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 해 동안 이대목동병원을 찾은 환자와 내원객들이 가장 많이 공유한 희망 메시지 키워드는 엄마였다.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경하)과 헬스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 엔자임헬스(대표 김동석)가 연말을 맞아 2016년 이대목동병원을 찾은 방문객이 남긴 희망 메시지를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6월 로비에 기부금 모금을 위한 기부의 벽을 설치하며,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직접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 전시할 수 있는 메시지 판을 운영했다. 이번 메시지 분석은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기부의 벽에 게재된 희망 메시지 중 무작위로 선정된 1004건의 메시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004건의 메시지에는 총 906개 단어가 언급되었으며 개별 단어의 노출 횟수 합은 4260회였다. 희망 메시지 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엄마로, 372회 등장해 사랑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키워드 전체 언급 수 4260회 중 가장 높은 8.7%를 차지한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단어는 사랑이 335회(7.9%), 건강이 248회(5.8%), 퇴원이 216회(5.4%)로 그 뒤를 이었다. 개별 키워드 언급 수로는 엄마 키워드가 1위를 차지했지만, 906개의 단어들을 유사한 성격 별로 분류해보면 쾌유, 건강, 완쾌, 퇴원과 같은 쾌유 기원형 단어가 총 1072회 언급되어 키워드 전체 언급 수 4260회 중 25.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부의 벽 희망 메시지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지인의 건강 회복과 빠른 퇴원을 기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 유경하 병원장은 "이번 기부의 벽 희망 메시지 분석은 2016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환자들과 병원을 방문한 내원객들이 소망하는 바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쾌유와 건강을 기원하는 내원객들의 간절한 바람을 기억하며, 이대목동병원은 앞으로도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대표는 "병원에서는 매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마와의 싸움이 이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고단한 상황이 오히려 건강 회복에 대한 희망과 사랑의 의미를 더욱 각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임대 계약 기간이 채 만료되지도 않은 약국에게 이전을 종용하던 건물주가 약국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8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자 벽돌을 던져 건물 유리를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임대인 박 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물주인 박 씨는 사하구 당리동 소재 자신의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70·여)씨가 이전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약국 유리에 벽돌을 던져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를 입은 김 모 약사는 박 씨 2년 전 이전 건물주와 3년 계약으로 지금의 약국 자리를 임대했다.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인 박 씨는 약국 자리에 새 약국을 임대하겠다며 수차례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만큼 이전할 수 없다며 버텼고, 이에 새 건물주인 박 씨는 심야에 약사가 약국 문을 닫은 사이 술을 마신채 약국을 찾아 유리창에 벽돌을 던졌다. 박 모 씨의 범행은 약국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김 모 약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건물주가 다른 약사에 약국 자리를 임대하려고 지속적으로 기존 약사의 이전을 종용했던 것으로 안다"며 "임대차보호호법에 의해 건물주의 그 같은 행동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건물주가 술을 마시고 그 같은 행동을 한 것을 약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며 "박 씨를 붙잡아 수사를 진행했는데 현재는 약사와 건물주 간 합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17년부터 보건의약계 관련 제도 중 무엇이 달라질까?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작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된다. 아울러 근무자 최저임금도 6740원으로 인상되고 낙도지역 어업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자료에는 31개 정부부처 총 242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 분야별, 적용 및 수혜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해 수록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 내년 1월부터 세액 공제율이 최대 30%로 인상된다. 다만 중견·대기업의 경우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10% 한도)까지다. 대상은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다. 후보물질발굴 기술, 임상 1·2상 시험, 국내 수행 임상3상 시험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 7% 대기업: 5% 등이다. ◆최고 소득세율 신설 =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된다. 이 구간에 포함되는 고소득 의약사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내용은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 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 2230원(6470원×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재가치료 급여 확대 =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을 통한 급여지원이 확대된다. 시행일은 1월 1일부터다. 대상은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임대료,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비용 지원 등이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 내년 3월부터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이 시행된다.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 지역별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가 추가된다. 