진 폐의약품은 구청 청소과에서 1주일에 한번씩 수거해 소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시청에 조례를 만들자는 요청을 하러갔다가 폐의약품만 모아주면 지자체가 해결을 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약국, 도매도 스트레스가 없다"고 밝혔다. 약국에서도 폐의약품 수거에 따른 적체 등의 문제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지역의 A약국은 "시럽제부터 정제까지 도매업체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처리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와 이에 따른 약국의 복약상담과 안내 등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주관한 2016년 보충연수교육에 약사 400여명에 참석했다. 도약사회 학술기획단(단장 이정근)과 연수교육위원회(위원장 김진수)는 11일 중앙대 약대 대강당에서 보충교육을 개최했다. 도약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를 받아 연수교육을 진행했고 교육 당일 400명의 약사들이 참석해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 내용은 ▲약사관련 법규와 약사윤리(최광훈 회장)▲여성호르몬과 이해(김명철 약사)▲대한약사회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조양연 단장)▲항암환자의 상담 케어이론(최지선 약사)▲미래를 위한 약사의 전문성 강화(방준석 교수) 등이었다. 최광훈 회장은 "연수교육은 해가 거듭될수록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해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내년 1월 15일 2016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회원을 대상으로 2차 보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전격 통과하자 대한약사회가 국회를 겨냥해 "재벌을 위한 정부의 꼼수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을 총력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국정을 도탄에 빠트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민심은 재벌의 돈벌이보다는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안전망을 원한다"며 "이에 국회는 정부가 조급하게 추진하려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꼼수를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비선 실세 최순실과 주변 인물들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혼란스러운 시기에 긴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약사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려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수백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에서도 이들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시점에 화상투약기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결국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정책 등 친재벌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공공재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원칙과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쫓기듯이 처리하려는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철학이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