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어홍선가 공단 현지확인 제도 전면 폐지를 주장하면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지지의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10일 오전 8시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과 도성훈 정책기획이사의 1인 시위 현장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방문했다. 이날 추무진 회장, 김숙희 회장, 노만희 회장 등은 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담당자를 면담하고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방안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추무진 회장은 "공단 현지조사 및 확인제도에 다수의 개선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정비하고 개편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했고, 노 회장은 "보건당국의 조사 행태 및 절차에 대한 문제는 비단 비뇨기과 개원의 뿐 아니라 전 개원의들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문제로 힘이 닿는 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의사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어홍선 회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이 의약품 드론 택배 배송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 약준모는 11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 드론 택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약준모는 "약사회에서 미래부의 의약품드론택배가 사실상 해프닝이라고 발표했다. 대한약사회의 발빠른 대응에 감사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준모는 국민보건과 의약품의 안전성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부가 공공의료확립, 심야공공약국을 전제하지도 않고 의약품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은 채, 도서산간 운운하며 단순 편의상으로 의약품을 드론택배한다는 무책임한 계획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이에 4000명의 약준모 약사들과 미래부 대규모 항의민원투쟁을 준비해왔다"며 "그러나 미래부의 의약품 드론택배계획 철회로 이번 항의를 잠정 중단했으며, 향후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베이스 연구소가 버려진 의약품 낱알을 일일이 식별하고 약가를 계산한 연구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은 버려진 약 90% 이상이 조제의약품, 다시말해 처방받아 조제된 약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총 6만1014정 중 일반의약품은 10%가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반의약품보다 전문의약품, 처방을 통한 조제의약품을 더 많이 복용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의 80% 이상이 전문의약품이니, 버려진 약 역시 전문의약품이 많을 수 밖에요. 하지만 휴베이스 약사들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반의약품은 유효기간과 약의 종류, 효능효과가 적혀있는 포장 단위로 구입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필요시 언제든 남은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가정에서 '필요한 때마다' 일반약을 소진할 수 있죠. 반면 조제의약품은 낱알단위로 약포지에 포장해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유효기간도 알 수 없고요, 요즘이야 의약품 정보를 약봉투에 인쇄해주지만, 예전에는 이마저도 없어 조금만 오래돼도 이게 언제적, 왜, 어떤 목적으로 조제받은 약인지 알 수 없어지죠. 또 여러 약이 한 봉지에 섞여 오랜 시간 있다보니,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고요. 의사와 약사들이 처방, 조제받은 약은 그때그때 다 먹되, 남은 건 다시 복용하지 말라고 강조할 수 밖에 없어요. 남으면 버릴 수 밖에 없는거죠. 조사를 진행한 10개 약국 중 문전약국에 해당하는 우리대학약국에 모인 폐의약품을 보시죠. 수거된 조제의약품 수가 358가지, 일반의약품 수는 10가지였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각각 566만9505원, 1만4763원.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동네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조사에 참가한 모약국은 조제약 수와 일반약 수가 각각 164가지, 15가지. 금액으로 치면 68만5497원, 7만3066원으로 격차가 큽니다. 전체 10개 약국을 보면 조제약은 2137가지, 일반약은 218가지가 수거됐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1277만8060원 대 91만8547원. 약 14배 차이가 납니다. 이들 중 진통제 효능 의약품만 따로 골랐습니다. 골라서 일반의약품과 조제된 의약품으로 또 나눠보았죠. 소염진통제는 총 381가지 제품으로 식별됐고요, 이중 조제된 의약품이 331가지, 일반약으로 판매된 것은 50가지였습니다. 조제된 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이 172가지 6만1398정, 전문의약품이 159가지 3만1676정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도 보시죠. 소염진통제 전체 분량은 125만원, 이 중 조제로 나간 진통제는 114만원어치였습니다. 조제로 나간 진통제가 전체 진통제 폐의약품 중 86.9%에 달하네요. 정리하면, 버려진 조제된 소염진통제 331개 중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성분이 172가지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52%(일반약으로 살 수 있는 제품)가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약들이라는 점이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같은 것들이죠. 