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병원장 이창훈)은 지난 22일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사용자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이란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시스템으로 부산지역은 국내에서 네 번째 거점지역으로 선정, 경기지역(분당서울대병원)· 대구지역(경북대병원)·서울지역(세브란스 연세의료원)에 이어 금년 하반기 부산시와 부산대병원이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달 초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정보교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가 제정된 바 있다. 부산지역은 60여개 기관의 신청을 접수했다. 부산대병원 최병관 의료정보센터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앞으로 더욱 스마트하게 변화될 보건의료환경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경남 거창에서 면허대여 약국이 경찰에 적발됐다. 거창경찰서는 약사 면허 없이 거창읍 대동리에서 S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사 B씨 명의를 빌려 지난 2014년 2월 약국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올해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약 10억여 원의 약제비를 청구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약제비 10억원은 곧 환수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B약사는 먼허를 업주인 A씨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업주와 약사는 10억원대의 약제비 환수책임은 물론 행정처분에 형사고발까지 이어지게 됐다.

2016년 병신년, 적어도 보건의약산업계는 기대 속에 새해를 맞았다. 국산신약 기술수출 '잭팟'이 잇따라 터지면서 이른바 '바이오헬스'는 한국의 미래산업,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산업으로 급부상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약가제도 개편논의와 결과물은 '요란한 빈수레'라는 일각의 혹평도 있지만 제약업계에는 분명 선물이었다. 메르스 공포를 겪은 한국사회는 지카바이러스와 흰줄숲모기라는 이방인의 등장으로 연초부터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국회는 19대가 저물고 20대가 새로 문을 열었다. 흰 가운을 벗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10명이 이 문에 함께 들어섰다. ◆금배지를 단 흰 가운들=20대 총선에 도전한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34명 중 10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의사 3명, 치과의사 2명, 간호사 1명, 약사 4명이다. 이중 김상희(민주, 3선), 전혜숙(민주, 재선), 김승희(새누리), 김순례(새누리) 등 약사출신 4명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 둥지를 틀었다. 의사출신의 경우 박인숙(새누리, 재선) 의원은 보건복지위로, 신상진(새누리, 4선) 의원과 안철수(국민, 재선) 의원은 다른 상임위로 갔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민주) 의원과 전현희(민주) 의원도 전반기 상임위는 보건복지위가 아니었다. 간호사 출신인 윤종필(새누리) 의원은 보건복지위를 선택했다. ◆항생제는 감기 치료제가 아닙니다=질병관리본부는 단순감기에는 항생제를 처방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소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사용지침'이 그 것인데, 국내 역학자료를 근거로 마련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지침에서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급성인두편도염의 경우 A군 사슬알균이 원인균으로 확인된 경우 항생제 치료대상이 된다고 했다. 급성부비동염도 다른 바이러스성 상기도감염을 배제한 뒤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크룹과 급성후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감염으로 자연치유경과를 거치고, 급성후두개염으로 진단되면 신속히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다고 했다. ◆지카바이러스…'메르스 악몽' 막자=질병관리본부는 연초부터 모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소두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카바이러스 매개체인 흰줄숲모기가 '숙적'이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중남미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리스트를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임산부에게는 여행자제 권고했다. 지카바이러스를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등 방역태세도 강화했다. 해외 체류 중 모기에 물려 발명한 해외유입 감염사례가 속속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건정심 '길들이기'?=보건복지부는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으면서 돌연 추천단체를 변경했다. 제외된 단체는 양대노총과 소비자단체였다. 대신 양대노총 산하 노조인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산업노조연맹, 환자단체연합회를 추천단체로 새로 선정했다. 양대노총 등은 정부 입맛에 맞게 건정심을 운영하기 위한 '꼼수'이자,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원 재선임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추천단체와 위원 교체를 강행했고, 결국 한달여만에 원하는대로 6기 위원 재구성을 마쳤다.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 활주로?=한미약품 등 일부 제약사들의 신약 기술수출 대박행진은 제약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됐다. 복지부는 연두업무보고에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비전을 제시하고 약가제도상의 우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마련된 후속조치가 '7.7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이 개편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지만 정부가 처음으로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제도상의 우대책 마련을 전면에 걸고 추진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개편안에는 글로벌 진출 신약 우대방안 외 바이오의약품 약가우대, 실거래가 약가인하 격년제 시행 등 다른 개선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달 마무리 목표로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있는데, 최종 결론은 다음달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증인대 선 다국적사=한국노바티스와 한국얀센이 국회에 호출됐다. 키워드는 '불법'이었다. 학술행사를 가장한 26억원대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에 전 대표이사 등이 기소된 한국노바티스가 첫번째 증인이었는데, 클라우스 리베 임시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심문대에 섰다. 리베 임시대표는 "본사와 관련없는 한국법인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라고 밝힌 본사의 입장문에 대해 집중 추궁받았다. 현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인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이사도 증언대에 앉았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개입해 콘서타 등 자사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판촉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단초가 됐다. ◆리베이트 처벌면제 강연·자문료=약사법령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던 게 바로 강연료와 자문료였다. 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강연·자문료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할 지 만지작거렸고 1년여만인 지난 10월 마침대 결론을 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중간에 개입되면서 논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약단체 등이 자체 운영하는 규약에 담겨질 예정인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 의사 등이 받는 '강연료나 자문료가 1시간 50만원, 제약사 한 곳당 1년 3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원칙이지만, 숙련도나 난이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도 인정하도록 했다. ◆환영받지 못한 법안들=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던 법안들이 20대 국회 회기 시작과 함께 다시 재발의되거나 재추진됐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률안(의료법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19대 국회 때는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일단 상정해 심사절차를 거친다'는 원칙을 정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이미 전체회의에 상정돼 현재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대면이 아닌 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도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기는 원격의료법안과 다르지 않은 데 이 법률안은 특히 약사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퇴장방지약 할인판매 금지=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로 조정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이른바 '신해철법(예강이법)'이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종료된 의료사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첫 조정사건은 내년 상반기는 돼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약사법시행규칙도 우여곡절 끝에 개정됐다.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한시 시행되는데, 최초 체결하는 계약이나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입법성과=올해 정기국회 동안 비교적 많은 입법성과를 냈다.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의결이 대표적인데,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높이는 개정조문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처리하고, 의료법만 제동을 건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리베이트 제제강화(징역형 3년이하로 상향), 제약사 등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의료행위 설명의무,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비제약사 '00약품' 등 명칭사용 금지, 약사(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 의약품 등 용기포장에 전 성분표기 등이 새로 도입됐거나 변경된 주요 내용이다.

