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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모바일 건강검진 서비스 오픈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센터장 호흡기내과 김영균 교수)는 모바일 건강검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모바일앱 출시로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던 건강검진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실시간 전화상담 요청 및 원하는 날짜 검진 예약은 물론, 매년 검진 결과 이력을 찾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고객 스스로 맞춤형 건강검진을 선택할 수 있다. 김영균 센터장은 "이번에 개발된 센터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건강검진 고객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평생건강증진센터 검색을 통한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2017-01-06 14:24: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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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신고 불일치…세무당국 돋보기 점검세무당국이 약국의 권리금도 돋보기 점검을 시작했다. 부산시약사회 세무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류성훈 세무사는 "최근 세무서에서 약국의 권리금에 대해 확인요청이 오고 있다"며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는 적격증빙수취액 차액의 해명안내과정에서 적격증빙이 없는 권리금이 원인이 됐다. 즉, 약국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자는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양수자는 권리금을 신고를 해 불일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통상 권리금은 상호 합의하에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 양수한 약국에서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해 5년동안 비용처리해 손쉽게 절세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추후에 내가 다시 약국을 양도하면 권리금을 신고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권리금을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상호 합의하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게 관례였다. 류 세무사는 "당사자간 협의시 반드시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추후에 생기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와 기타소득누락의 추징문제에 대한 책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의 세금문제를 자세히 보면 양도자(권리금을 받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권리금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20%를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예를들어 약국 권리금을 1억으로 가정했을 때 양수받는 약사는 권리금을 줄 때 4.4%에 해당하는 440만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9660만원을 지불하게 된다.((1억-8천만원)*22%=440만원을 1억에서 차감하고 지급.) 양도하는 약사의 기타소득으로 2000만원이 추가된다. 권리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소득은 기납부 세액으로 추후 공제할 수 있다. 양수자(권리금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자산으로 처리가능하며 이를 5년 동안 상각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위 사례를 놓고 보면 1억/5년=2000만원(연당)을 비용으로 처리가능하고 통상 6%~38%의 소득세율에 따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약국의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양수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방법인 경우 권리금에 대해 추가로 부가세 10%가 발생하고 세금계산서를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문제와는 별개이므로 원천징수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금의 경우 바닥권리금은 상권과 약국 입지의 가치를 말하고 영업권리금은 이전 약사가 창출한 고객인지도, 신용도, 영업노하우 등을 말한다. 영업권리금은 통상적으로 조제건수기준으로 이전약사의 1년치 순이익만큼 지불한다고 알려져있다. 시설권리금은 진열장이나 조제시설을 함께 인수인계할 때 발생한다.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전 약국의 대차대조표 등을 참고해 장부상 자산계상된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류 세무사는 "권리금 1억을 설정하는 경우 1억을 순수 영업권리금으로 하지 말고 시설권리금으로 일부 반영시키면 당사자 모두 절세해택을 누릴수 있다"고 조언했다.2017-01-06 12:15:00강신국 -
대웅, 가스티인CR 특허무효…양측 분쟁 점입가경대웅제약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기능성소화불량증치료제 '가스티인CR정' 특허가 무효라며 지난 2일 심판청구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가스티인CR은 1일 1회 복용하는 첫 서방형 모사프리드 제제로 주목받고 있다. 대웅은 해당 제품이 2012년 등록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 이번에는 유나이티드 특허가 아예 무효라며 공격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2일 특허심판원에 가스티인CR정의 '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특허는 작년 4월 등록돼 2034년까지 3월까지 유효하다. 서방형 모사프리드 제제를 놓고 벌인 대웅과 유나이티드의 특허분쟁은 지난 6월말 시작됐다. 유나이티드가 특허침해 요소가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했고, 대웅제약이 이에 반소하면서다. 