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도매상 병원부지 매입 논란, 천안단국대병원 막바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일 오전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의약품 도매상이 병원 부지를 매입해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박 회장은 A도매상의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한 첫 번째 릴레이 피켓시위 주자로 이날 오전 8시반부터 거리에 나서 부당함을 알렸다. 시위 초기에는 병원 정문과 A도매상에 매각된 전 병원 복지관 건물 앞에서 박 회장과 인근 문전약국 약사 4명이 함께 참여했다. 하지만 단국대병원 측이 집시법 위반으로 지역 경찰서에 박 회장과 약사들을 신고하면서 한차례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뜻을 굽히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게 혼자 자리를 옮겨 당초 예정했던 오전 12시 반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충남도약과 천안시약사회는 이번 시위 피켓에 '의약분업 원칙 훼손, 의약품 도매상 갑질 횡포! 의약분업 훼손하고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썼다. 다른 한편에는 '병원부지(복지관) 내 약국 개설은 불법, 7만 약사 이름으로 즉각중단을 촉구한다. 불법약국 절대 반대!'란 구절을 담았다. 박 회장의 시위를 시작으로 내일(8일)은 김병환 천안시약사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피켓시위를 이어간다. 그 뒤는 병원 인근 문전약국 4명의 약사가 차례로 피켓을 든다. 충남약사회와 천안시약사회 임원단도 이번 문제을 강력히 저지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차례로 시위에 참여할 계획이다. 매주 화요일은 천안시약사회 회장단 중 한명이, 수요일은 충남약사회 회장단 중 한명이 진행하고, 나머지 날은 인근 약사들이 돌아가며 시위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래 회장은 "병원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면 그렇게 할 것이고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에 가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병원, A도매상의 문제를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일부터 피켓에 병원과 도매상 명칭도 정확히 기재할 예정"이라며 "지부, 분회 임원단과도 이미 뜻을 같이한 문제인 만큼 A도매상이 약국 개설 의지를 꺾을때까지 시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A도매상은 현재 매입한 전 병원 복지관 건물 내 2개 점포에 대해 약사들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억원에 달하는 청구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면대업주에게 125평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대약국을 하다 적발되면 재산 증여도 취소되고 약제비 손해배상에 '집행유예+벌금'까지 부과되는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업주와 A씨(피고) 사이에 2016년 5월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증여된 부동산은 415제곱미터(125평) 규모 아파트다. 면대 업주는 약사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돼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면대업주는 24억 510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건보공단은 약사법 위반 등을 원인으로 면대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상태. 이에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 의사도 추정된다"면서 "면대업주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면대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그 손해의 근거는 2004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운영된 불법 면대약국인 만큼 이 시간 증여계약 당시 위 채권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 자체가 보건복지부를 향한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다."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7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1층 프레스룸에서 '추무진 회장 불신임 임시총회 추진 경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대표는 "추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안건을 받아들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5년 말 다나의원 사태로 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를 제안하면서 의사를 통제하려고 했고, 의협은 회비를 손쉽게 징수하면서 회원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안팎으로 의사를 통제하는 제도를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있다며, 최 대표는 "추 회장은 인간적으로 심성이 착한 사람이지만 의협회장 자리에 맞지 않다"며 "의협회장은 회의에 참석해 밥 먹고, 악수를 하고 돌아다니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오는 4월 23일 예정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이전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다는게 전의총의 계획이다. 현재까지 전의총은 243명의 대의원 중 41명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받았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의 1/3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최 대표와 일문일답. - 불신임 사유가 많다. 가장 대표적 사유는 뭔가. 개인적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가장 큰 문제다. 의협이 먼저 나서서 자율규제를 제안했어야 했는데, 추 회장은 복지부 제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자율규제로 미화되고 있다. 추 회장의 불신임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사탄압정책을 항의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회원들이 의협회장을 불신임 시키는건, 복지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왜 정기총회 이전 임시총회를 소집하려는 건가. 앞으로 3주 정도에 걸쳐 동의서 81장을 채우려 한다. 늦어도 정기총회 이전에 임시총회를 여는게 목표다.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이면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1년 이하면 상근부회장이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남았을 때 불신임을 진행하고 새 의협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 임총 소집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플랜 B는 뭔가. 의협회장 임기가 2, 3개월이 남았더라도 무조건 불신임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 회장은 의사회원들의 권익에 관심이 없다. 우리를 위해 회무를 추진할 능력도 없다. 무관심, 무능력한 회장이다. 심성이 나쁜건 아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심성이 착한 회장이라고 동의한다. 하지만 자살, 파산하는 의사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무관심, 무능력한 회장은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니,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불신임 전례를 만들 수 밖에 없다. - 회장 불신임 이후 계획은 있나. 