어업안전보건센터는 경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이다. 어업인들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한의사를 활용해 한의학 진료(침, 뜸 등)를 하게 된다. ◆임산부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 1월부터 임신부, 조숙아 등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은 의료기관 종별 각각 20% 인하되며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10%로 인하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 =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종전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새해에는 보상범위 확대 외에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운영된다.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 5월부터 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를 무자격자와 구분해 별도로 모집·활용하는 전문의무병 제도가 도입된다. 지원자격은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이다. 의료 관련학과 전공자는 졸업 및 면허 취득 후 전문 의무병으로 입대함으로써 군병원 또는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환자 간호, 의약품 조제, 병리검사 등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무면허 동물진료 벌칙 강화 = 2017년 6월부터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무면허 진료로 인한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당초 벌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제가 소송을 결심한 이유는 2013년 이후 정신과 의사의 꿈을 접었듯, 또 다른 피해자가 A교수의 만행으로 자신의 분야를 포기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27일 기자 메일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그는 자신을 지난 2월 전공의 성추행 혐의로 파면 당한 서울백병원 A교수 사건의 피해 인턴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A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년 3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22일까지 A교수는 피해 인턴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3월 29일은 피해 인턴이 A교수로부터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당한 다음 날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로 A교수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피해 인턴은 2013년 3월 28일 회식 장소에서 A교수로부터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론화 됐는데, 메일에는 그 때의 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피해 인턴은 "해당 사건 이후 병원을 그만두고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2015년 12월 A교수가 또 다른 부하직원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병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됐고, 추가 피해자를 막고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해 인턴은 자신이 겪은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건이 3년 남짓 경과한 2015년 12월 서울백병원측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다랄고 요청 받았고, 피해 인턴이 요청에 응하면서 사건이 공론화 됐다. 피해 인턴은 3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회식장소와 참석자, 귀가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추행사건 발생 이후 A교수가 피해 인턴에게 '오해를 한 것 같다'는 문자와 퇴사 당일 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경위를 보았을 때, 법원은 피해 인턴이 거짓 주장을 펼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피해 인턴은 "A교수의 범죄는 형사소송을 통해 다뤄져야 하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2013년 6월 성폭력특별법 개정 전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였다"며 "시효가 남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가 되지 않는 '병원 내 위계에 의한 성추행'을 공론화 하고, 판결문까지 공개하게 된 사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 1심 판결이고, A교수가 반성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승소 확률이 매우 낮고, 증거도 없는 고소를 시작하게 된 까닭은 사건 이후 정신과 꿈을 접은 저 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A교수의 만행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인제대학교 측의 파면 처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원소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사건은 피해 인턴의 민사소송 진행으로 인해 계류 중이었다. 피해 인턴은 "이번 민사소송 결과로 A교수의 교원소청이 반려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7일 2016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2017년 총회 상정안건 등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분회비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7년도 예산규모는 1억3500여만원으로 결정하고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구약사회 2017년도 총회는 다음달 14일 오후 6시 대한예술인센터 파코아트홀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표창자 명단을 확정했다.