이어 대웅제약은 유나이티드가 자사 특허 '모사프리드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약학 조성물'을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맞서 유나이티드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심판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모사프리드 제제의 오리지널인 '가스모틴'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대 말부터 가스티인CR과 동일한 서방형제제 개발에 나섰으나 2011년 1상을 완료하고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재개한 상황이다. 제품 상용화는 유나이티드보다 늦었으나 대웅제약이 앞서 특허를 등록하면서 원조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재판부 결정에 따라 어느 한쪽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티인CR은 월간 처방액 5억원을 넘어서며 단기간 시장안착에 성공한 모습이다.2017-01-06 12:14:56이탁순 -
인터넷서 약사 찾는 사람들…의약품 지식검색 증가인터넷 사용자가 확장되면서 온라인에서 약사를 찾는 네티즌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천대 약대 지은희 교수, 김희진, 박준하 연구팀은 최근 발행된 한국임상약학회지에 '국내 포털사이트에서의 지식검색 서비스를 이용한 약사와의 상담 패턴에 대한 시험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네이버 지식iN에서 약사와 네티즌 간 어떤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지 사용자 설문조사, 상담 내용 등을 통해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한 총 955건의 약사 상담 패턴을 분석하면 질문자는 여성이 59.5%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11~40대가 89.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구팀은 인터넷 이용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머지 않아 전 연령대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질문 대상은 전문약의 비율이 44.8%로 가장 많고, 일반약, 건기식 순이었다. 전문약의 높은 상담률을 두고 연구팀은 약국의 복용상담이 수동적이거나 약사와 환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충분치 못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질환 별로는 소화관 및 대사에 관한 약물이 27.4%, 신경계작용약물 13.6%, 감염치료제 12.2%, 근골격계작용약물 11% 순이었다. 특히 비타민이나 영양제에 관한 문의가 많았는데, 사용자들은 동시복용의 적절성, 관련 제품 추천, 구입처 등을 물었다. 약사의 답변은 약품식별이나 효능 효과와 같은 약물 정보에 관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47.9%), 다음으로는 상호작용, 약물 유해 반응 순이었다. 연구팀은 "약물 정보를 물을 때 약 사진을 첨부하거나 특정 약품의 구체적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비자 요구가 전문화되고 있는 만큼 답변하는 약사도 더 객관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답변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사회 진화, 보건의료환경 변화로 약사의 역할도 기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만큼 적절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인터넷, 모바일 사용자와 맞춤상담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면서 온라인 약사 상담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며 "의약품 지식검색이 약사 상담이 아닌 일반인에 의해 이뤄진다면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팀은 "인터넷, 모바일을 매개로 약사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을 확대시키는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온라인 매체를 통한 약사 전문성 확립을 위한 표준화된 자료, 상담 매뉴얼 체계화, 전문가 인력풀의 확보와 그에따른 인센티브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정보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014년 12월 네이버와 약학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현재 160여명의 약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다.2017-01-06 12:14:53김지은 -
의약품 택배 판매한 약국 등록취소 처분받아의약품 택배배송을 하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이 업무정지기간 다시 택배판매로 적발돼 약국등록이 취소됐다. 춘천지방법법원 강릉지원은 A약사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약국을 개설한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185회에 걸쳐 2억1367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국에 택배 배송하다 적발됐다. 이에 지자체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다시 영업을 하다 적발, 지난해 6월 약국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나 A약사는 행정처분이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고 업무정지기간 택배 판매가 14건에 불과했던 점 등을 들며 약국등록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017-01-06 12:00: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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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의약품 안전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는 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규 사업단을 출범했다. 이날 신설된 사업단은 부천약물 안전사용 교육 사업단(단장 박지영)과 부천 의약품 안전 센터(부센터장 권태혁), 부천 부정 불량의약품 신고센터(센터장 김수현)다. 시약사회는 향후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부작용 보고 및 관리, 부정, 불량의약품 신고 및 관리 사업을 상시체계화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약사회는 오는 5월에 발행 예정인 부천시약사회 50년사 제작(편집위원장 유용훈, 편집주간 정민식) 관련 경과를 점검하고, 회원 고충 처리 TF팀(TF팀장 정민식)을 확대 구성해 회원들의 약국 운영 편의 지원 및 민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한편 오는 14일 개최되는 제51회 정기총회를 점검하고, 2017년도 회원 신상신고비에 대한 안건도 상정했다.2017-01-06 10:39:05김지은 -