캐나다 약국에서 일했던 한 약사는 미국과 캐나다는 진통제 처방을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의사가 처방을 낼 때 '진통제는 일반약 ㅇㅇㅇ를 사서 통증이 있을 때만 드세요'라고 안내하는 거죠. 그럼 환자는 진통제를 조제약과 분리해 따로 관리하고, 조제약을 다 복용한 이후에도 증상이 있을 때마다 복용할 수 있을 거에요. 한꺼번에 조제받아 다른 약들과 함께 버리지 않게요." 이렇게 소염진통제만이라도 같은 성분이면 일반약으로 대체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단점은 한 약포지에 포장하지 않으면 복약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 포장과 별도로 판매되니 분실할 위험도 생기는 거죠. 반면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반약은 개별 포장으로 식별이 쉬워 '덜 버려진다'고요. 진통제 성분 만이라도 일반약으로 판매된다면 폐의약품 수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물론 미국과 캐나다 방식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할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의약품이 사보험 영역이니, 의사도 병원도 가능한 처방을 적게 내려 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건보재정 절감을 생각하면 한 번 고려해볼 만한 제도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2400가지 버려진 약 중 가장 많이 버려진 약이 무엇인지, 항생제가 얼마만큼 버려지는지 분석해보죠. 보다 진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지만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노사갈등은 계속될 듯 하다. 표면적으로는 임금인상률을 둘러싼 입장차가 주를 이루지만, 직군별 차별이나 경영진에 대한 불신 등 오랜 시간 곪아온 문제들이 더해지면서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11일 현재 임금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확인되는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다케다제약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3곳. 최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바이엘 코리아는 9일 늦은 시간에야 가까스로 평균 4% 선에서 협상을 타결했으며, 쥴릭파마 코리아는 5일자로 임금단체협약 협상 완료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또다른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문제나 추가노동시간에 관한 사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동청 고발을 유지 중이다. 쥴릭파마 노조 측은 한국지사 임원들의 위법과 관련해 글로벌 본사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언론을 통해 공식입장을 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마저도 임금인상률이 합의되지 않은 3사는 훨씬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모양새다. 다케다제약 노조는 10일 오후 삼성동 사옥 앞에서 영하권의 날씨에도 전체 조합원 90%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11일부터 1월 한달 간 조합원들이 교대하며 3~4인 규모 피켓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다케다지부 관계자는 "최종 협상 당시 노조 측이 제안한 임금 인상률은 13.5%였고, 회사 측은 4.5%를 제시했다"며 "임금협상이 주목적이지만 한국지사의 불투명한 인사절차와 평가시스템, 재무구조를 포함한 각종 비리 의혹을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지적한 가장 큰 불만사항은 내근직과 영업직에 대한 차별대우다. 제네릭 출시라는 시장 위기 속에서도 매출액 100억원대를 유지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정작 직원들에게 돌아온 보상은 없었다는 것이다. 소수 임원진에게 고가의 승용차가 제공되는가 하면 인센티브 지급도 내근직에 편중되는 등 불합리한 처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당한 임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다"며 "임금을 떠나 올바른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각종 내부비리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에서 본사 감사기간에 맞춰 집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갈등의 수위가 높기는 사노피와 아스트라제네카도 만만치 않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 규정을 위반한 직원 2명의 부당해고 이슈로 1인시위까지 감행했던 사노피는 해당 직원들이 행정법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봉협상의 경우 지난 1월 5일 실무교섭을 진행했는데, 사측이 기존 1% 대신 인금임상률 4%와 100만원 일시금 지급을 제안했지만 승진인상률 및 성과급은 기존과 동일해 노조 측이 협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제약노조 사노피지부 관계자는 "부당해고에 관한 소송은 회사측과 변호인이 논의할 사안이다. 이번 주중 노사 대표자들과 임금인상분을 담판 지을 생각이지만 합의되지 않으면 2월 7일로 예정된 해외 킥오프를 보이콧하고, 내부감사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못 박았다. 희망퇴직프로그램(ERP) 반대 의사를 밝혀 온 아스트라제네카는 임금협상과 더불어 최저임금을 보장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민주제약노조 아스트라제네카지부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인상률 9%와 연차별 최저임금 2가지다. 최근 회사 임의로 직급체제를 바꾸면서 최저임금이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측이 임금인상률 3.3%와 일시금 200만원을 제안해 왔는데 최저임금 설정사항이 맞지 않아 집행부 차원에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처분 소송도 동시 진행 중이란다. 