내년 대한약사회비가 확정됐다. 9월 전국약사대회 기금 2만원이 특별회비 명목으로 신설되며 개국약사 26만 3000원, 근무약사 17만 3000원, 병원약사 13만 3000원으로 2만원 씩 일괄 인상된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지역약사회에 이사회 결정 사항 안내를 통해 2017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를 공지했다. 연회비는 동결됐지만 전국약사대회 기금 2만원이 면허사용자 갑을병에 적용되면서 중앙회비 인상효과를 가져왔다. 2만원 씩 걷으면 면허사용자를 3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약 6억원의 기금이 조성된다. 기금은 9월 열리는 세계약학연맹(FIP) 서울총회와 동시에 열리는 전국약사대회에 사용된다. 이미 지난 전국약사대회에서도 대회기금을 거둔 전례가 있다. 그러나 12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 이벤트가 조기대선 국면 등으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약사회비를 거둬 대회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이사들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전국약사대회가 FIP서울총회 인력동원을 위한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내년 3월 대의원총회에서 전국약사대회 기금을 놓고 논쟁도 예상된다.

1월7일 성북구와 구로구약사회를 필두로 서울지역 24개 분회 정기총회가 시작된다. 26일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24개 분회가 정기총회 일정을 잠정 확정하고 새해 예산안과 사업계획 심의에 나선다. 먼저 성북과 구로구약은 7일 총회를 열고 11일 성동, 14일에는 용산·광진·중랑·양천·금천·영등포·서초·강남·강동구약 등 9개 분회가 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18일 마포, 19일 동대문·서대문, 20일 은평에 이어 21일 종로·중구·도봉강북·노원·강서·동작·관악·송파 등 8개 분회가 총회를 진행한다. 특히 1월에는 설날 연휴가 27~28일 시작되면서 정기총회를 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 14일과 21일에 17개 분회가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종민)는 22일 대학로 홍대아트센터에서 제4차 여약사위원회 회의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김영진 부회장은 2016년도 사업실적 보고를 하고 다가오는 2017년 사회공헌사업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여약사위원회는 회의를 마치고 뮤지컬 관람으로 송년회 행사를 마무리했다.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최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올해 세입-세출 회계결산 및 내년도 위원회별 사업계획 예산(안)과 총회 상정안건을 논의했다. 공영애 회장은 "올해 회원들의 약사회 관심과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했던 동호회 활성화 사업이 임원진들의 활발한 활동과 노력으로 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별 담당부회장과 위원장이 협력해 회무를 성공리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 회장은 "앞으로 반회 활성화를 통해 약사회 화합과 단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의에서는 위원회별 담당부회장과 위원장의 올해 사업평가와 함께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 약학위원회(부회장 오시영, 위원장 정현희)는 최근 약사회관 2층에서 '면역력증진, 노화방지, 성장과 관절 질환에 유용한 초유'를 주제로 이보현 약사와 함께 게릴라 강의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자신과 자녀 그리고 부모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깜짝 놀랄만한 정보들로 가득한 시간이었다고 소개했다. 연말연시 추운 날씨와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20여명의 회원약사가 참석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김은주)는 지난 12월 23일 관내 음식점에서 덕성약대총동문회 2017년도 사업계획 임원회의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김은주 총동문회장은 "조제택배, 일반약 자판기 판매, 국정혼란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동문회와 약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원들에 감사한다"며 "2017년에는 사회 곳곳에 밝은 기운을 불어넣는 동문회로 활약할 수 있도록 더욱 애써달라 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총동문회 주최 학술제를 준비키로 결정했다. 또 후배양성을 위한 실무실습교육 프리셉터 확대 등 모교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