정신과 의사들 "정신보건법 개정안 환자 피해 우려"정신과 의사들이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이라 칭함)'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장 권준수)는 6일 "인권보호라는 절대 가치를 담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심의에 의해 통과된 법"이라며 "정부 담당 부서의 안이한 현실 인식으로 인하여 개정안의 시행을 불과 5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도 실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인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새로이 추가된 비자의 입원 관련 조항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적시의 치료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TFT는 "비자의 입원 2주 이내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일치된 소견을 요구하는 조항이 우려의 대상"이라며 "정부의 예산확보는 전무하고 국공립의료기관 전문의 10-20명의 충원만 논의되고 있는 상태"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대책만으로 매년 17만 건에 이르는 입원 심사를 한다는 것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2차 진단 전문의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역별 진단의사제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내렸다. TFT는 "이는 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개정 정신보건법의 취지와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민간병원 의사들이 2주라는 법정 시한 이내에 2차 진단을 해낼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박혔다. 개정안에는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있을 뿐, 실질적인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촉진을 위한 대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TFT는 "정신의료 체계의 열악함과 이로 인한 편견, 그리고 시민의 접근성 문제는 국가가 구축해 놓은 비효율적인 정신의료 체계에 기인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저비용 정신의료서비스에 만족한 나머지 지역정신보건체계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한 채 정신보건인력들이 정신건강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 서비스가 아닌 전시성 사업에만 동원되어 서비스체계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TFT는 "조속한 법의 재개정을 촉구한다"며 "현재의 개정 정신보건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벌어질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2017-01-06 10:20: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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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약, 회보 '약사랑' 창간호 약국에 배포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박수길)는 평택시약사회보 약사랑 창간호를 제작, 회원들에게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박수길 회장은 창간사를 통해 "약사랑이 회원간의 결속을 다지고 지난날과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랑 편집위원회는 약사들의 다양한 삶을 글로 나타내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 봉사하는 모습, 더 나은 약사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담았다고 말했다.2017-01-06 10:15:39강신국 -
고양시약, 13일 정기총회 준비에 박차최일혁 감사는 "고양시약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분회 단위 최대기록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교육성과에 대해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감사는 "3400여만원 자선기금 집행과 3000여만원 1약국 1어린이 돕기 사업으로 관내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주력한 사회참여팀의 노고도 충분히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이영란 감사는 "신상신고 혹은 연수교육 미필 회원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차별화를 통해 분명히 형평성을 둬야 한다"며 "홈페이지는 회원참여코너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활용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이 감사는 근무약사 인력풀제 운영에 앞서 시스템 구축을 명확히 해서 성공적인 안착도 당부했다. 김은진 회장은 "임기초 회무 추진에 많은 부담을 가졌던 임원들이 뜻을 합쳐 오로지 회원만 생각한다는 일념으로 회무에 집중한 결과 대과없이 1년의 회무를 안정적으로 완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의장단회의를 열고 정기총회 준비 사항 등을 점검했다. 함삼균 의장은 "올해 총회준비도 회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정기총회 업무 분장을 통해 전체 임직원을 가동, 회원 불편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내년 주요사업으로 연수교육을 강화, 근무약사인력풀제 가동, 회원단합행사 추진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1억 8000만원 예산(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오는 13일 저녁 7시30분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 상영바이오관 8층 상영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2017-01-06 09:28:35강신국 -