의약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약국 5곳과 의약품 도매상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두 달간 의약품 판매업소를 단속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창고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로 적발됐다. 아울러 개봉판매 금지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 1곳과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실 및 대기실 약장에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 약국 등 4곳도 적발됐다. 대전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약국 등은 조제실이나 매장에 종업원도 많아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가 우려돼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전 특사경은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 유통·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불량 또는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전문 팜파라치가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충북 청주시 한 약사의 휴대폰으로 자신을 전문 팜파라치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한 이 남성은 "자신이 해당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말을 시작했다. 수상히 여긴 약사는 이 남성과 통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모두 녹음하기 시작했다. 통화에서 이 남성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한 영상을 지난 11월 중순에 찍어놓았다"며 "전문 팜파라치라서 이 약국의 약사가 누군지 미리 파악해놓고 영상 촬영을 했기 때문에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이 남성은 이어 "보건소에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없어져 직접 전화를 한 것"이라며 "50만원을 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고발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성의 말을 듣던 약사는 "우리 약국은 근무약사도 여러명이고 무자격자가 판매한 경우가 없다"고 밝히며 "지금 돈을 요구한것이냐. 현재 이 내용을 모두 녹음한 만큼 고발하겠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이 남성은 오히려 "녹음을 하라"고 큰 소리를 치며 "이 핸드폰은 대포폰이라 고발을 해도 잡을 수 없고, 이 핸드폰 명의자를 고발하면 나 역시 이 약국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남성과 통화한 약사는 팜파라치와 통화 내용을 직접 녹취하는 데 더해 전화번호와 그쪽에서 전달한 계좌번호 등을 증거로 확보해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약사회는 이번 사건의 내용과 휴대폰으로 걸려온 대포폰 번호 2개를 소속 반회 밴드 등을 통해 공지하고 회원 약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지주회사 설립으로 기업분할이 이뤄진 휴온스와 한국콜마, 종근당 등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지위를 승계했다. 하지만 SK바이오팜은 제약기업 요건이 상실돼 인증 해제됐고, 드림파마는 근화제약에 인수돼 알보젠코리아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지위승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데일리팜은 5년차에 접어든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사업의 궤적을 들여다봤다. ◆인증과 재인증 경과=현재 혁신형제약 인증기업은 총 47개다. 일반제약사 37곳(1000억 이상 26곳-1000억 미만 11곳), 바이오벤처사 8곳, 외국계 제약사 2곳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 1차 인증 때는 총 88개 사가 신청했다. 이중 83개 업체가 요건을 총족해 평가를 받았고, 평가점수 65점 이상을 획득한 43개 업체가 첫 인증을 획득했다. 일반제약 36곳, 바이오벤처 6곳, 외국계 1곳 등이었다. 그러나 동아제약이 지주회사 전환 등을 이유로 인증서를 반납하고, 삼양그룹 계열인 삼양바이오팜과 삼양제넥스바이오가 기업합병으로 인증서가 통합돼 인증기업은 2013년 7월 41곳으로 축소됐다. 2014년엔 2차 인증사업이 진행됐다. 일반제약기업 9개사 등 총 20개사가 신청해 일반제약 3개소, 바이오벤처 1개소, 외국계 1개소 등 5개가 추가 인증돼 지정업체 수는 46개소로 늘어났다. 또 2015년 1차 인증업체는 인증기간이 종료돼 연장평가를 받았다. 연장신청은 41개 업체 중 40개사가 참여했고, 36개 사가 인증 연장에 성공했다. 일반제약사 30개소, 바이오벤처 5개소, 외국계 1개소였다. 1차 인증업체 가운데 인증연장에서 제외된 업체는 광동제약, 동화약품, 일동제약, SK바이오팜, 바이넥스 등 5개 업체였다. 이 처럼 2차 인증 5개사에, 1차 재인증 36개사를 더하면 41개사가 돼야 하지만 2015년 9월 기준 혁신형제약기업은 총 40개소였다. 2차 인증기업 중 드림파마가 근화제약과 합병되면서 인증 해제돼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2016년 3차 인증에는 12개 업체가 신청해 7곳이 새로 혁신형 제약에 합류했다. 1차 인증을 받고 인증서를 반납했던 동아ST가 가장 높게 평가됐다. ◆지위 변동 등 현황=1차 인증업체였던 SK바이오팜은 제약산업특별법 상 제약기업 정의요건을 상실해 인증 해제됐고, 이로 인해 재인증도 받지 못했다. 2차 인증기업인 드림파마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근화제약에 인수 합병돼 알보젠코리아로 재탄생했는데, 드림파마의 혁신형제약 기업 지위를 승계하려던 알보젠의 요청은 거부됐다. 카엘젬백스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 유예기간(3개월)을 부여하는 조건부 승계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뒤, 추후 요건을 충족해 안착했다. 당시 실무위원회는 1차 인증과 동일 점수인 65점을 기준으로 제넥신, 휴온스, 드림파마 3개업체만 인증하는 검토안과 함께 리아백신주를 개발한 카엘젬벡스도 인증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었다. 이후 위원회는 이들 업체와 카엘젬벡스, 사노피아벤티스까지 5개업체를 2차 인증기업으로 결정했다. 지주회사 설립으로 기업분할이 이뤄진 2차 인증업체 휴온스(지주회사 휴온스 글로벌), 1차 인증업체 한국콜마(지주회사 콜마홀딩스), 1차 인증업체 종근당(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 등은 분할신설회사가 의약품 관련 업허가, 품목허가(신고), 연구개발 분야 등을 승계하고 연구개발비도 인증 규모를 유지해 지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역시 1차 인증업체인 씨제이제일제당에서 분할된 씨제이헬스케어도 혁신형 기업 지위를 무난히 승계했다. 인증취소 위기를 겪었던 업체도 있었다. 현재는 국내 제약기업 글로벌 아이콘이 된 한미약품이 장본인이다. 이 회사는 2014년 리베이트와 연루돼 인증취소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됐다. 처분사유가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확인 판단이 아닌 증례보고서 최소 개수 초과인 점을 고려해 취소기준 산정(과징금 누계)에서 제외해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시 실무위원회 다수의견이었다. 반면 최소 증례수 위반을 리베이트와 구별되도록 하는 약사법령 개정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자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후 위원회 서면의결에서 인증유지 8, 인증취소 유보 1, 의견 미제출 4로 한미약품은 인증을 유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