추 회장의 불신임이 통과되고 다음 회장선거가 진행되면 전의총에서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을 회장후보로 내세울 것이다.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서 빅브라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인가. 특정 인물을 의협회장 후보로 내세우겠다고 정한건 아니지만,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정부와 싸울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할 예정이다. 조직을 총 동원해서 개혁적이고 투쟁적인 인물을 내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 - 전의총이 빅브라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가. 전의총은 2009년 창립하고 노환규 전 의협회장을 배출했다. 하지만 이후 조직이 와해된건 사실이다. 지난해 임시총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전의총 집행부는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앙집행부, 운영위원회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총 60명 정도다. 11개 실무국, 16개 광역시도 중 13개의 지부장 구성을 마쳤다. 중앙, 지역 집행부를 합치면 2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열심히 활동해서 의협회장 선거에서 빅브라더 역할, 중요한 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의료급여 관련 법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는 타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에 대해 1977년부터 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입원수가 인상=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만3470원에서 4만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현재 G2등급 기관이 가장 많다.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한 것도 이번 수가개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또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한다. G2등급 기준으로는 3만3000원에서 3만4980원이 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 적용된다. ◆외래수가 체계 개편=의료급여 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돼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는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서 진료비용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금액은 외래 방문 1일당 2770원, 약품 처방 1일당 2770원이다. 그러나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들이 개발돼 실제 치료에 활용되면서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게 됐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이유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 논의해왔고, 그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외래 본인부담 경감=이와 병행해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율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의료급여 2종의 경우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15%를 자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조현병 5%, 기타질환 10% 등을 차등 적용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율도 조현병 10%, 기타 정신질환 20%로 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급여 적용대상자는 2016년 기준 1종 107만명, 2종 44만명 등 총 151만명 규모다.

경남 창녕 우리약국 이연수 약사는 3일 오후 창녕군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수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이연수 약사는 올해도 군청을 찾아 약손사랑을 전했다. 이 약사는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바람이 차갑다. 연말연시에 계속되던 후원금품이 줄어드는 시기인 만큼 이번 기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봄을 선물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지역을 위해 꾸준히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군 관계자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준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하고 따뜻한 뜻을 잘 헤아려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유통업체인 서호메콕스와 그린위드가 3일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각각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인천소재 서호메콕스(대표 윤성근)와 서울소재 그린위드(대표 김주학)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한 납세의무로 선진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임도선 교수팀(임도선, 주형준, 김종호)이 세계최초로 지방줄기세포 시트를 이용한 심근경색의 새 치료법을 제시했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줄기세포 시트 제조 및 배양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급성심근경색에서의 심장재건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인 새 치료법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법은 줄기세포를 주사기로 이식하고, 이식된 줄기세포가 체내에서 살아남아 시술자가 원하는 위치에 생착(줄기세포가 정상적으로 기존 조직과 결합)하고, 증식 및 분화하여 정상적인 세포가 되고 이를 통해 치료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 약 1%의 확률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치료법은 고도로 정교하게 배양된 줄기세포 시트를 병변부위에 직접 부착 및 이식하는 줄기세포 치료법으로서, 90% 이상의 생착률을 기반으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개발된 줄기세포 시트를 통한 치료법에서 분비되는 성장인자가 줄기세포 주사 대비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도선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치료법은 월등한 생착률과 더불어 높은 성장인자 분비로, 빠른 혈관재생을 기대할 수 있다"며 "줄기세포 치료법을 한 단계 향상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심근경색 부위 내 새로운 혈관 재생이 대조군 대비 11%, 기존의 줄기세포 주사 대비 6% 이상 증가됨을 보고했다. 이번 연구는 치료법 뿐 아니라 줄기세포 시트 제작 및 최적의 배양법을 찾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김종호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세포층의 지방줄기세포 세포 시트를 제작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식가능한 지방줄기세포 시트의 최적의 두께를 찾았다"며 "그 중 6층으로 구성된 지방줄기세포 시트가 가장 안정적으로 배양되고 생착 후 효율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첨단의료기술개발(줄기세포재생의료)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줄기세포 지지체 기반 시트 제작 및 배양법 등에 대해 이미 국내& 903;외 특허를 취득했다 국제학술지 'Tissue Engineering' 최신호의 표지논문으로 게재되기도 했다.