이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결과는 1월 말경으로 예상되고, 무효확인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관건은 회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조영제 아나필락시스 이후 발생한 사망사건에서 대한의사협회보다 사고직후 병원 소속 의사가 내린 판단을 더 높게 평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조영제를 투여하는 CT검사를 받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연루된 주치의 A씨에게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방사선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 병원 측에 벌금 1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사망한 환자는 2011년 사건 발생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로, 검진 당시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를 겪으면서 병원진료정보시스템에 과거병력이 기록됐다. 하지만 주치의 A씨와 방사선사 B씨는 병원진료정보시스템의 조영제 부작용 경고 팝업창을 간과한 채, 2014년 1월 8일 환자에게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검사를 시행했다. 결국 환자는 다음 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때, 사건발생 병원소속 의사 D씨가 사망진단서에 '조영제 사용에 따른 아나팔락시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사망원인으로 적었고, D씨는 법정에서 환자의 사망원인을 조영제 부작용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피해자가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비교적 낮게 판단하면서, 사후적으로 의료기록을 분석한 감정결과를 내놨다. 이에 법원은 "의협이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 사후적 의견 분석 개진보다 피해자를 직접 치료하고 사망 과정을 확인한 병원 측이 사고 직후 내린 객관적인 분석의 신빙성을 더 높게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주치의와 방사선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 역시, 법원은 피해자는 조영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고, 병원은 의사가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하지 않도록 팝업창을 띄워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와 방사선사는 이를 간과하고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치의 A는 사망 환자가 조영제 투여 후 실신했던 2년 전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고, 조영제 투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게 법원의 판결이다. 법원은 "방사선사의 경우 팝업창에 뜬 경고를 주치의나 영상의학과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조영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약국에 야간, 공휴일 조제료 가산 청구 주의보가 내려졌다. 주간 또는 평일 조제를 야간, 공휴일 조제로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 조사운영부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조제료 가산 관련 착오청구 원인 및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약국에서 주간 또는 평일에 조제한 건을 야간 또는 공휴일에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야간, 공휴일 지정키'를 해제하지 않아 조제료가 가산되는 착오청구가 발생한다. 이에 주간 조제 건을 즉시 입력하지 않고, 야간 또는 공휴일에 입력할 경우 반드시 청구프로그램 내 '야간, 공휴일 지정키' 체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원과 약국 등을 이용할 때 3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오후 6시 이전 약국에 도착했더라도 대기시간이 길어져 오후 6시 이후에 조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도착 시간, 즉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주간 접수는 접수시점, 야간접수는 진료, 조제시점부터 야간가산이 적용된다.

약준모가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공정위에 대해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 본격적인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약사단체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저지한 단체활동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지난해 한약사 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제품 공급 중단을 요구했고, 한약사협회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약준모에 7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고, 이에 약준모는 즉각 항소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약준모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약사법 상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논리를 펴나갈 예정이다. 임진형 약준모 회장은 "한약사 직능이 법에 명시된 한약, 한약제제로 된 의약품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전문가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에서 정한 직능의 테두리를 넘어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다루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법상 면허의 직무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약준모는 이번 재판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