입지 좁아진 영업사원(MR)…구조조정 1순위병신년(丙申年)엔 영업사원 부당해고 논란으로 유난히 다국적제약사들이 몸살을 앓았다. 프랑스계 제약사 사노피는 영업부 소속 직원 2명을 자율준수프로그램 위반 명목으로 해고했다 노조 측 반발을 샀다.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본사는 지난해 6월 130억원대 예산절감 시행과 인건비 60억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법인 또한 ERP를 통한 인력조정이 기정사실화되며 노조는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그 전해에도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OTC사업부 영업사원 80명 중 40명을 희망퇴직프로그램(ERP)을 가동해 정리했다. 실적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명목이었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작으로 제약산업계에 이상 조짐이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국내에 진출해 공격적으로 영업조직을 구축했던 다국적 제약사들도 이때부터 조직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외자사들은 수익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고수익 품목 위주로 제품군을 정리하고, 실적이 저조한 사업부의 인력조정을 통해 순이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 시스템과 조직에 변화를 꾀했다. 지석만 노무법인 노동119 노무사는 "2010년부터 다국적사들이 조직을 슬림화 하기 시작했다. 이익 없는 제품을 국내사 외 제3기업에 넘기면서 구조조정을 상시화 했는데 이때부터 대량해고가 예고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1순위는 영업사원이었다. 국내 제약사도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약가인하 정책, 청탁금지법 규제, 제약산업 자체 CP규정 강화 등 문제에 부딪히며 인력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영업조직 구축을 위해 CSO 등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선택을 한다. 결국 실적악화와 신성장동력을 위한 타계책으로 꺼내든 것이 영업사원 감축이었던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5년 제약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제조업체 영업직은 2만5496명으로 전체 구성원 중 28.4%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과 비교하면 영업직 인력비중은 2006년 34.6%에서 2014년 28.4%로 6.2%p 감소했다. 이후에도 3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연구직은 2006년 9.0%에서 2014년 11.8%로 2.8%p 증가했다. 영업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각 제약사의 신규 영업인력 선발 경향에서도 나타난다. 2016년 상반기 종근당과 한미약품은 MR공채를 하지 않았다. 일동제약, 유한양행, 제일약품은 수시 채용 또는 경력직 영업사원을 채용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전문의약품 영업사원만 선발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는 "2010년 쌍벌제 시행은 실제 영업관행 형태를 바꾼 가장 큰 영향 중 하나였다"며 "이전에는 영업력 자체가 기업의 성장동력과 같아 영업직 출신 대표가 영향을 발휘했으나, 쌍벌제 이후 키워드는 신약개발 역량강화와 글로벌 진출 확대 이슈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제약사들이 외자사를 벤치마킹해 실적이나 CP위반을 문제로 인력을 감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2015년 국내 모 상위사는 권고사직을 거부한 영업인력 30명을 대기발령했다. 실적 저조와 CP규정 강화 부적응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해당 기업은 이어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정체 등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대기발령 방식의 인력조정을 진행했다. 지석만 노무법인 노동119 노무사는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이나 위탁계약에 의해 잉여인력은 생길 수 밖에 없다. 회사는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권고사직, 대기발령, 영업활동 표적수사 등 부당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네릭과 개량신약 위주로 마케팅과 영업력을 집중해 온 국내 제약사가 투아웃제, 쌍벌제, 청탁금지법 등 정부 규제 강화로 대면영업에 한계를 드러내자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윤택 대표는 "최근 개발부나 연구소 출신 제약사 사장단이 산업행태와 행동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자연적으로 연구인력은 증가하고 영업사원은 줄어드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조정을 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 환경변화에 의한 CSO와 온라인몰 같은 영업시스템 변화는 필연이다고 강조했다. 결국 과거와 같이 단순한 리베이트 기반 영업방식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없다는 분석이다. 영업조직을 감축해 비용을 절감하고 대체 인력으로 CSO나 도매그룹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이다. 정 대표는 "영업사원 감소는 불가피하다. 기존 영업역할이 CSO로 많이 갈 것이다"며 "기존 리베이트 영업의 한계로 품질경쟁력과 올바른 정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이 지속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영업관행에 변화를 가져야 한다. 신제품은 CSO에 바로 맡길 수 없기에 의약사 대상 전문화 스킬을 가진 정보전달자가 필요하다. 기업내 MR역할이 과거 단순히 몸으로 하는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전문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영업조직 전문화를 강조했다.2017-01-06 06:15:0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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